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사업가 출신이며 아직도 사업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판이라는 곳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중 어디가 더 지저분할까? 필자가 보기에는 똑같다. 다만 정치판이 사업보다는 그 영역이 좁으므로 좀 더 순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어차피 같은 사기꾼들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사업에 비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더 단순해 보인다. 정치가의 눈에 사업가의 생각이 모두 보일 수는 없더라도 사업가의 눈에 정치인들의 마음속은 어렵지 않게 들여다 보인다.
필자 역시 사업가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운동 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어차피 성인군자가 아니다. 따라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던 사업이던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행복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본소득 운동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장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 필자마저도 이곳에서 필자의 이익을 위해 글을 쓴다. 다만 그 결과가 우연히 이 세상을 위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적어도 이 세상에 해를 끼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이 세상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아야 한다. 사업의 경우 그 사업아이템이 제대로 된 것이던 아니던 간에 창업주는 코스닥 등록 이전 과정에서 일단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그 이후 회사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일단 코스닥 등록만으로 창업주와 그 주변 식충이들은 한몫 잡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코스닥 시장이 매년 부실과 퇴출로 얼룩지게 되는 근본이유다. 이제 기본소득 운동을 보자. 그것도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되므로 스위스나 독일 같은 나라를 예로 든다.
스위스가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인당 한화로 300만원씩 지급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무식한 스위스놈들은 이 돈을 전체적으로 걷어서 1인당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뿌리자고 한다. 그야말로 무식한 놈들이다. 이미 어제의 강남스타일 기본소득론에 의할 것 같으면 - 비록 실증적인 자료에 입각한 것은 아니지만 - 선별적 복지방식에 의한 것보다 8배의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을 곰곰 정리해 보자.
스위스는 세모녀가 사는 곳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 사람들이다. 단지 기본소득의 마지막 목표인 '자유 그 자체'를 쟁취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유 그 자체는 굳이 모든 이에게 획일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미 6개월 전, 정확히는 2013.11.18.에 이곳 광장 #111번 글인 '기본소득의 기초이론에 관한 약간의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소개한 적이 있다. 소위 정산형과 전액형의 병행형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그림이다.
이 그림은 앞전 글 '강남스타일'에서 나온 첫번째 그림과 같은 그림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정부는 최초에 NWX만큼의 재원을 마련한다. 세금으로 거두던 자본의 곳간을 털던 아니면 생돈을 찍어내던 아무래도 좋다. 그리고 상위 소득자인 OM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ABE만큼 선별적 복지를 위한 재원 징수를 한다. 그 다음 MW에 해당하는 하위소득자에게 EYZ만큼 지급한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게 남아 있는 재원은 NXW와 CNYZ다.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면적 계산법에 따르면 CNYZ와 CNXY는 면적이 같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게 남아있는 재원 NXW와 CNYZ의 합계는 직사각형 CNWY와 같다. 이 CNWY를 WN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BI만큼 뿌린다. 그 결과 최하위 소득계층 WN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액지급형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입게 된다. 물론 이들로부터 추후 NWX만큼 기본소득 부담금을 후불제로 징수한다. 이 최종적인 결과는 최초에 NWX만큼의 재원을 국가가 준비했던 시점과 같아진다. 그리하여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면 된다. 이제 스위스로 다시 돌아가자.
이 그림은 앞서의 순수 원형을 선진국의 상황에 적용시킨 그림이다. 원리는 앞서의 순수형과 동일하다.
스위스에 있어서 기본소득이 전액지급형으로 필요한 사람은 WN에 해당하는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일단 무조건적으로 300만원을 받게 된다. 그 이후 기본소득 시행 당국의 재원징수 과정을 통하여 NWX만큼 징수를 당하게 되지만 어떻든 적어도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있어서는 300만원, 즉 BI 수준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기본소득 당국의 제도 시행의 결함이나 한계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기본소득을 받게 될 가능성은 일체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면 WZ선을 약간 좌측으로 옮기면 된다. 그러면 아주 확실해진다.
기본소득은 이건희나 스위스은행 총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돈이 없거나 돈을 벌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미 돈을 벌고 있고 그 소득이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로부터 500만원을 징수하여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나 애당초부터 200만원만 징수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단순히 200만원을 걷는 것이 불공정성이 발생할 위험이 더 적으며 본인들 스스로부터도 정산형을 원한다. 즉 OW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산형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위계층, 예를 들어 월 100만원 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300만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WN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산형이 아닌 전액지급형을 선호한다. 추후 별도의 징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먼저 300만원을 선불로 주는 것은 그 심리적 안정을 통한 '자유 그 자체'의 확보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또한 그것만으로써 국민 전체에 대한 전액지급형 기본소득제도와 완전히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OW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산형을 원하고 WN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액지급형을 원한다.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완전한 정산형이나 완전한 전액지급형 그리고 병행형 모두 - 이론적으로는 - 동일하다. 그러나 조달재원량은 완전한 전액지급형이 최소한 4배 이상 더 많다. 따라서 그로 인한 불공정성의 위험이 더 크고 또한 행정비용 역시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 이상 종합하면 병행형은 전액지급형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제도이다.
스위스는 상위 근로소득자들이 기본소득제도 시행에 있어서 담세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하등의 이견이 없는 나라이다. 그곳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단 자본의 곳간부터 먼저 털고 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특히 천문학적 행정비용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전액지급형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하여 자본의 곳간을 터는 길 밖에 없다는 우리나라 기본소득운동과 같은 저의底意는 없는 나라이다. 따라서 어차피 동일하게 들어가는 행정비용인 이상 위 그림과 같은 병행형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국민적으로 획일적인 기본소득액 300만원을 지급하자고 하고 있다. 머리를 조금만 써도 충분히 위 그림과 같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음에도 그들의 치킨헤드는 막무가내 식의 획일적 기본소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머리를 돌리더라도 국민투표와 같은 쇼를 벌이는 연예기획사 같은 머리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무식한 놈들로부터 제도를 빌려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전액지급형 기본소득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의 기본소득론이다.
스위스나 독일의 치킨헤드 기본소득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강남스타일 기본소득론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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