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조정사가 콜라 마시고는 매너없게시리 밖으로 병 훌~ 버렸거덩.
마침 밑에 지나가던 원주민들이 이거 떨어지는 것을 본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난생 첨 보는 희안하게 생긴 물건.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나 별별 궁리를 다 해 봤겠지.
근데 쓰일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았다.
일단 곡식도 빻을 수 있고..
주둥이를 훅~ 불어서 소리 낼 수도 있고...
뱀 가죽 펼 때도 유용하고...
그동안 소유라는 개념없이 더불어 살아갔던 원주민 사회가...
이 콜라병 하나 땜에 작살나게 생긴거야.
마침내 이건 악마의 물건이다 하여 세상 끝에다 그거 버리러 떠났다..  그 이야기.
일테면 반지의 제왕 비슷...

암튼 그 부시맨의 고향이 바로 여기다.

저 지도를 보면 나미비아는 세개의 나라와 인접해 있는데...
맨 위의 나라가 앙골라, 그 밑에가 보츠와나, 맨 아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부시맨이 사는 곳은 보츠와나와 인접해 있는 거기.

암튼 부시맨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비스마르크의 독일이 식민지로 삼았다.
어떻게 식민지로 할 수 있었냐 하면... 원주민으로부터 돈 주고 토지를 샀다.
그래서 저 광활한 땅을 <남서아프리카>라고 접수했지.

근데 말이 돈 주고 산거지...
저기가 부시맨의 고향 아니냐?  콜라병도 첨 보는 애들.
얘네들은 소유의 개념 자체가 없어효...
부시맨들은 "땅!" 그러면... 그냥 아무라도 밟고 지나가는거... 뭐 이런 개념이라고.
그냥 뭐 하나 주고.. 계약서에 손도장 찍게 하고 빼앗겠지.

일테면 이런 식이겠지...
라이타 같은거 하나 보여주면서...

"자, 이거 탁 하면 불 나온다. 봐라봐라봐라... 탁~! 
어때, 불 나오지?  신기하지?
여기다 니 손도장만 하나 찍어주면 이거 줄께..."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빼앗긴거야.
대동강 물에 원래는 뭐 주인이 있었겐냐?
봉이 김선달이 팔아 해쳐먹은 이후 오늘날엔 식수회사가 소유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만.

암튼 이래놨으니 이게 문제가 안 되겐냐?
결국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고...
독일놈들은 또 독일놈들대로 벤츠 만들던 그 꼼꼼함으로 인종청소를 자행,
부시맨들은 각 종족별로 인구의 70%~50%씩 학살을 당하였다.
6만명씩... 이렇게 죽인거야...

그러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고...
이번엔 영국령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속하게 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또 유명한게 있쟈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분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는 어떤거냐 하면...
암튼 흑인은 백인 사는데 허가증 없음 들어오지도 못 해.
10% 못 쓰는 땅에 80%에 달하는 흑인들 때려가둬놨다.

그러다 1960년대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가 주축이 되어 투쟁을 전개하고
1990년에야 지금의 <나미비아>로 독립했다.

그러니 머 인민들 사는거야 볼 것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것처럼 해방된게 90년도라고.
그전에는 내내 전쟁하고 뭐...

그러니까 나미비아 인구의 62%가 하루 1달라를 못 써.
그니까 월 소득이 3만원 수준.

게다가!!!

지금도 경제는 백인이 잡고 있거덩.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129배.
불평등을 나타네는 지니계수가 2010년 0.74.

지니계수가 0.74 라는 거슨...
0이면 완전 평등이거덩.  이론 그대로의 공산주의일 때나 나오는 수치...
1이면... 국가 전체의 부를 한 놈이 몽창 다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수치.
심각한거 알겐냐?
우리나라는 0.3 수준.
그래도 우리는 죽을 지경이쟈나?
거리엔 외제차가 잔뜩이고.. 한쪽에선 모녀가 연탄가스 마시고...

암튼 나미비아는 한마디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불평등 국가인데다
진짜 머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국가인거다.

인구는 240만명에 인구밀도는 몽고 다음으로 희박.
원체 가난하니까 뭐 팔릴 것도 없고... 당연히 만들 것도 없고...
다이아몬드 3위 생산국이나...
다이아몬드는 당연히 나미비아 것이 아니고... 그냥 세공만 한다.
그 외에는 관광 위주 서비스 업에... 전통적인 육/어류 가공업.
신발공장 조차도 없다.

그럼 이쯤에서 나미비아 기본소득에 대한 지식채널을 한 봐라....
4분이면 본다.

제목은 뜻밖의 선택.

동영상을 보다보면 머 기본소득제가 좋은건 알겠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특히 궁금하지.

일단 6하 원칙대로 생각해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본소득제를..
어떻게..
왜.. 기본소득제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실험했다

...가 될거다.

누가... 부분은 <기본소득연합>이란 단체다.
원래는 정부의 세금 관련 위원회가 기본소득제를 제안했는데
이것을 나미비아 루터 교회가 수용,
최대의 시민운동조직을 주동적으로 만들어냈다.
즉, 루터 교회가 한거야.

언제...
2004년 루터교회가 제안을 수용했고
2005년 <기본소득연합>이란 단체를 만들었고...
2006년 특정 지역에 시범프로젝트를 우선 실시해 볼 것을 결정했고
2007년 오마하케주의 특정 마을을 실시지역으로 선정했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간 실험이 실시되었다.

어디서...
오마하케주 어디일텐데...
위에서 부시맨 고향이 어디쯤인지 설명했었지?
바로 그 지역에서 했다.
당시 범죄자와 인간쓰레기들이 득시글한 지역이라 꼽혔었다.

어떻게...

이게 이제 구구절절하지.

우선 60세 이하의 모든 거주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무조건적으로)
매달 100 나미비아 달러가 지급되었다.
코흘리개 애들한테도... 성인에게도...
동영상 보면 아이가 지폐 쫙 펼치고 나오쟈나?

아, 왜 60세 이하냐?
60세 이상은 그 전에도 이미 주고 있었어.
박근혜가 하겠다고 했던 기초노령연금처럼...
60세만 넘으면 매달 550 나미비아달러를 줬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나미비아 정부만도 못 한거야...

하긴 뭐 나미비아 정부는...
그 왜 남아공으로부터 독립할 때 독립군을 했던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
얘네들이 여당이야.
야당은 뭐냐?
투표할 때 사이가 틀어져서 나온 애들...
그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래도 독립군인거야.
우린... 독립군 때려잡았던 친일파들이 지금의 새누리당이지.
거서 일부 양심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삐져나왔던게 지금의 민주당이고.

암튼 머...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일단 IMF (국제통화기금) 가 반대를 하였다.

나미비아 정부로서는 2004년
마침 <비전 2030>이라는 경제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경제계획의 바탕은 신자유주의에 있단 말이야.
아마 그 때문에 왔겠지.
IMF가 온 때가 2005년.
근데 와서 기본소득제에 반대를 한거야.

그런데 기본소득연합이 보니까 그 반대주장의 논거가 잘못된거였거덩.
그걸 찝으니까 '아, 나으 미스테이크...' 그랬단 말야.
그런데도 잘못된 근거를 가진 반대주장을 꺽지는 않았다.
지들이 잘 못 생각했다 인정하고서도 나미비아 정부에는 원래 의견대로 낸거야.

그래서인지 정부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정부로서는 경제개발을 하려는 시기에 IMF 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정부도 첨에는 기본소득제에 호의적이었어.
그러다 실험이 실시되기 바로 직전, IMF가 반대의견을 내니까
정부도 덩달아 반대를 하면서 실시 전부터 논쟁이 벌어졌다.

안굴라 나미비아 수상은
애초 <기본소득제는 애초 정부가 주장한 것>이라 했던 사람이거덩.
근데 2009년... 실험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나오던 해에는
<기본소득제는 가난한 자들이 하는 농담으로 정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랬다.

이 극적인 변화를 보라고.

정부 뿐이냐?

<나미비아 경제정책 연구단>...
즉, 경제정책결정 핵심기구들이다... 재정부, 은행 이런애들...
백인농장경영주와 독일대사관, 신자유주의적 브레튼우즈 기구들과 연관있는 이런 애들...

그리고 <나미비아 전국노동조합>도 이에 동조한다.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느냐 하면...

일단 나미비아의 실험 자체는 매우 성공적이거덩, 지식채널에서도 나왔지만.
다 좋아.  빈곤율, 실업률, 건강, 교육, 범죄... 모든 점에서 두드러지게 호전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게 <기본소득제 때문이 아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좀 한심하지...
기본소득제 때문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 혁명적인 변화가 있냔 말이야?

그리고 옛날의 반대논거와 똑같다.
재원 문제 들고 있고, 돈 주면 일 안 할거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이룰 수 없다...

아니, 진짜 그런지 아닌지 볼려고 실험했고...
그 실험이 매우 바람직한 결과로 끝났는데도 똑같은 소리를 해.

이 경우 반대자들의 목표는 뭐냐?
더이상은 생산적이지도 않은 똑같이 논쟁을 이끌어 감으로서 사람 지치게 하는게 목표다.

우리의... 그... 광우병, NLL, 천안함 논쟁...
그거 마냥 똑같은 소리만 늘어놓지 않냐, 우리 정부도?
새누리 녀석들이 한국말 꼭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요지를 피해 엉뚱한 것만 마냥 물고 늘어지는 거...
그것도 목표가 뭐냐?
지치게 하려는거야.  그냥 사람들 나가 떨어지게 하는게 목표인거야.

한편...

기본소득제 실험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어떨까?

뭐 경제 지표 좋아졌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못 느끼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기본소득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어.
그리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의 성공이 수혜자인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깽판치면 기본소득은 물건너 가는거다.  우리에서 끝나는거다..."

그걸 알고 있는거야.
그 책임감과 희망이... 기대를 능가하는 성과를 낳았다.

그리고... 반대자들 중에서 <나미비아 전국노동조합> 있댔지?
전국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가 <기본소득연합>으로부터 탈퇴하려고 하자
노동자들 밑에서부터 비난이 빗발쳐서 결국 지도부가 탈퇴결정을 철회하였다.
아주 전쟁이 났던 모양이야...

암튼 지금 상황은...

옛날 독립군들이었던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가 71석 중 54석을 가진 압도적 여당이다.
옛날에는 독립군을 이끌었으나 지금은 글로벌 자본 IMF 를 뒤에 둔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이지.

이들은 기본소득제를 반대하고 있고...

원래는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였다가 쌈질하고 나온 애들이 제1야당인데...
달랑 8석이다.
근데 결국 똑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지금 <과연 투표를 해야 하나?> 풀뿌리 대중운동가들이 고민한대.

여야의 옛날 경력이 독립군이란 것만 빼놓으면 우리랑 비~슷하지.
우린 뭐 옛날 경력부터가 아예 친일파 내지 친일지주들이었으니까.
물론 바람직한 민족주의자도 민주당 계열엔 일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이끄는 시민사회운동 단체들...
근데 이들도 결국 엘리트거덩.
풀뿌리 운동부터 성장하지 않은... 그냥 양심적 엘리트 집단들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대중들의 참여 내지 후원이 적어.
한마디로 돈이 없다.

이것도 우리랑 비슷.
기본소득 네트워크... 주 구성원이 교수.
월 예산... 달랑 200만원도 아직 안 되서... 맨날 핵핵~  (돈이 없어... 돈... 후원 좀 해줘...)

그리고 원래 나미비아 기본소득, 

원래 루터교회가 이끌어댔쟈나?
이들도 결국 종교집단이고 명망가들이라...

명망가들이 대충 그렇거덩,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사실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 애초 명망가가 될 수 없지.
명망가란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다 그냥 좋고... 이래야 명망가.
태도가 확실하면 그때부턴 안티팬들이 생긴다.

우리의 경우는...
개신교쪽은 그냥... 그렇찮아?  기대도 안 한다...
불교쪽도... 기대 난망.  도 닦기 바쁜 분들이라...
천주교...가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겠나?  과연 어떨런지...

머 그렇다.




뭐 긴 글이 되었는데... 이번 글도 학술논문 하나를 푼 것이라 어쩔 수 없다.

논문 쓴 분이 글 중에 가장 열렬히 이야기 한 것.

기본소득제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 헤게모니가 진짜 문제다.

애초 나미비아의 <기본소득연합>이 특정 지역에서 일단 실시부터 한 것도 그 이유.

해 보면 안다 이거야, 해 보면.
구질구질하게 이럴거다, 저럴거다 말할 것도 없고...
하면 할 수 있고 하다보면 잘 될거라는거야.
실제로 기대를 능가하는 대 성공을 거뒀고.

재원?

돈을 적게 줘서 인지... GDP의 3% 밖에 안 썼다.
근데 그 3%를 써서 이뤄낸 성과는... 지식채널에서 잘 나왔쟈나?
원래 그 노령연금도 550 나미비아 달러를 줬었는데 머.
기본소득 기껏 100 나미비아 달러 준거거덩.
기본소득이 원래는 최소 생계비는 되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줬어.
근데도 사람들이... 인민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작정하고 성공시킨거야. 기본소득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 쓴 분.

토지 + 자유연구소 의 남기업 소장님이다.

위에 찍으면 연구소 홈피 나오니까 함 가봐라...

이름.... 몰랐었거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