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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류경제학과 이자율 Ⅱ
글쓴이 retelf 등록일 14-03-30 09:02
그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몇 년 전 신문기사에 나온 장관이나 차관급 경제정책 당국자 A가 한 말이 생각난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이자율 조작으로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A는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으로 이자율 수치만 아래위로 까딱까딱 움직이기만 하면 경제는 언제나 호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실업은 모두 해소되고 세모녀는 동반자살이 아니라 동반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다.
 
A와 같은 인간들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이고 대학교수들이다. 농사로 친다면 가뭄해소 버튼을 누르면 비가 내리고 냉해방지 버튼을 누르면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연의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세계의 모든 제도권 주류경제학자들이 다들 그런 식이다. 비록 생리 끝난 아줌마들 마저도 거들떠 보지 않는 고자 이자율이긴 해도 지금까지 그들이 배운 것이라고는 그것을 비비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서 자신이 배운 방법을 써 먹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A는 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아대한민국의 최고 경제정책 담당자라는 인간이 말이다. 아마 한국은행 쪽 사람이었던 것으로 얼핏 기억이 난다.
 
이자율의 발기부전증에 관하여 경제학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가장 두꺼운 콩까지는 바로 '시장구분'의 콩까지이다. 그들은 시장을 구분할 줄 모른다. 그들이 실물시장과 자본(자산)시장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한다.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알기나 하고 그 말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시장구분의 개념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AD-AS 모형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품시장은 실물시장이다. 그리고 화폐시장은 자산시장이다. 일단 그들은 상품시장과 화폐시장, 즉 실물시장과 자산시장을 대비시켜 IS-LM 모형을 만들어 낸다. 그 다음 생뚱맞은 장면이 나온다. 노동시장을 다시 IS-LM에 갖다 붙이는 것이다. 즉 이미 실물시장과 자산시장을 매칭시킨 후에 다시 실물시장인 노동시장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실물시장을 부양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하하여도 실물시장이 일어설 지 아니면 난데없이 자산시장만 발기할 것인지는 도대체 종잡을 수 없게 된다.
 
바로 그러한 해괴망칙한 모형이 AD-AS모형이다. 그러니 그 위에 다시 해외부문이 얹혀진 먼델-플레밍 모형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다. 학생들이 거시경제학 책을 볼 때마다 뭔가 흐릿한 장막이 눈앞을 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쥐어짜도 이자율이 경제에 정수를 뿌리지 못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주류경제학자들은 AS-AD라는 미적분 15차 럭비공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는 순수한 학생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든다. 학생들도 같이 혼탁해진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정부의 경제부처에 취직한다. 어느덧 나이가 든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울 여력도 없는 나이가 된다. 이 상황에서는 그저 기존의 지식만 가지고 현실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이자율 조작으로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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