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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의 질적 분석을 통한 기본소득제도 실시와 GDP와의 관계
글쓴이 retelf 등록일 14-05-11 08:56
기본소득의 실시로 인하여 노동의욕 비슷한 것에 대하여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은 사실이다. 아침에 눈을 뜨다 말고 그대로 자버리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또한 여전히 직업을 가지면서 출근을 하고 직장에서 남녀 상사들의 성희롱을 감내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두가지 부류의 사람을 분리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아침에 자명종을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은 노동의욕 이전의 직업집착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다. 이미 앞전의 글에서 언급한 바처럼 노동의욕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의욕이다. 노동은 강제성에 떠밀려서 하게 되는 것, 즉 강제노동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의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변태일 수 밖에 없다. 얻어 맞으면서도 쾌감을 느끼는 매저키스트들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욕이란 용어 대신에 직업의욕 내지 직업집착이라는 용어로 대치가 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충분한' 기본소득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직업집착은 현저하게 감소한다. 그리하여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잡코리아 사이트는 경영난에 허덕이게 된다.
 
직업에 대한 추구 역시 두가지로 분리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직업의욕과 직업집착이 그것이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매일마다 잡코리아를 접속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상태가 '직업집착' 상태이다. 그들은 길거리 증후군 환자들이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길거리에 나앉는 공포 때문에 잡코리아 회원이 된 사람들이다. 이들의 직업에 대한 추구는 비참하고 병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 자식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기본소득은 우리 자식들의 이러한 삶의 질곡을 퇴치시켜 주게 된다.
 
정상적인 직업추구가 '직업의욕'이다. 이는 기본소득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변태성 직업추구는 모두 사라지고 정상적인 직업생활, 즉 기업조직의 구성원이 되어 그 큰 힘을 빌어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의욕이다. 기업에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나머지는 컴퓨터와 지게차만으로 충분하다. 필자가 경영하였던 회사의 경우 직원이 총 70명이었는데 그 중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직원은 2명 뿐이었다. 따라서 필자와 그 직원 둘 합쳐서 3명이 일을 하는 회사에 지나지 않았다. 회사는 그 세명만으로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으며 성공했다.
 
현재 실업이 문제라지만 명민한 눈으로 기업이나 행정조직을 들여다보게 되면 실업이 아니라 과잉취업이 진정한 문제다. 쓸데없이 너무 많은 직원들이 빌붙어서 월급을 받아먹고 살고 있는 것이다. 요즘 사회적 기업이다 협동조합이다 하면서 직원 채용에 대해 국가의 과잉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직업에 관한 변태 매저키스트들을 만족시켜 주는 안마시술소 지원자금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 변태들은 아침에 눈을 부비고 일어나 교통 혼잡속에서 지각 출근을 하고 찡그린 얼굴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된다. 고용주는 이들에게 스트레스라는 채찍을 가하게 되고 퇴근시간의 변태들의 정신은 채찍에 맞은 상처로 얼룩져 있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내일의 채찍의 챗바퀴가 변태들을 기다리고 있다.
 
일을 잘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기는 하다. 탁상머리에서 통계자료나 뒤적거리는 부평초 지식인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기업주들이 한결같이 착취의 악마인 것으로 알고들 있지만 실제의 현실을 보면 그 반대의 상태로 역전된 지가 이미 오래전이다. 착취는 노동자가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노동법이라는 견동법의 사슬에 묶여서 견동자들의 착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변태들은 출근해서 하는 일이 없다. 기껏해야 사고를 쳐서 사용자책임에 입각한 배상책임만 회사에 발생시킬 뿐이다. 그런데도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간다. 그래도 견동법에서 이들은 ''동자로 취급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거나 결국은 포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생각해 보라. 일하기는 죽기보다 싫은데 길거리 증후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밀려 나온 이들이 무슨 회사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필자의 실제 경험으로는 평균적으로 100명의 직원 중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한두명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사료만 쳐먹다가 광우병에 걸려 팔지도 못하고 폐기처분 되어야 하는 가축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일 제대로 하는 사람들만 출근하면 된다. 지금의 진정한 현실은 실업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과취업이 문제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자들을 장려금까지 주면서 출근시킬 필요는 없다. 교통혼잡만 야기할 뿐이다. 그들이 출근해서 하는 일과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완전히 그 본질이 같다. 국민체조일 뿐이다. 그 체조수당을 국가가 직접 지급하느냐 아니면 사회적 기업 같은 곳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하느냐의 차이 밖에는 없다.
 
필자의 다소간 너그러운 계산에 따른다 하더라도 100명 중 일잘하는 5명만 빼고 나머지 95명은 출근 안해도 이 세상 돌아가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것이 노동의욕 감퇴와 생산량 감소라는 기본소득 반대진영의 즉흥적 반발에 대한 필자의 현실과 경험에 입각한 최종적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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