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고승덕이 가볍게 터치하고 가자.

아무튼 아직은 전부 고승덕이라...
거기다 뭐 가족사를 3자가 이야기 하는거 안 좋다는 사람도 있어서...

음...

<공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언제 한번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해 놨을거야.

먼저 <공인>의 개념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주목 받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 개념에 따르면 연예인도 공인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위공직자만을 일컫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그렇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걸린다.

<공연히>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사실 혹은 허위>니까... 그 당사자가 암튼 기분 나쁘면 걸린다.

즉, 어떤 특정인에 대해 그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퍼뜨리면 걸리는거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서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은... 사실 하면 위험한거다.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지.

머 이러냐 싶겠지만...

일테면 뭐 A라는 남자가 여자랑 동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가 남자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 B랑 결혼했어.
A는 기분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여자 사는 동네 가서 <그 여자는 나랑 옛날에 살던 여자> 떠벌일 수 있다.
이 경우 여자는 A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그때 명예훼손을 걸면 된다.
진실이라도... 특정인에게 피해 입힐 수 있는 정보를 떠벌이고 다니면... 명예훼손.

그러나 우린 게시판에서 박근혜 욕 잘 하쟎아?
어떻게 안 걸리나?

무엇보다 인터넷이란 자체가 익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몇번 이야기 했을거야, 게시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익명성이라고.

그리고... 명예훼손에도...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렇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말했을 경우엔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는다.
(허위라도 사실로 믿어질 만한 이유를 갖춰졌을 때도 사실로 인정.)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거덩.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인의 범위가 특위 고위공직자로 한정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씹어도 공공의 이익이라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많쟎아?

외국 같으면 연예인까지 포함해서 공인들은 웬만하면 명예훼손을 걸지 않는다.
명예훼손을 걸 수는 있는데 그거 걸면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굉장히 나빠지거덩.

즉, 힘 있는데도 약한 애들을 괴롭힌다는 그런 그것도 심어줄 수 있고
(사실 우리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신문에 실을 수나 있냐?
근데 유명인들.. 공인들은 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기자회견도 하고 할 수 있쟎아?)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인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득보다 실이 많이므로 안 하는 편.

우리나라는 공인이라도 명예훼손을 입에 달고 살지.

사실 우리나라에 표현의 자유같은거... 개뿔 없쟎아?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 또 발견..20대 현행범 검거


풍자 그림 그렸다가 잡힌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될까?

전에 G20 때 쥐 그림 그렸다가 벌금 맞은 사람은 <공용물건 손상죄>로 걸렸다.
즉, <낙서한 죄>란거지.

우리나라 법의 특징(?)은 시시한 걸로 상위의 권리를 제한한다는거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도로교통법, 업무방해죄, 손해배상죄로 사실상 제한 받고...
표현의 자유는... 공용물건 손상죄로도... 제한 받는다.

뭐 이런건 진짜 법이라도 있지,
가끔은 거짓말로 상위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일테면 미네르바 잡아을때 적용했던 <허위사실유포죄>는
전기통신법의 다음 조항에서 나왔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

<허위의 사실을 통신 했을 때>가 아니라 <허위의 통신을 했을 때>이다.

허위의 통신이란... 특히 <노이즈>와 <사칭>을 말한다.
즉, 해킹했을 때를 말한다.

<노이즈>는 지지직~ 소리 나는 게 노이즈 아냐?
사실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하는 광의의 요소들을 노이즈라고 한다.
일테면 무한 핑(작은 패킷) 때리는거.
예전에 많이 회자되었던 DOS 공격같으면
의미없는 패킷 보내서 시스템 마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노이즈지.

<사칭>이란...
앞서 DOS 공격 같으면... 일테면 A에게 패킷을 때려.
이 패킷에는 A의 주소와 나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때 나의 주소를 엉뚱한 B로 하는거야.
그럼 A는 B에게 패킷을 보내겠지.
인터넷의 통신기법 중 다수의 컴퓨터에 동일한 패킷을 보내는 수가 있다.
즉 수많은 A들에게 동시에 패킷을 보낼 수 있다.
(보내는건 컴퓨터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오는거 처리하는건 무리가 가지만)
그럼 수많은 A들이 B에게 패킷을 답신하겠지?
즉 DOS 공격의 목표는 B인거다.
즉, 나의 주소가 아닌 엉뚱한 B의 주소를 씀으로서 B를 공격할 수 있다.
네트워크상의 수신자 IP를 조작한다... 사칭한다...

즉, 해킹 방지를 위한 법 조문 가지고...
엉뚱하니 <말하는 사람을> 때려잡은거였다.

어이없겠지만 그렇다.

괜히 뭐 <이것도 나라냐?> 그러는 것 아니다.
다 그럴 만 하니까 그런거지.

실은 세월호가 문제가 아니야...
나라 전체 곳곳이 이 모양이다.
하긴 뭐 억지로 눈물 짜내며 엉터리 사과문 한장 덜렁 내고는
바로 방실방실 웃으며
외국으로 튀는 대통령이 세계 어느 다른 나라에 또 있겠냐?

아, 또 삼천포로 갔네.
고승덕이 이야기 해야지, 참!
가볍게만 쓸랬는데 너무 길어지네...
이런거 제어가  안 되는게 취~님의 단점.

암튼...

전에 그 머... <몰라요, 왜이래요, 잊지말아요>했던... 트로트 가수가 잇었쟈나?
그 엄마하고 뭐 ... 암튼 한참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연예인도 아까 말했듯 넓은 의미의 공인이다.
전에 어떤 연예인이
<연예인의 수익에는 대중들의 과한 관심에 대한 보상도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그 말이 맞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는
좋은 모습 뿐만 아니라 사나운 모습도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연예인 집안의 일이 그렇다면 그건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 그런 보도가 나온 것까지는 나도 그러려니 했다.

다만... 정도의 문제지.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끊어야 했다.
너무 막장으로 치닫는 선까지 가선 안 되는거다.
결국 연예인의 사생활이 공익적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연예인 이야기는 그냥 머 일종의 뒤다마 같은거 아니겐냐?
그 뒤다마가 뒤다마 선에서 끝나야지 이게 엄청난 사회이슈로 다룰 문제는 아닌거다.

고승덕의 경우는 다르다.
선출직 공직에 출마한 사람이고
가정의 일은 그 사람의 인품을 갸늠할 수 있는 한 요소다.
뭐 사실 선거를 공약이나 이런 걸로 치뤄야 하는데...
그 공약 그거 보는 사람이 있냐? 그리고 봐도 그거 어떻게 평가해? 또 어떻게 믿어?

선출직 공직에 출마했다면 그 가정의 일이 회자되는 것도 당연하다.
고승덕이 교육감이 되면 그것은 나와도 관계되는 일이고...
나는 어떻게든 고승덕이란 사람에 대해 알아야 되겠는데...
공약 같은 걸론 잘 모르겠고 디다볼 시간도 없고
가정사 같은 거 혹시 알 수 있음 그 사람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지 머.

오늘 고승덕에 관한 뉴스 보니까
뭐 딸이 경쟁자, 새누리 문용린과 야합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되어서 딸을 선거경쟁자와 야합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당신은 교육감으로 뽑고 싶은가?

딸의 입장에서는...
전 글에서도 말했지만...
미국은 청교도적인 전통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면 직장내 진급조차도 안 된다.
아내랑 부부싸움 한다는 것이 직장에 알려지면 직장내 진급도 물 건너가게 된다고.
더구나 공직자에 출마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하는 일.
그러니까 저런 행동이 가능할 수 있는거다.

게다가 원래 딸이 폭로 할 때 폭로한 이유가
아들이 이중국적으로 문제되었을 때 고승덕이 흘렸던 눈물 때문이다.
그것을 위선으로 봐서 폭로했다는거야.
위선... 즉, 거짓이란거쟎아?

거짓말 했다면 사장되는 곳이 미국 아닌가?
내 생각으로 고승덕 딸은 지금 아버지의 반응에 어이가 없을거야.

암튼 한국적 정서로 봐서
딸이 철딱서니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만...
미국 정서로는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딸은 또 미국인이고...

그러나 아버지 태도는 정말 아니지 않나?
자식한테... 특히 딸인데... 져주는게 아버지 아닌가?
한국적 정서든 미국적 정서든
아니 세계 어느 정서로도 저런게 가능할 지 난 모르겠다.


사실 딸의 폭로가 있기 전까진 고승덕이 부동의 1위.
너무 막강해서 뭐 달리 글 쓸 의욕마져 잃을 정도 였는데...

그 자체도 실은 이해하기 어렵지.

암튼 고승덕은 새누리당이쟈나?
무상급식 결사반대했던 그 새누리당....
아니, 고승덕이가 TV 유명인사건 고시 3관왕이건...
무상급식 결사반대했던 바로 그 새누리당 후보란 말이다.
얼마전에 세월호 애들 싸그리 죽였던 그 집권여당의 후보이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난.

얼굴만 알면 무대뽀로 찍어, 그냥.
이런 한국사람들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돈이 없어 절절 기면서...
등록금 비싸서 졸업하자 마자 애들 빛더미에 앉혀놓으면서...
얼굴 안다고 찍어, 그냥.

내 아는 여자애가 하나.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어언 몇 년인데
나이 서른 바라보는 지금에서야 학자금 빚 다 갚았다네.
이제 시집 갈 비용조로 다시 저축하기 시작했다더라.

ㅡㅡ;;;;


그래, 뭐 서두가 너무 길어져 버렸다.
원래 이런 글 쓰려고 한건 아닌데...


그냥 <조희연> 이름이나 외웠다가 교육감 투표용지엔 <조희연> 이나 찍어라.

아, 교육감은 이름을 외워서 찍어야 한다.

교육감 투표 용지엔 당 이름도 번호도 없다.
그냥 사람 이름을 외워서 가야 돼.

조희연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분들이 잘 써놔서 난 뭐 특별히 쓸게 없다.


글만 소개해 주겠다.

아래는 <조희연> 둘째 아들이 썼다는... 조회수 30만의 글.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희연'의 둘째아들입니다 

그리고...

<충격> 서울시 교육감 후보 조희연 후보의 실체

이번 선거는 공약... 개뿔 이런거 아니다.
90%는 그냥 세월호 심판의 의미야.





醉~

세상을 바꾸려는 보통사람들의 작은 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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