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필생의 사업인 국가펀드가 실시될 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이곳 사람들의 한가닥 기대인 기본소득 역시 성춘향처럼 목에 칼을 걸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몽룡이 오긴 올 것 같은데 아마 장원급제가 아니라 9급 공무원 시험쯤에 합격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식솔 하나 먹여 살리는 데에는 거뜬할 것이다.
필자처럼 성질 급한 사람들에게는 내일이란 없다. 지금 즉시 실행을 한다. 그래서 필자는 공동체를 만들어 그 안에서 화폐의 강제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공동체화폐(지역화폐, 사설화폐)는 나중에 보편화되면 결국 시중화폐인 달러나 원화와 같아진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대도시의 시정부 차원에서 사용할 도구는 되지 못한다. 무의미하므로 사라져야 한다. 공동체화폐는 오로지 소규모 조직, 많아야 1만명 정도의 조직에서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공동체화폐는 공동체 외부의 시중화폐와는 달리 소규모 집단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그 외 파생금융시장과는 자연적인 절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게젤의 스탬프머니가 초기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 공동체 내부의 실물시장 -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즉 소득시장 - 내에서만 돈이 돌았기 때문에 구매력의 퇴장 사태가 자연스럽게 방지되었다. 여기에 마이너스 이자율이 부과되었으므로 스탬프머니는 여우에게 쫓기는 토끼처럼 공동체 내부시장을 정신없이 돌아 다니게 되었고 그 결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득수준은 급속히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해당 국가는 화폐발행권이 국가의 독점적 권한이라는 명목으로 스탬프머니를 금지시켰다.
" …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것은 지역 화폐 운동이었다. 지역 화폐는 국가 화폐 대신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구성원끼리의 합의에 의해 사용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지역민의 노동 성과를 외부로 빼앗기지 않고 지역 내에서 축적·순환하게 하는 뛰어난 도구이다."
공동체화폐에 관한 개념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을 엿볼 수 있다. 노동성과는 외부로 빼앗겨도 좋다. 빠져나간 그 돈을 외부인이 내부에서 다시 소비하면 아무 문제 없다. 또한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하되 그 축적만 되지 않으면 역시 공동체 경제는 활성화된다. 그런데 위 글에는 분명 " ... 지역 내에서 축적·순환하게 하는 뛰어난 도구" 라고 나와 있다.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축적'이다. 공동체 내에서 축적이 발생하면 공동체는 죽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공동체화폐는 공동체경제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는 축적의 도구로 쓰이지 않는다. 오히려 가벼운 돈 내지 아무래도 불안한 종이장과 같은 돈이라고 여겨져서 마이너스 이자를 매기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공동체화폐를 조속히 소비하려고 하며 특히 자신의 소중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그 종이장과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금새 받아서 금새 쓸 수 있는 일상 재화나 서비스 시장에서 유통이 될 뿐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체화폐를 가지고 축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축적은 공동체화폐 그 자체를 가지고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실물을 보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한 사람 측에서 그 대가로 받은 공동체화폐를 신속히 소비하게 된다. 실물 매각자는 본래 그런 소비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주식과 부동산을 내다 판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화폐는 공동체가 소규모이고 화폐의 신인도가 미약할 때에는 우리의 기대에 걸맞게 축적이 되지 않고 활발하게 공동체 내부를 회전하고 다닌다. 그러나 공동체가 커지게 되면 - 예를 들면 EU와 같은 공동체를 상정해 본다면 - 이제 공동체화폐는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화폐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축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결국 도루아미타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요는 유출의 금지, 즉 축적 금지에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하는 유출이란 공동체 외부로의 유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동체 외부로의 유출은 공동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원화가 미국이나 유럽에 널리 유출이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이는 원화가 기축통화로 성장한 것과 같다. 김종철 선생님께서 혼동한 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아직까지 단 한번도 검토나 생각마저 해 보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다시 한번 새긴다.
유출이란 퇴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퇴장이란 축적을 의미한다. 공동체 내부 외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공동체 내부 사람에 의한 것이라 해도 공동체화폐가 공동체 내부 금고에서 나자빠져 잠만 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유출인 것이다. 이 혼동만 극복하면 드디어 지상락원이 열리게 된다.
필자는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주식을 발행한 적이 있다. 지명도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이라는 화폐발행권을 보유한다. 은행만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명동에서 사채업자들이 필자를 찾아와 주식을 싼값에 달라고 조르면 문방구에서 주권 한묶음을 500원에 사다가 거기에 동그라미만 몇 개 찍어 판다. 그러면 회사에 수십억이 들어온다. 다만 그 절차에서 신주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주권부터 발행했기 때문에 가장납입 혐의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필자는 아대한민국에서 가장납입이라는 죄명으로 교도소에 입성한 최초의 범죄자다. 그 이후 얼마 있지 않아 필자는 교도소 내부 뉴스방송을 통해 가장납입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단속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요즘 가장납입이 거의 자취를 감춘 데에는 필자의 시범케이스가 기여한 바 크다.
여기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명도 있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명도, 신인도가 있는 공동체는 내부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e머니나 게임머니가 활성화 되어 있고 그것이 일정부분 시중화폐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공동체화폐에 대한 국가적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절세의 도구로서는 최적이다. 공동체화폐 표시 거래나 소득에 대해서는 그 평가문제 때문에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동체화폐를 발행하고 그것이 내부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즉 퇴장되지 않도록, 즉 축적되지 않도록만 한다면 당해 공동체는 적어도 소득과 소비의 지상락원이 된다. 공동체화폐가 공동체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것은 유출이 아니라 진출이다. 만약 외부로 진출을 하는 시기가 온다면 그 시기는 이미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장사진을 치고 있는 시기이다.
이상으로써 필자는 경제학 사상 최초로 체계적인 공동체화폐 이론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한 첨예한 비판을 기다리고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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