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화폐의 강제회전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부터이다. 내부 공동체화폐의 창조는 기본소득만큼이나 단순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은연중 쉽게 이해하고 개중에는 달려든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내부 지역화폐의 창조까지만 생각하고 그 강제회전의 의식은 없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레츠와 같은 공동체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두루'라는 공동체화폐가 있다. 대부분의 공동체화폐에 있어서 강제회전의 관념은 없다. 레츠의 경우 스스로 이자가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화폐이론적으로 무지한 지를 알 수 있다. 농사짓던 시대의 권선징악과 같은 수준의 윤리의식으로 공동체화폐를 접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이는 대부분의 좌파나 운동권의 지식의 한계이기도 하다.
공동체화폐는 세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단순한 공동체화폐, 둘째는 회전이 강제된 공동체화폐, 마지막으로 시장구분 하에서 오로지 실물시장에서만 강제회전되도록 하는 공동체화폐 이 세단계이다.
대부분의 공동체화폐 내지 지역화폐는 첫번째의 단순 공동체화폐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원시적인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저 '우리는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살아요'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무하지만 여전히 궁핍한 생활에 찌든 모습을 숨길 수는 없다.
두번째의 회전강제가 부여된 공동체화폐가 바로 스탬프머니이다. 공동체는 본래부터 소규모집단을 표방하고 있으며 공동체화폐에 대한 취약한 신인도 때문에 초기단계에 있어서 공동체시장 거래는 자연스럽게 실물시장 거래에 국한되게 된다. 즉 자연적인 시장구분이 된다. 그래서 스탬프머니가 최초에는 성공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스탬프머니가 활성화되고 인접지역으로 확대되어 나갈 조짐을 보이자 국가는 무분별한 화폐발행의 위험을 느끼고 이를 금지하였다. 앞서의 글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듯이 이 금지는 타당한 금지다. 또한 어차피 국가 전체적으로 스탬프머니를 실시할 때 스탬프를 찍는 일하며 거래시마다 지폐의 발행연월일을 확인하고 그 감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은 사실상 공동체화폐의 전국적인 시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구분을 전제로 하여 강제회전시키는 공동체화폐는 필자가 경제학 사상 최초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현대라는 21세기는 공동체화폐에 관한 한 카드화를 의무화하여 완벽한 전산처리가 가능한 시대이다. 필자가 알아본 바로는 카드 한장 제조가격은 300원이면 된다. 10,000명 회원에 대하여 카드를 만들어주는 예산은 300만원이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공동체화폐가 강제회전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될 수 있는 기초환경은 마련되었다. 필자가 MS, 애플, 네스케이프 등을 존경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술발전이 인류를 천국으로 이끈다. 마르크스나 케인즈의 생존시기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존재하였다면 이미 이 세상은 천국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고도로 발달한 국세징수시스템은 이미 모든 돈을 물샐틈없이 관리할 수 있는 위용을 자랑한다.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돈이 있더라도 대세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게끔 국가살림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처럼 세무회계와 세무조정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공동체화폐가 실물시장에서의 거래에 한정되도록 하여 그 회전을 강제시킬 수 있다. 실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자산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거나 놀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이자를 물리거나 아니면 모두 걷어다가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체화폐표시 펀드에 강제 투자시킨다. 이는 필자의 국가펀드 사상이 공동체에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자금을 국가펀드의 경우에는 국가의 실물시장에, 공동체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실물시장에 투자한다. 따라서 공동체화폐의 퇴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나아가 놀고 있는 돈의 노는 기간에 따른 마이너스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돈이 놀 수 있는 기간 그 자체를 조정하게 되면 국가 또는 공동체는 자유자재로 공동체 내부의 총수요를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 필자가 이전의 글 "인류의 역사, 경제학의 역사, 그리고 화폐" 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 … 이로써 정책당국은 정교한 경제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그리하여 극대국민소득, 국민 모두의 배가 불러서 터지기 직전까지 경제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 필자의 1인당 기본소득 월 1000만원은 바로 이러한 이론적 기초에서 주장했던 것이다. … "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장구분을 하고 화폐를 강제회전시키는 것이 필자의 국가펀드 사상이다. 반면 누구나 최소한 50명 이상이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화폐공동체다. 필자의 국가펀드 사상은 기본소득의 사상보다 훨씬 더 래디컬하다. 따라서 그 사상이 이 세상에 이해되고 전파되기까지만 해도 수십년이 걸리게 될 것이다. 반면 공동체는 지금이라도 즉시 실행할 수 있다. 필자가 기본소득을 소규모 공동체에서 시도해 볼 생각까지 해 본 것도 바로 그 '지금 즉시' 의 매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체에서의 기본소득제도의 실시는 나미비아의 완전히 격리된 시골 촌구석과 같은 곳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연구 결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화폐공동체는 다르다. 강남 한복판에서도 그 실시가 가능한 것이다.
스탬프머니가 국가적 간섭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국가화폐와 결국은 다른 것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스탬프머니가 정녕 바람직한 제도라면 국가가 달러나 유로나 프랑이나 마르크에 대하여 마이너스 이자율을 부과하면 그만이다. 굳이 별도로 이름만 다른 화폐를 중복해서 만들어 낼 이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화폐에 마이너스 이자를 부과해 볼 것인가 하는 검토를 당시의 오스트리아 정부가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 검토의 결론은 'No' 였고 그 결론은 필자가 보기에는 타당했다. 무작정의 마이너스 이자율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자산시장, 투기시장만을 부추킬 뿐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공동체는 이미 처음부터 시장구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공동체 차원에서 소규모로 실행이 되던 추후에 공동체가 발전하여 전세계가 필자의 지배하에서 Pax Retelfina를 구가하게 되던 오스트리아 정부가 염려했던 그러한 투기 열풍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한 화폐의 강제회전이 아닌 시장구분을 전제로 한 화폐의 강제회전은 이제 '화폐'의 강제회전이라는 일차원적 의미를 넘어 '소득'의 강제회전이라는 한 차원 더 높은 이론으로 승화된다. 필자가 10년 전 화폐의 강제회전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봉착했던 문제가 바로 이 화폐와 소득의 선택 문제였다.
회전강제를 화폐에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소득에 부과할 것인가가 오랜 동안의 필자의 궁금증이었고 또한 고민거리였다. 그 해답이 바로 시장구분이었다. 필자가 실물시장을 소득시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화폐는 실물시장과 자산시장을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하지만 소득은 오로지 실물시장 개념이다. 자산거래에 있어서 자산매각액 그 자체가 소득이 아닌 것은 자명하며 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 역시 필자의 경제학에서는 소득이 아닌 것으로 규정된다. 그렇다면 소득은 오직 실물시장에서만 돌아다니게 된다. 결국 아래와 같은 도식이 성립한다.
소득의 강제회전 = 시장구분 + 화폐의 강제회전
이로써 필자의 오랜 동안의 의문이 해소되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다시 타인에게 지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필자의 경제윤리다. 이른바 화폐공개념을 넘어 소득공개념으로 전진하게 된 것이다.
소득은 타인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다. 상인이 물건을 팔 때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는 것은 허식이 아니다. 그것이 허식이었다면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상인의 입으로부터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올 리는 없었다. 상인은 진정 감사를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와 비교해 보아도 이는 다시금 명확해진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의 상점 판매원은 일체의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상인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만큼 타인에게 다시 베풀어야 하는 것이 도리다. 즉 소득은 얻은 만큼 지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도둑놈 내지 사기꾼이다. 손주의 장래를 막연히 걱정하며 쌈짓돈을 모으로 있는 할머니가 도둑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0만원이던 100만원이던 그 돈을 꼬박꼬박 내집마련 적금에 틀어붓는 일반근로자들이 이 사회의 드라큐라인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소득은 받은 만큼 지출되어야 한다. 이 사회의 소비와 투자 중 어느 한곳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한다.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화폐 뿐만 아니라 소득 역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유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법으로 엄격히 강제되어야 한다. 도덕이나 윤리에 호소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에 다다를 때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린다. 노조가 합법화 되기까지 걸린 수백년의 시간만큼 걸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입만 헤 벌리고 있을 수는 없다. 필자가 '지금 즉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자산시장 거래의 성격과 그 처리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보충되어야 하겠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필자의 '경제학 사상 최초의 체계적인 공동체 화폐이론' 나아가 '화폐와 소득에 관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Money and Income)'을 소개한 듯 싶다. 이에 대한 기본소득네트워크 제현들의 예리한 강평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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