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 중 하나는 시뮬레이션 방법의 부재다. 기본소득은 그 실패비용이 엄청난 사실상의 불가역적 제도이다. 따라서 미리 실험을 수없이 거쳐서 실시하던가 그렇지 못하다면 극도의 신중함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스위스나 그 외 서양 사람들이 이 제도를 그렇게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그 번역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딜 가도 닮았다. 정치판이던 사업판이던 학계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마냥 신기할 따름이다.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책임지지 않을 자에게는 발언권이 없다. 사업판에서는 돈 댄 놈이 의사를 결정한다. 똑똑한 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똑똑하다면 그 똑똑함으로 돈을 벌어서 돈을 댄 다음 발언을 하면 된다. 만약 돈을 벌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똑똑한 놈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 뿐이다.
재산을 100억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 기본소득이 실패한다면 그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 앉아도 좋다는 결의가 있는 사람은 기본소득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 반면 이 운동이 성공하면 내 덕이고 안되면 쩝쩝이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떠들면 안된다. 그러나 필자부터도 그런 사람이므로 그에 대해 할말은 없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 그러한 무책임성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반성하면서 매일의 하루를 시작하자.
기본소득이란 제도가 하등의 위험이나 저항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필자의 국가펀드이다. 국가펀드는 자연적으로 그 결과가 기본소득으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하등의 저항은 없으며 만약 있다면 그것은 경제학계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철밥통들의 저항 정도일 것이다. 국가펀드는 기본소득이란 제도 그 자체를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수준마저도 각 국가의 상황과 여건에 꼭 맞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나라의 경제적 발전단계와 국민들의 노동의욕 수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쉬고 싶은 만큼 쉰다. 이것이 경제적 이상향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단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진리를 찾으려 든다. 주류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비주류 쪽은 자본과 노동의 도식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 아무리 금가루 은가루라 하더라도 그것이 거울 위에 쌓이면 먼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맑은 정신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는 모든 금과옥조를 쓸어내 버려야 한다. 하버드 경제학 교수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자로부터 밀림의 원시인의 맑은 눈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 그리고 현실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러면 고마운 배를 짊어지고 가는 인류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게 된다.
기본소득은 그 자체를 무식하게 직접 추구하다보니 여러가지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제도이다. 성적표를 위조한다고 해서 실력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면 1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소위 껍질도 벗기지 않고 꿀꺽 삼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벼락치기 공부는 필요하다. 그래서 필자의 국가펀드와 같은 간접적이면서도 경제학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굳이 필자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이론상 무수하다. 순수한 간접적인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예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예수가 재림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부모형제가 되어 버렸을 때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이 실현된다. 그것도 아주 풍족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는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며 단지 서로 사랑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다. 대가나 그 외의 이유 여하를 떠나 사랑의 힘으로 많이 생산하고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진다. 그러다보니 나 자신에게도 풍족한 배분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시장 거래 방식이건 마르크스가 염원했던 인격적 협동의 결과이건 방법은 여러가지다. 그리하여 이제 남는 잉여물자까지 생겨나는데 이는 아프리카나 그 외 극빈국에 무제한 원조해 주면 된다. 이로써 전 세상이 천국이 되어버린다. 인류의 발전된 생산력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이 세상이 에덴동산으로 복귀하게 된다. 사랑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의 원리이다.
이처럼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한 논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부터가 마누라를 웬수라고 부르고 있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사랑을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사랑은 미적분 15차 방정식보다 어렵다. 따라서 그 차선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학인 것이다. 방법은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아무래도 좋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지만 저항과 부작용이 최소한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 방법은 경제학적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아직 벼락치기 공부마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경제학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학이 되어야 한다. 그 이전까지 그것은 서울역 지하도의 바람잡이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예수도 안되고 바람잡이 역시 안된다. 오로지 맑은 눈을 가진 책임있는 경제학자만이 기본소득을 논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체계화된 이론이 정립된 이후에야 기본소득은 이 세상에 실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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