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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폐의 힘
글쓴이 retelf 등록일 14-04-02 02:14
지방에 대형마트나 대형서점이 들어서서 지방에서 돌아야 할 돈이 전부 서울로 다 빠져 나가버리는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구매력이 고갈되어 달팽이산책님의 매장에는 또다시 파리가 날리게 된다. 보라소님은 이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보라소님은 공동체 외부로 공동체화폐가 빠져나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해 드리겠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펼칠 때를 연상하면 된다. 당시는 수입 특히 밀수에 대해서는 그 낌새만 느껴져도 군검경 합동수사반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일망타진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 반면 수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유입된 달러화가 한국은행 금고에 수북히 쌓였고 거기에 환율을 곱한 액수만큼의 원화가 국내 시장에 풀려나가 구로공단 공순이 공돌이 언니들의 갸륵한 통장에 차곡차곡 쌓였다. 실로 오늘의 한국이 있게 한 장본인은 당시 공순이라고 불리웠던 구로공단 언니들과 박정희였다. 필자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근현대 한국의 인물 두사람을 예로 들라고 한다면 필자는 서슴없이 김일성과 박정희를 든다. 비록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자는 박정희와 구로공단 언니들이었다. 박근혜양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지역간이나 국가간이나 그 원리는 같다. 돈이 빠져나가면 피폐해지고 돈이 들어오면 풍성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빠져나가는 돈의 종류다. 한 국가 내의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들어오는 돈이나 빠져나가는 돈은 모두가 원화다. 따라서 그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을 넘어서 국가 및 세계경제 차원에서 볼 때에는 문제가 명확해진다. 이 경우 박정희 시대의 군검경 합동수사반이 결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돈은 달러다. 즉 막아야 할 것은 달러화의 유출이지 원화의 유출이 아니다. 만약 원화를 발행해서 달러화와 바꿀 수만 있다면 당시의 박정희는 조폐공사를 24시간 풀가동 시켰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조폐공사 하나만 가지고서도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이 되어버렸을 것이고 원화는 국제 기축통화가 되었을 것이다.
 
보라소님이 착각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공동체화폐가 사용되지 않는 지역경제에 있어서 공동체 내외부에서 사용되는 통화는 동일한 통화다. 한국이란 나라를 하나의 세계라 보고 그 내부의 어느 한 지역경제를 그 세계 속의 한 나라라고 보면 한국이란 세계 전체가 원화라는 단일 기축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원화는 '사실상 달러'인 것이다. 보라소님이 걱정하셨던 이 글 서두의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사례에서는 바로 그 '사실상의 달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쇠퇴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중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야 하고 그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돈은 빠져나가는 것이 오히려 권장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화가 빠져나가고 달러가 유입되는 것이 좋다. 이는 일본이나 우간다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제 지역경제가 자체내의 공동체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를 검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공동체화폐는 그 수요가 존재하는 이상 아무리 많이 발행되어도 좋다. 예를 들어 필자가 사용하는 공동체화폐 단위인 리치(RICH)화를 무진장 발행하여 필자가 구축하고 있는 논현동 공동체 금고에 원화를 역시 무진장 쌓아놓을 수 있다면 논현동 공동체는 리치화가 빠져나감으로 인하여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 즉 지상락원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나아가 이 경우 빠져 나간 공동체화폐는 공동체 내부가 아니라 공동체 외부에서 축적 또는 회전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에서 인플레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요컨데 외부세계의 인정을 받아 외부세계에서 자연적으로 공동체화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체화폐가 아무리 많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 내부에서 인플레를 유발하거나 하지는 않게 된다. 오히려 공동체화폐가 발행량 이상으로 빠져나가버리게 되면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하는 수 없이라도 공동체화폐를 찍어내어 내부 통화량을 보충시켜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그 공동체는 성공한 공동체이고 그 내부에 사는 세모녀 역시 이미 해외여행을 떠난 지 오래다.
 
화폐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재앙이 발생하게 되지만 잘만 다스린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어느 한 지역, 나아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이 세상의 실물경제적 토대는 지상락원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화폐는 이미 완공되어 인류 개개인에게 한채씩 나누어 지급되어 있는 타워팰리스 현관문 비밀번호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모두가 타워팰리스 입주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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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소 14-04-02 11:36
 
애당초 지역화폐(≡공동체화폐)가 공동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요. 물론 지역의 범위가 늘어나면(공동체의 규모확장) 지역화폐의 총량 또한 늘어나겠지만 이는 외부유출이 아니라 수요발생에 따른 정상적인 통화량 증가일테구요.
공동체의 확대는 반길 일이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확대되면 공동체가 아니라 제국이 되어 버리니 이쯤되면 그 화폐는 이미 지역화폐가 아니라 제국내 기축통화가 되겠지요. 그런 경우의 문제점은 달러가 기축통화로 작용하면서 초래된 전 지구적 폐해로 증명되겠고요.
역시 지역통화는 지역 내로 국한되어 사용되어야 그 의의가 있겠고 각자의 지역통화만으로도 얼마든지 자립적 경제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 운영이 가능한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인류공영의 지상낙원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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