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본소득은 불가역적 제도이다. 따라서 이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시뮬레이션 방안이 있거나 만약 그것이 없다면 점진적인 실시라도 가능하여야 한다. 점진적인 실시방안에는 화폐적 방법과 실물적 방법이 상정될 수 있다.
아직까지 필자는 태평양 한가운데나 나미비아의 오지처럼 완전히 격리된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본소득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적절한 환경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한 이유는 기본소득이 실시되지 않는 인접지역 사람들이 기본소득 실시지역에 자신의 적(주민등록 같은)만 옮겨놓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방법은 없다. 설령 그들이 적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정성 있는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에 의지하여 일체의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중 적어도 100만명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한 이는 기본소득제도의 본래의 취지상 용인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기본소득의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곳으로 한꺼번에 몰려들게 된다면 기본소득의 실시지역은 10만명의 노동하는 사람과 100만명의 비노동인구가 모여 살게 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그 지역은 10만명이 100만명을 먹여 살리는 코메디 현장이 되어 버린다.
결국 기본소득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일정기간, 예를 들면 3년간의 의무노동기간 동안 복무를 하고 그 이후 해당 지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노동과 소득의 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되므로 기본소득의 근본이념에 어긋나며 또한 실제문제로서 그 3년간의 노동이 철밥통 노동이 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노동강제가 행해져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하지만 어찌하였던 일정기간의 의무노동을 대가로 하여 기본소득의 수급권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이라면 이러한 시뮬레이션 방법은 그 현실성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방식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화폐적 방법과 실물적 방법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화폐적 방법은 모든 국민에게 예를 들어 월 1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제도이다. 물론 나미비아나 그 외의 극빈국에서는 그와 같은 수준의 기본소득이라도 충분히 의미있는 기본소득의 지급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후진국적 기본소득수준을 선진국에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는 없으며 있다면 그 시뮬레이션 내지 점진적 시행이라는 의미만 지니게 될 뿐이다.
어쨌든 1만원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해에는 2만원이 된다. 그 다음해에는 4만원, 그리고 6만원, 9만원, 15만원, … , 그리하여 10년 후에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방법은 기본소득의 일시적이고 전면적인 실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의 문제와 재원조달의 문제 등 각종 위험을 그 시행과정 속에서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면서 점차적, 적응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또한 이 방법의 - 아마도 - 가장 큰 장점은, 기본소득제도의 전면적 실시는 이 제도가 불가역적인 제도이므로 만약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사실이 그 점진적 시행과정 속에서 밝혀지게 되면 그 시점에서 더 이상의 실시를 중단하고 원상복귀할 수도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기본소득제도의 불가역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 주는 방법인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의 글에서 소개하였던 강남훈 안案에 따른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그 공시지가의 1%가 아닌 0.03%를 부과하면 1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1%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그 30분의 1을 징수하면 기본소득 역시 1만원의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 경우 0.03%라는 수치는 극히 작은 수치이다. 5억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연 15만원, 월 1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세를 보유토지로부터 징수하는 것인데 이는 너무 작은 수치라서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토지의 가격이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그리하여 최초에는 그러한 수치에서 시작을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그 수치를 조금씩 높여가게 되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사람들 역시 그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설령 불공정성이 존재하는 제도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에 맞추어 보유재산의 포트폴리오 변경과 같은 각종 방어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원성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불공정성이 제도 내부적으로 소화되어 실질적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존재는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불공정성으로 남게 되는 것이며 실제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러한 적응된 불공정성의 세계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의 점진적 시행 방법으로서의 실물적 방법은 목하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이나 의료서비스 같은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의료보험료 1원도 안 낸 사람도 사고가 나면 일단 무조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실물방식의 문제점은 전액지급형 기본소득의 문제점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게 된다. 즉 이건희의 손주에게도 다른 일반인과 같은 낮은 품질의 무상급식을 강요하게 되고 따라서 이를 먹지 않는 그 손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상류층 부인네들은 저급 품질의 생리대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갖다 버리고 보다 착용감이 뛰어난 수입 생리대로 이를 대체하게 된다. 따라서 실물방식은 길거리의 부랑자들이나 그 외 극빈층에 대한 지급방식으로 가장 적합할 뿐이다. 즉 실물적 방식은 선별적 복지 방식 내지 정산형 방식으로 실시될 수 밖에 없다. 버스요금 무료화는 실물방식의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며 설령 이건희의 손주며느리가 버스를 타는 경우라도 이는 급한 상황에서 그러할 뿐이므로 그 소비에 비효율성이나 울며 겨자먹기는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기본소득의 실물방식은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며 화폐방식, 즉 현금지급형 기본소득제도는 그 분명한 시뮬레이션 방안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으로 볼 때 표를 얻기 보다는 잃기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작금의 기본소득 진영의 주장에 비하여서는 분명 한 단계 사려 깊은 주장이다. 이에 대한 기본소득 진영, 반드시 그 수뇌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 지지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다.
Total 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