정산형이 기본소득의 원칙형이라고 한다면 선별적복지와 기본소득의 본질적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정부가 최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보살피는 선별적 복지와 역시 정부가 최대한 세원을 발굴하여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형으로 지급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기준은 노동과 소득의 연계이다.
선별적 복지는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별적 복지의 규모가 아무리 커져서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이 1인당 월 500만원씩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노동이 가능한 이상 사회로 나가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이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가 된다. 이것이 기본소득과 선별적 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구분기준이다.
그 외에 실제문제로서 기본소득이 선별적 복지에 비하여 그 지급규모가 더 크다는 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다. 사실상 액수로 친다면 1인당 30만원은 선별적 복지의 1인당 기초생활수급액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다. 다만 그 지급 범위는 범 국민적이라는 의미에서 지급규모의 크기가 크다고 말할 수는 있다. 따라서 지급규모라는 용어 보다는 제도의 규모라는 용어가 더 적절해 보인다.
선별적 복지는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수혜의 원칙적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본소득은 - 비록 그것이 정산형으로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 모든 국민이 제도의 수혜자다. 기본소득은 노동능력이 없는 자 뿐만 아니라 돈 벌기를 싫어하거나 돈 버는 것보다는 의미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그 수혜의 대상으로 삼는다. 나아가 노동능력이 존재하고 또한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 역시 기본소득의 수혜자다. 얼핏 보기에 기본소득 제도의 피해자인 듯 보이는 이들마저도 기본소득의 수혜자인 것이다. 기본소득 제도가 실시된다 할지라도 이들의 삶은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기본소득세의 담세자로서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전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노동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그는 기본소득의 수혜자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일을 내팽개치고 자유로이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그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기본환경을 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웃고 사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보장은 정산형 기본소득제도의 실시로 충분히 실현된다. 작금의 기본소득 운동은 전액지급형을 전면에 내세우고 인기몰이를 하려 하지만 점차 실제문제로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는 정산형으로 변형되어 갈 수 밖에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하기 편하고 겉보기에 멋진 제도가 아니다.
기본소득 운동은 이제 이 지점에서 깊이 생각을 한 번 정리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동안 전액지급형과 정산지급형의 선택문제에 관하여 그 어떤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최초의 기본소득의 발상은 전액지급형이었고 그래서 사유의 기원이 전액지급형으로 출발했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전액형을 선택하여야 하는 마땅한 이유도 없었다. 얼핏 보기에 정산형에 비하여 행정비용이 덜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 정도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얼핏 생각'일 뿐이다.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액형이나 정산형이나 정보의 마찰은 동일하고 따라서 행정비용 역시 동일하게 소요된다. 그렇다면 이제 전액형을 선택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다. 이처럼 전액지급형 기본소득제도는 부지불식간에 또는 얼핏 채택된 사고방식일 뿐이다.
전액형과 정산형의 선택의 문제는 단순한 방식의 차이를 넘어서 제도의 실현 가능성 그 자체를 좌우하는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원리적으로 전액형은 정산형에 비하여 4배의 재원 징수를 필요로 한다. 그 와중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의 위험성 역시 4배가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전액형이 정산형에 비하여 더 큰 행정비용을 소모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할 때가 되었다. 만약 이 논의에서 정산형이 기본소득제도의 원칙형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게 된다면 그 순간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본부는 서울로 옮겨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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