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즉 노동과 소득과의 고리 문제에 관하여 학자들 사이에서는 관념론적 논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실은 어리석은 논쟁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간단명료한 대답을 해 줄 사람은 의외로 아인쉬타인이다.
아직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 하지만 무지막지하게 복잡하게 - 천문학 패러다임을 구성할 수도 있다. 남자 역시 생리대를 착용할 수 있다. 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급할 때 화장실 안가도 된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김일성과 박정희에 대한 평가 역시 사람마다 전혀 판이하며 그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과 소득의 연계 역시 궁극적으로는 상대성원리에 귀착된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오히려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끊어준다.
노동정의론자들, 즉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절대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대성원리는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이미 성벽이 반쯤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다. 노동상대론자, 즉 노동과 소득의 고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노동과 소득 연계의 상대성이라는 원리 하나만으로도 기본소득운동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기는 가격이 없다. 아무리 노동정의론자라 하더라도 노동하지 않는 자는 공기를 마시지 말고 강물에서 헤엄치지 말라고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공기는 정부의 막대한 환경보전 관련 지출과 그린벨트와 같은 토지소유주들의 희생하에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기의 가격도 유료화 되어야 하며 호흡할 때마다 세금이던 요금이던 내는 것이 마땅하다. 노동하지 않는 자는 공기도 마시지 말아야 하며 만약 공짜 공기를 마시고자 한다면 배를 타고 공해상으로 나가서 마시면 된다.
노동하지 않더라도 공기를 공짜로 마시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도 양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석유는 공짜가 아닌데 공기는 공짜다. 강물과 바닷물 역시 공짜다. 한강 백사장 모래 역시 처음에는 공짜였다가 나중에는 허가사항이 되었다.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 국가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마음이다. 생산물의 절대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시대에 있어서는 노동하는 자들마저도 굶어 죽었다. 그 경우에는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하는 자의 생산물을 뺏어서 주는 결과, 즉 노동하는 자를 굶겨 죽이고 노동하지 않는 자를 먹여 살리는 행위가 된다. 이 경우는 노동과 소득의 고리는 철저히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물자가 공기처럼 풍부해지면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도 무제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결국 이 문제는 물자의 풍족성 문제일 뿐이다. 국가는 물자의 풍족 여부를 잘 판단해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거나 말면 그것이 정답이다.
이 장면에서 빤 빠레이스의 '정의'나 '기회의 최소극대화' 같은 것은 관념적 유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는 천년만년 침튀기는 논쟁만 하게 된다. 일종의 두뇌자위 행위이다. 그들이 주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입씨름을 하고 출연료를 받는 것은 민속씨름 선수들과 그 본질이 같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관념론적 논쟁의 결과로 정답이 도출된 경우는 인류 철학사상 단 한번도 없었다.
이왕지사 서로 말을 튼 사이니 필자의 이러한 생각에 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하다. 필자는 이곳에서 기본소득의 이념적 대부격인 빤 빠레이스를 빤스 취급을 해버렸다. 그러한 행위는 빤 빠레이스를 추종하는 한국의 모든 기본소득론자들마저도 빤스 취급을 해 버린 것이 되고 또한 실천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숱한 운동원까지도 같은 취급을 해 버린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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