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실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버리게 될 것이다.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설가나 그 외 예술 방면의 활동으로 전업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다. 누구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같은 곳에 다 써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자식이 사업하는데 힘들다고 해서 가진 재산 모두를 자식에게 주어버리는 부모도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도의 불공정성이라던가 재원의 감소로 인하여 제도 시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강남훈 안案에서 증권거래세로 30조를 거둔다고 하였다.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1%를 부과하여 40조의 기본소득세를 징수하고 생태세 역시 40조를 부과한다. 여기에 지하경제에 대한 20조의 부과를 합하게 되면 총 130조다. 기본소득제도 실시를 위한 필요재원은 184조인데 이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권거래세, 생태세, 토지과세, 지하경제세이다. 이로서 실시되는 기본소득수준은 월 30만원이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으로 인하여 증권시장이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은 자명하다. 생태세를 부과함으로서 생태 관련 산업 역시 위축될 것이고 그로 인한 세원감소는 지속적일 것이다. 지하경제로부터의 20조의 조달은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의 확실성은 아직도 보장된 것이 아니다. 그런대로 토지과세 하나만 나름대로 지속성이 엿보이지만 융자를 끼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은 날로 메말라갈 것이다. 또한 불공정성의 문제는 끝없이 원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재원의 조달실패로 인하여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이 20만원대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를 폐기하고 다시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느냐가 바로 기본소득제도의 가역성 문제이다. 즉 기본소득을 믿고 직업을 버리거나 적어도 전업을 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본래의 직업으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 물론 불가능하다. 즉 기본소득제도는 불가역적 제도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런 경우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지지는 원론적인 지지였을 뿐이다. 기본소득의 도입과 시행과정에 있어서 지금처럼 껍질도 벗기지 않고 꿀꺽 삼키려는 그런 무책임한 시도까지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의 기본소득 운동의 추이를 차분히 살펴보면 무슨 정치쇼 하듯이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취~님과 같은 행동대장들이라면 이해는 가지만 수뇌부의 정책결정자들까지 그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취미생활이 되거나 정치적 목적만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유럽 친구들은 대개가 취미생활 수준에서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이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기본소득이 추진되고 있다.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진 기본소득제도가 아직도 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운동 추진세력의 진정성이 없다. 최근 기본소득 진영에서는 이 제도가 달성될 전망이 밝아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운동 추진세력 스스로의 진정성의 변화가 없이 그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서 이 제도가 달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때 인기를 끌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증폭된 진정성에 기반한 내실있는 방책이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즉 구태의연한 자세를 그대로 견지하는 한, 이 제도의 최근의 인기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이 제도가 인기를 끌어갈수록 이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필자가 지적하였던 이 제도의 무수한 문제점들이 부각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대충 묻어두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게 된다. 결국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류공동유산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전액지급형의 문제점, 제도의 불가역성 등 필자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 그때의 다른 머리 좋은 사람이 답변해 주면 되고 지금은 일단 신경쓰기 피곤한가?
이 제도가 아직도 채택이나 실현이 되지 못하고 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그러한 소극성이 지속되는 이상 조금씩 일기 시작한 이 제도의 인기는 결국에는 다시 시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유럽의 기본소득 본부부터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유럽이 답을 하면 그것을 베껴다가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는가?
Total 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