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소님 스스로도 인정하였듯이 공동체화폐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일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체가 확대되어 전세계가 retelf가 지배하는 논현동 공동체로 화할 가능성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 문제 없으므로 공동체를 실시하기만 하면 보라소님이 기대하던 대로,
" … 각자의 지역통화만으로도 얼마든지 자립적 경제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 운영이 가능한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인류공영의 지상낙원"
이것이 드디어 도래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화폐의 숨겨진 힘을 발산시키게 하는 비밀번호다. 필자는 타워팰리스 앞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세모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타워팰리스 입주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한번 주문을 외워보라."열려라 참깨"
열리지 않는다.
"열려라 부패척결"
역시 열리지 않는다.
"열려라 부당이득 회수, 불로소득 회수"
안 열린다.
"열려라 신자유주의 타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열려라 기본소득"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그 주문은 이곳이 아니라 저 아래 다리 밑에 있는 판자집 문을 여는 주문입니다."
이미 정답은 필자가 이곳에서 여러 번 누설한 바 있다.
"열려라 화폐의 강제회전"
문이 절반만 열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멘트가 나온다.
"두번째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열려라 시장구분"
드디어 황궁의 문이 열린다. 지상락원의 문이 열린다.
공동체는 자연적인 시장구분의 장벽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화폐를 강제회전시키면 그 화폐는 실물시장에서만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게젤의 스탬프머니가 최초에 실시될 때 제법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스탬프머니가 지역민들 내부의 자산시장으로 빠져나가 그곳에서 회전을 하게 되었다면 스템프머니는 실패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스탬프머니는 그 제도 자체로서는 실패하지 않았다. 스탬프머니의 실패는 - 그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어서 왜 실패했는 지 아주 정확한 장담은 하기 힘들지만 - 궁극적으로는 화폐발행권은 국가의 독점적 권능이라는 명분 하의 국가의 간섭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 그러한 국가의 간섭은 정당한 간섭이다. 스탬프머니를 방관하여 두었을 경우 그것이 확대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결국 또 하나의 명칭만 다른 화폐를 창출해 내는 것이 되고 그것이 기존의 화폐와 다른 점은 화폐에 마이너스 이자를 부과한다는 것 외에는 없다. 하지만 인플레 - 보다 정확히는 인플레율이 수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도 인플레이션 - 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구분 없는 화폐의 강제회전 그 자체는 특별히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산시장으로 빠져 나가 그곳에서만 회전하는 낭패를 낳을 뿐이다. 또한 스탬프머니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의 국가화폐에 마이너스 이자율을 부과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또 다른 화폐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 결론적으로 스탬프머니는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시장구분이라는 장치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버리면 결국 우리나라의 1980년대의 투기열풍과 같은 것이 온 나라를 휩쓸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게젤이 실물시장과 자산시장의 구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을 탓할 필요는 없다. 실은 지금의 경제학자들도 시장구분의 개념이 없다. 주류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IS-LM에서 시장을 상품(실물)시장과 화폐(자산)시장으로 구분하고 나서 모형 하나를 만든 후에, AD-AS에서 다시 노동(실물)시장을 그 위에 덧붙이고 있다. 즉 실물시장을 둘로 쪼개어 그 중 반쪽을 자산시장과 교배시켜 괴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괴물에 나서 다시 나머지 반쪽을 교배시켜 나온 것이 AD-AS라는 해괴망측한 괴물인 것이다.
화폐를 강제회전시키면 폭발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실은 암암리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구분을 전제로 하여서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최종적인 천국의 문의 패스워드였던 것이다.
컴퓨터 덕분에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전자거래에 포섭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 때에는 카드화를 의무화하여 모든 거래를 전자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완벽한 화폐추적이 가능하며 그 화폐가 실물시장에서의 상품 구입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아니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구입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 그 철저한 확인이 가능해졌다. 스탬프머니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그 실시환경이 구축된 것이다. 게젤 시대, 케인즈 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환경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본격적인 실시가 곤란했다. 그래서 케인즈는 스탬프머니를 채택하지 못하고 국채발행이란 방법을 채택했던 것이다(이에 관한 케인즈의 이유는 다르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국가는 조세제도를 가지고 국가살림을 운영한다. 물론 탈세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한두마리의 구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조세제도는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국가살림을 뒷받침하고 있다. 약간의 탈세로 인한 유출은 대세에는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 시장구분을 전제로 하는 화폐의 강제회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전히 자산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도 전체의 운영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제는 거의 완벽한 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장구분을 하고 화폐를 강제회전시키는 사상이 필자의 국가펀드 사상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소득은 소득시장(상품시장과 노동시장 즉 실물시장) 내에서만 회전하게 된다. 저축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이자율과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런 원시적인 방법 보다는 저축을 강제적으로 국가적인 투자펀드에 이체시키고 대신 원금보장을 해 준다. 이것이 필자의 국가펀드 사상이다. 이로써 이 세상에 천국이 도래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경제학자들 마저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경제학자들이 더 이해를 못한다. 케인즈가 20세기 초에 그의 사상을 외친 지 20년이 지나서야 그의 유효수요 이론이 경제학계에서 받아들여졌다. 그 20년 동안 케인즈는 경제학계의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었다. 나아가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이 인정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학자들이 케인즈의 이론을 이성적으로 수용해서가 아니라 루즈벨트를 비롯한 현실 정치가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막가파식의 총요부양정책을 실시한 결과가 성공이었기 때문이었다. 경제학자들은 그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서 케인즈를 인정했지 케인즈의 저서인 일반이론을 읽고 이해해서 케인즈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핸디캡이 바로 이 점이다. 그것은 국가 전체적인 시행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떤 막가파식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 그 실시에는 산넘고 물을 건너는 지난한 과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을 소규모 집단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할 수도 없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소규모 집단 외부세계와의 일종의 이중국적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일정범위의 소집단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한가운데의 격리된 섬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위성과 인터넷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기본소득을 공동체 내부에서 실시해 볼까를 검토하다가 이를 포기하였던 것이다.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그 시행 초기부터 화폐의 강제회전이 자연스럽게 먹혀들어간다. 일단 자연적인 시장구분이 이루어져 있어서 공동체화폐로 부동산과 같은 큰 거래를 하는 일은 별로 없어진다. 일상 생활용품이나 변호사, 의사의 서비스 같은 것에 사용되고 회전된다. 공동체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 이상 특별히 별도의 시장구분의 바리케이트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공동체가 확대되고 공동체머니가 마치 비트머니처럼 일반적인 신인도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드디어 공동체화폐는 실물시장으로부터 자산시장으로 이탈 내지 축적되려는 성향이 발동하게 된다. 바리케이트는 이 때 쳐주면 된다. 이 경우
“자산거래로 취득한 수입을 제외한 임금, 이자, 이윤, 지대 기타 소득으로서 소비나 투자로 지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계좌잔액”
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마이너스 이자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공동체펀드에 투자로 이체시키는 방법 등 실물시장으로부터 자산시장으로 소득이 내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많다.
이렇게 되면 공간적인 의미에서 공동체 외부로 공동체화폐가 흘러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흘러나가도 아무 문제 없다. 공동체화폐에 대해서는 그 강제회전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외부유출은 공동체 외부시장을 활성화시킬 뿐이다. 나아가 외부인이 공동체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좌를 터야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공동체 회원가입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체화폐의 외부유출이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공동체화폐는 오롯이 공동체 내부의 실물시장에서만 유통을 하게 된다.
“자산거래로 취득한 수입을 제외한 임금, 이자, 이윤, 지대 기타 소득으로서 소비나 투자로 지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계좌잔액” 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또 한번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면 필자가 "경제학 사상 최초로 체계적인 공동체화폐이론을 소개"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보라소님의 첨예한 중간비판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
Total 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