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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본소득의 실시를 통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
| 글쓴이 |
retelf |
등록일 |
14-05-10 07:41 |
기본소득의 반대진영에서 나오는 두번째로 가장 강력한 반응은 노동의욕의 상실이라는 비판이다. 첫번째로 가장 강력한 반응은 침묵 내지 무시이다. 즉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그저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하는 자들의 무비판적인 추종과 반대하는 자들의 묵묵부답이 지금의 기본소득 운동의 현주소다. 둘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 어떤 운동이던 비판 속에서 단련이 되어야 한다. 치고 받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때 다음 아고라라는 곳에서 활발한 논의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이곳 사이트에서 필자와 취~님 두 사람만 입에 침을 튀기고 있을 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돈 한푼 안생기는 곳에서 시간낭비 하지 말라고 웬수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한다. 취~님 부인은 어떠하신지 궁금하다.
노동의욕의 상실이라는 반대진영에서의 비판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가만 있어도 돈을 주는데 뭐하러 일을 하겠느냐는 핀잔에 아직까지 이렇다할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을 스위스 같으면 월 300만원 수준을 보장해 주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처음에는 50만원을 주장하다가 지금은 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기본소득을 많이 주면 줄수록 반대진영의 노동의욕 상실의 비판은 그 무게를 더해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 지급수준을 너무 낮추게 되면 그 실시의 의미부터가 희박해진다. 적어도 기본소득은 '충분한' 수준을 전제로 하며 이 표현이 무너짐과 동시에 기본소득 운동 전체가 함께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기본소득은 이 운동이 지켜내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분명 노동의욕의 상실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날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노동의욕 그 자체는 본래부터 실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침에 인상을 찡그리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보람찬 노동의욕 때문이 아니라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공포 때문이었다. 만약 노동의욕이란 것이 있었다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처럼 눈을 반짝거리면서 이내 웃는 얼굴이 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의 실시는 노동의욕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로 나앉는 공포를 줄여줄 뿐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노동의욕이란 것은 없었다. 노동은 그 본질이 강제노동이며 따라서 그 의욕을 보다 정확히 표현을 하게 되면 강제노동의욕이 되는 것인데 필자는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을 단 한명도 본 적이 없다.
이제 좀 더 정확한 시각에서 노동의욕의 상실, 아니 길거리로 나앉는 공포를 검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이를 길거리 증후군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길거리 증후군이 완화되면 사람들의 직업집착이 대폭적으로 감소한다. 아침에 눈을 부비고 일어나 직장에서 상사의 욕을 들어먹으면서 노동의욕을 애써 불사를 이유는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노동공급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기존 치킨헤드 주류경제학자들의 단순논리적 귀결이다. 하지만 아래의 그래프를 보자.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는 주류경제학 교과서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유동성함정이 존재하는 시기의 IS-LM 곡선의 형태가 그러하고 노동시장 그 자체에서도 노동조합의 단결권의 행사나 그 외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노동공급곡선은 굴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즉 이러한 굴절노동공급곡선 내지 굴절 LM 곡선은 주류경제학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이 그래프를 작금의 현실에 적용시켜 본다.
현재 OX0만큼의 노동자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 X0X1만큼의 비자발적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비정규직을 창설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도입하는 등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 이 그래프의 모습을 변형시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의 본질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의연히 유지되고 있다. 비정규직이나 일자리 나누기는 그 본질을 가리는 베일 내지 눈속임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결국은 이 그래프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하게 된다. 따라서 순수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노동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노동공급곡선 S는 좌방이동하여 그래프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
고용량은 예전과 동일한 OX0이다. 실질임금수준 역시 P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기본소득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근본적 본질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의 공급은 X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생산량 수준, 즉 GDP는 일체의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GDP는 공급의 함수가 아니라 수요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즉 GDP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S 곡선이 아니라 D 곡선이다. 이는 희소성의 세계에서 풍요성의 세계로 이 세상이 옮겨오면서 벌써 오래 전에 그렇게 되었다. 총수요에 변함이 없는 이상 노동공급이 극단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이상 GDP는 그대로 유지된다. 나아가 기본소득의 적절한 실시로 인하여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동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실업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를 회복하면서 GDP의 증가와 실질임금수준의 상승까지 일으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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