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진영에서는 기본소득의 지급방식으로서 금전 뿐만 아니라 현물 급여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건희에게도 그가 먹지도 않는 보통 쌀 1가마씩을 매년 지급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 외 상류층 모든 부인네들도 일률적으로 보통 품질의 생리대를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코메디며 실현될 가능성은 제로이다. 이건희에게는 굳이 쌀을 지급할 필요 없이 쌀값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세 납부를 정산하여 공제하면 되고 상류층 부인네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국 전액형이라는 기본소득제도의 근본이념은 어차피 무너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전액형으로 실시할 것이며 그 나머지 영역은 정산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즉 전액형과 정산형은 반드시 어느 한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병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물지급의 경우 정산형이 기본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현금지급의 경우에도 사실상 정산형이 오히려 주류적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
그 어떤 단체이건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목적을 추진하는 부류와 사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로 일단 구분할 수 있으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즉 실현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그만이라는 일종의 취미생활 정도로 가입한 사람들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특히 서양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취미활동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는 성향이 강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적인 목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공통적인 결과는 이론체계의 허술함으로 나타난다. 취미생활로 하다보니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깊이를 추구하지는 못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를 즐긴다. 사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부류는 기본소득 운동을 통하여 이슈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부수적인 이익을 줍는 데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역시 이론적, 실천적 치밀성에 치중할 정신적 여유가 없다.
지금의 기본소득 운동은 이 정도의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 마치 1970년대의 히피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지지하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학문적, 실천적 업적을 남긴 것은 없다. 그저 지지할 뿐이다. 그런 지지는 필자도 하고 취~님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어수선한 내용 밖에는 없으며 이를 짜집기해서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 놓은 것이 현재의 기본소득 이론이다. 아니 아이디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너무 무성의하게 다루어져 여전히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이디어인 것이다.
경제학이라는 분야 전반에 걸쳐서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소득 영역에서도 이제 엘리트가 필요하다. 누군가 천재가 나와서 제대로 된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지금처럼 짜집기 지식의 상태로 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양두구육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1970년데 히피 운동처럼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그 궁극적인 성공 여하를 떠나 시행 초기의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이제 취미생활로 또는 사적인 목적만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를 추진하는 사람이 실은 태반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작년 말 천도교 성당에서 열린 기본소득 총회에서 대부분의 발표자들이 기본소득은 그저 받기만 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획일적으로 50만원이나 80만원을 지급받고 이에 기존의 소득을 합하여 살림을 운영하는 가계부를 구상하고들 있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50만원씩 지급을 받게 되면 그것만 해도 200만원이다. 그리고 기존의 맞벌이 소득 200만원을 여기에 합하면 4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다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과 기본소득세의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이것이 지금의 기본소득 운동의 실태이다. 이는 기본소득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1949 중국 공산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중국 인민들은 땅을 사적으로 무상분배해 주는 것으로들 알고 있었다. 자본가와 지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이를 1인당 예를 들면 1000평씩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 농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중국 공산화는 성공하였다. 하지만 공산화 이후 땅은 개인적으로 분배되지 않았으며 공산당은 생산된 농산물들을 모두 수거해 갔다. 당시 중국 농민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엄청난 당혹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천도교 성당에서 발표하였던 많은 분들이 그런 당혹감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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