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 아카데미 글 중 '<3강 브리핑>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 강남훈'에 나와 있는 자료 '2014_기본소득_모델_요약.hwp' 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온다.
표 . 2014년 기본소득 재원(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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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확보 방안 |
내용 |
2014 예산 |
기본소득세항목 |
기본소득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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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세
부과 |
소 득 세 |
54.2 |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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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자 소득 종합과세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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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양도소득 종합과세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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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세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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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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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
13.5 |
생태새로 전환 추가징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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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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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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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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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시지가 1% 부과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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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과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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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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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를 참조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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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세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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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
184조원의 기본소득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토지공시지가의 1%인 39조원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생태세 40조원도 눈길을 끈다. 지하경제 20조원도 눈여겨 볼만하며 여기에 증권양도소득세 30조원을 추가하면 총 130억원 가량 된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이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채 15%가 되지 않는다.
1. 토지공시지가 1%
A, B, C, D의 부동산 보유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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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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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토지 |
토지 |
아파트 |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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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가액 |
5억 |
5억 |
5억 |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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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
0 |
3억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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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순재산 |
5억 |
2억 |
5억 |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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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
3억 |
3억 |
1.5억*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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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기본소득세 |
3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0원 |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80번지를 사례로 하였음
순재산이 가장 작은 B가 가장 많은 300만원의 기본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요즘 고급전세를 선호하고 있는 상류층인 D는 적어도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한푼의 기본소득세를 부과당하지 않게 된다. 또한 아파트 소유자 C는 토지의 지분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 덕을 보게 된다. 정상적으로 기본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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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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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재산 |
5억 |
2억 |
5억 |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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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세 |
300만원 |
12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5억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월 30만원은 반드시 작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불공정성은 전세 수요를 폭등시키고 단독주택 대비 아파트나 빌라의 가격을 또다시 상승시킨다. 그 외 융자를 기피하게 되고 투자수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영향에 따른 부동산 가격수준과 은행 이자율에 변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얼마간의 진통을 거쳐 새로운 부동산 시장 질서가 정착되게 된다. 아마도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과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예방을 위한 별도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생태세
E는 택시 운전사다. 그는 하루에 평균 5만원을 번다. 그 5만원은 오늘의 택시요금 총액 17만원 중 사납금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7만원 중 개인 부담 휘발유값 2만원을 공제한 액수다. 이 사례에서 나오는 수치는 필자가 임의로 산정한 것이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의의 전달에는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생태세가 적용되면 휘발유값이 1.5배로 올라서 공제 대상이 되는 개인부담 휘발유 값이 2만원에서 3만원이 된다고 하자. 그러면 소득이 5만원에서 4만원이 된다. 월 150만원의 소득에서 120만원의 소득으로 감소된다.
E는 택시 소비자가 아니다. 휘발유의 진정한 소비자는 실은 손님이다. 또한 E와 택시회사가 핫바지도 아니다. 당연히 택시요금을 올리게 된다. 택시 뿐만 아니라 버스 요금에도 영향이 안 갈 수 없다. 그런데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을 올릴 수 있는가? 지하철 요금을 50%씩 인상할 수 있는가? 만약 지하철 요금을 올리지 않는데 택시와 버스요금만 올라간다면 결국 지하철을 제외한 대중교통은 경쟁력이 뒤쳐지게 되고 하는 수 없이 정부는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생태세를 부과하여 이를 그대로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하지만 생태세는 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택시나 버스회사에 지급될 재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가? 결국 국가부채의 발행 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현재 각국마다 대개는 재정절벽에 몰려 있는 상태다.
경제는 경제윤리와는 다르다. 좌파 계통 식자들은 경제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메커니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원론적인 발언만 하다보니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주류경제학적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르크스만 읽지 말고 아담스미스와 케인즈도 읽어야 하는 것이다.
3. 지하경제
지하경제는 마약과 같은 그 자체가 불법인 거래와 부가세의 무자료거래와 같이 그 자체는 적법한 거래이면서 다만 탈세만이 문제가 되는 거래로 나뉠 수 있으며 여기에 상품의 직접교환과 같이 아예 세금 부과를 하기가 극히 곤란한 거래도 넓은 의미의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이 중 마약과 같은 분야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없는 분야이므로 이를 제외한 그 자체 적법한 거래만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포섭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거래들을 어떻게 포착하느냐이다. 역시 천문학적인 행정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결국 행정비용에 대한 질문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기본소득을 정산형이 아닌 전액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천문학적'인 행정비용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액형을 실시하는 경우 정녕 그 행정비용이 축소될 수 있겠는가? 공정성을 어느 정도 훼손하는 것이야 감수할 수 있지만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하여 천문학적 행정비용이 똑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전액형으로 이 제도를 실시할 당위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앞서 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에의 과세 역시 그 획일적 실시로 인한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개인의 담세력에 따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자면 이 역시 또한 행정비용이다. 부동산의 시가는 매년 변하며 원칙적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의 가치평가 역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궁극적으로는 전액형과 정산형 모두 동일한 강도의 행정조사가 필요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4. 증권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F는 사업에 실패하여 빚을 갚아야 한다. 그리하여 10년 전에 산 토지를 10억에 매각하여 현재 6억에 이르는 빚잔치를 하게 된다. 양도가액은 10억이며 취득원가는 2억이라고 하면 양도차익은 8억이다. 다른 각종 공제나 가산 항목은 일단 무시하기로 한다. 이 경우 기본소득제도의 실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2배로 인상이 되어 종전 같으면 2억만 내도 되는 양도소득세를 이제는 4억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전재산을 날리고도 2억의 빚이 또 남게 된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으로 보았을 때 그 2억 중 199,999,996원은 남들의 기본소득을 위해 사용되는 돈이고 그에게는 4원만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기본소득제도는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다. 인간에게 절망을 안겨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런 경우 2억을 뺏어다가 4원만 돌려줌으로써 F를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게 해서는 안되는 제도인 것이다.
만약 이런 경우 각 개인의 현실의 담세력에 따른 기본소득세르 책정한다면 - 즉 필자가 기본소득사가 되어 F를 심사하였다면 - 필자는 F로부터 2억을 추가징수하기는 커녕 그에게 그달의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재기 장려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것이다.
5. 결론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원숭이처럼 재간을 부리다가는 나무에서 떨어지기 딱 좋은 것이 전액지급형 기본소득 제도이다. 그것은 세세히 살펴야 할 각 개인의 사정을 눈감아버리는 실은 매우 잔인한 제도인 것이다.
다행히 컴퓨터가 발달하여 많은 업무를 절약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당사자인 각 개인에게 자신의 기본소득의 정보관리를 위한 어느 정도의 의무를 지우게 되면 이로써 행정비용을 각 개인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 필자는 기본소득의 관리를 기본소득사에게만 맡기는 경우 20만명의 기본소득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각 개인에게 기본소득 제도의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고 그 프로그램을 각 개인이 스스로 운영하게 한다면 20만명이 아니라 그 10분의 1만으로도 기본소득제도의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할머니들처럼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업무대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각종 표본조사를 통한 부실기록의 적발 등의 업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적은 인력으로 충분히 공정한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근본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 가능한 한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 한다. 하다하다 안되면 우회하던지 돌아가던지 할 것이지만 정면 돌파를 시도할 생각마저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우회할 생각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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