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용은 선별적 복지나 기본소득이나 완전히 동일하게 소요된다. 즉 양자 모두 마찰은 동일하다. 그 지급방식만 기본소득으로 바꾸어 놓는 것만으로 마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국사학자가 있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역사 연구를 했다. 십년의 연구 끝에 그는 자신의 한국사를 출간했다. 그런데 그의 책 목차를 살펴보니 고려시대가 빠져 있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결과는 사업의 세계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사기꾼 스스로도 고려시대가 빠진 것을 모르고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알게 된다. 자신이 고려시대를 깜빡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늦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사실을 숨기면서 주변 투자자를 끌어들인다. 그래서 코스닥 등록까지 가는 경우도 숱하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좌초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이 이러한 상황이다. 사대주의 의식에 젖어 유럽의 기본소득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직수입해버린 것이다. 고려시대가 빠져버린 한국사를 그대로 출판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본래부터 없었다는 식으로 진실을 왜곡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업의 세계에서 그런 사기꾼들은 수도 없이 많다. 하자 있는 아이템에 대하여 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이미 수십억이 투입된 아이템인데 이를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역부족이다. 그래서 아예 아이템은 훌륭하며 하자는 없는 것이라는 강변을 하게 되는 것이다.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끝까지 우긴다.
기본소득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는 바로 행정비용이다. 모든 사람들이 게으름뱅이가 되어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바로 행정비용의 문제인 것이다. 이를 뒤집어 바라보면 공정성의 문제가 된다.
공정성이 결여된 제도는 시행될 수 없다. 지금의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곧장 시행된다면 전 국가적인 공정성 파문이 일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부분적인 탈세 정도가 아니라 국민 전체적인, 그리고 대규모적인 불공정성의 문제가 온 나라를 휩쓸게 될 것이다. 물론 뒤늦게라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각종 공정성 확보제도를 도입하여 수년에서 수십년이 지난 후 문제를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동안 발생할 혼란은 상상을 초월한다. 나아가 그러한 불공정성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기본소득제도가 좌초하게 되면 이제 제도의 가역성 문제까지 대두되게 된다. 기본소득을 믿고 이미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래서 대두되는 제도가 기본소득사 제도이다. 이는 세무사와 유사하지만 오로지 기본소득의 담세액 산정에만 특화된 자격증 제도이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으로 보았을 때 1사람의 기본소득사가 커버할 수 있는 사람 숫자는 대략 200 ~ 300명 정도로 본다. 그렇다면 대략 20만명의 기본소득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20만명이며 이 중 절반 정도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나름 개연성을 느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사 제도의 뒷받침이 없이 기본소득제도는 결코 시행될 수 없다. 기본소득세의 탈세는 다른 일반적인 탈세와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단순한 사업자의 탈세가 아닌 범국민적인 탈세이며 그 액수는 지금 현재 저질러지고 있는 탈세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것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 그 심각성의 정도가 클 것이다.
기존의 탈세는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고 그런대로 적응이 되어 있는 탈세이다. 국세청이 각종 기법을 동원하여 나름대로 탄력성 있게 탈세정책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도에 대하여 국세청은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은 엄청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골치 아프게 개개인의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를 하지 말고 이를 계산하기 편한 생태세나 자본곳간세 같은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에 고려시대는 본래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엎질러진 물을 줏어담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물컵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행위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며 교도소 경제사범방에 가보면 그러다가 감옥에 온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필자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으며 혹시 필자와 감옥 선후배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도 좋다.
필자가 보기에 기본소득 이론에 관하여 가장 심도 있고 앞선 국가는 이제는 한국이다. 미국이나 유럽 경제학은 현재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경제학을 우리가 수입할 이유는 없다. 비록 할 줄 아는 것이 영어 밖에 없으므로 번역을 통하여 철밥통을 지켜왔던 것이 그 동안의 우리나라 학계의 일반적인 생존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지하철 타보면 개나소나 영어를 지껄인다. 이제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소음공해다. 새벽 청소부들 중에는 외국 박사도 있다.
이제는 한국어로 생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마음의 다락방에 쳐박아 놓았던 주체성을 다시 꺼내어 먼지를 털고 햇볕에 말려야 한다. 올해가 기본소득 주체원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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