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이념적 근거를 찾으라고 한다면 굳이 멀리 갈 필요는 없다. 마르크스가 이미 그 해답을 200년 전에 던져 주었다.
인류의 생산력이 미약한 시기에 있어서는 고대노예사회나 봉건주의 사회가 전개된다. 먹을 것이 부족하여 근본적으로 착취와 약탈의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한 착취와 약탈을 그나마 제도적으로 완화시킨 것이 계급제도이다. 일본의 왜구나 노르웨이의 바이킹들을 보면 알겠지만 약탈에는 이유가 없다. 자신의 종족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 종족의 피와 살을 뜯어먹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세계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 모여사는 사회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약탈의 압력은 매우 강한 상태였으며 언제나 폭발 일보직전이었다.
이러한 약탈의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동물들의 세계가 되어버린다. 당연히 질서가 필요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강한 자가 나타나 '지배'를 하게 된다. 다행히도 강한 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현명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지배자는 현명하고 자비로왔으며 피지배자들은 천박하고 야만적이었다. 고대노예사회나 중세봉건시대는 그런 시대였다.
하지만 인류의 생산력은 언제나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하루에 1밀리미터씩 앞으로 전진했다. 그러다가 어떤 비약 지점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바로 산업혁명이다. 그 이전의 이탈리아 도시의 수공업과 중상주의 시대의 지리상 발견과 무역시대를 거쳐 이무기 상태에 있던 인류의 생산력이 드디어 승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금은 그 용의 꼬리가 땅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있다. 조만간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용이 인류를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게 될 것이다.
이제 토대가 바뀌었다. 생산력이 흘러넘치게 된 것이다. 지금 노르웨이나 일본에 가보면 바이킹이나 왜구는 온데간데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사람으로 변해 있다.
이데올로기의 본질에 관한 한 마르크스의 관점이 옳은 관점이다. 이 세상의 토대, 그 중에서도 경제적 환경의 토대 위에 이데올로기가 '생성'되는 것이지 이데올로기의 씨앗이 땅에 툭 떨어져 토양을 개량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전통 맑시즘의 하부구조 결정론이며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스스로 좌파적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하부구조 결정론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는 사회주의의 십계명 중 하나이다.
롤스이지 빤스인지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전의 공자나 맹자가 하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의 횃불이 되면 이 세상 전체가 밝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즉 근본적으로 상부구조 결정론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개하고 있다.
적어도 기본소득에 관한 한 그 근거는 하부구조 결정론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 인류의 생산력은 기본소득제도를 채택할 시점에 이르렀다. 더 이상은 사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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