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문... 이런건 TV로 보는 것보다 글로 보는게 좋다.

글로 봐도 수식어 같은거 제외시키고 내용만 봐야 한다.

음... 그렇게 하는게 맞지.

그렇게 본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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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침몰한지 34일째다.

국민들이 아파한다.

대통령으로서 사과드린다.

왜 아파하는지 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 했다.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미리 바로 잡지 못 했다.

최종책임은 결국 나에게 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실패했다.

해경을 해체하고 업무를 경찰청과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

경찰청이 수사, 정보를 맡고 구조구난과 경비는 국가안전처가 맡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안행부도 제역할을 못 했다.

안전 업무를 국가안전체로 넘기고 

인사,조직은 역시 신설되는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로 넘기겠다.

해수부도 책임이 있다.

해양교통관제업무를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했는데 속도를 내지 못 해서 이리 되었다.

끼리끼리문화와 민관유착이란 비정상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

이익단체가 안전관리권한을 가지고 있고

퇴직관료가 그 이익단체의 자리를 맡아 국가의 감독으로부터 이익단체를 보호했다.

즉,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와 그 대상인 해운사가 유착관계에 있었다.

민관유착과 관피아문제를 해결하겠다.

앞으로는 잇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체의 기관장과 감사직엔 공무원을 임용치 않겠다.

또한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제한될 것이다.

취업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이겠다.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도 확대 적용해서 실효성을 높이겠다.

(옛날 고위공직자라고 엉뚱한 자리로 떨어져서 돈만 타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한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해서 퇴직 이후에 뭐 하나 보이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내겠다.

전현직 관료의 유착을 끊는 부정청탁금지법안도 이미 제출되어 있는데

국회가 이를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

또한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5급공채를 5대5 수준으로 하고 직무별 전문가를 뽑도록 하겠다.

과장급 이상에 민간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게 한 공모제도가 실효적이 되게 하기 위해

부처별로 되어 있는 선발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번 사고의 직접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 업체의 비정상적 사익추구다.

청해진해운은 그 설립 자체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한 전력이 있다.

이 회사의 이익을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고 회사는 문 닫게 하겠다.

이를 위해 범죄자의 차명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

청해진 해운의 성장과정에서의 문제도 추적하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특검하겠다.

또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해해 주기 바란다.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살인행위다.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번 일에는 컨트롤 타워의 문제도 있었다.

안전관련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겠다.

육상재난은 현장 소방본부와 지자체, 재난 소관 부서가 대응하게 될 것이다.

해상재난은 행양안전본부를 두고 대응케 할 것이다.

각 부처에서 주과하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등의 재난엔 특수재난본부를 두겠다.

여기에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골든타임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겠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등 예산 배분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전문가 참여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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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언뜻 괜찮아 보이지?

그러나 취~의 느낌으로는...

이번 사태 중 이야기 되었던 문제 전반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은 맞는데

장황한 중에 포인트가 없던가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뭔가 구조에서 크게 뒤틀려 있다.

일단 이런 사태때 대통령의 사과문이든 담화문이든 형식이 비슷하다.

먼저 사과.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

현재 밝혀진 내에서의 재발방지책과 추가 재발 방지를 위한 한계없는 노력 약속.

마지막 위로...

뭐 이런 식이 되어야 하거덩.

진상규명 전이므로 사실 약속밖에 할게 없다.

그런데 진상 규명도 전에 대통령이 이미 판단을 다 내리고 있어.

대통령인가 영민한 수령동지인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재발방지책에만 중심을 두고 있다.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나온 재발방지책은 미흡할 수 밖에 없고

더구나 그때의 재발방지책은 오히려 진상을 가릴 수도 있다.

일테면 비정규직 선장이나 별 볼일 없는 선원에 대해서는 살인죄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해경 책임자에 대해서는 뭐 해경 해체만 말할 뿐이지 딴게 없다.

해경 책임자가 어떤 청탁 때문에 구조 작업을 늦췄는지도 알 수 없는 일.

현 해경 책임자가 어떤 처벌도 없이 경찰청이나 국가안전처로 재임용될 수도 있다.

그런게 어딧써, 그치?

아니, 해경 책임자가 꼭 뭐 그렇다는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거야.

즉,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나온 대책은 진상을 가린다니까.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

그것도 성역이 없는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

내놓은 대책중 여야가 참여하는 진상조사회의 조사 범위가 대단히 모호하다.

하필이면 청해진 해운 언급한 뒤에 나와있어서

그 범위가 청해진 해운에만 국한된 것인지, 정부 조직까지 포함된 것인지 모호해.

근데 말했지만 정부조직 조사하려니까 핵심되는 해경을 아예 해체시켜버렸는데 뭐.

이러면 해경이 구조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영원히 미궁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아직 구조가 끝나지도 않은 현실적 문제도 있다.

해경을 해체하더라도 구조 끝까지 다 하고 진상규명 다 하고... 그리고 하는거다.

해경 해체시키는게... 그 까짓것 뭐가 급하다고 그리 서두르나?

어차피 업무 이관만 시키는거 아냐?

솜방망이 처벌 안 한다면서 이 자체가 벌써 솜방망이네.

또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면서도...

<진상조사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라... 하는 부분.

이런 표현은... 

자신은 마치 형식적 선언적 책임만 지는 제왕으로서 높이는 부분.

이 상황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서 여야와 함께 논의해야 돼!

무슨 소리 하는거야, 지금?

논의해서 가지고 오면 그걸 판단만 내리겠다는거야 뭐야?

형식적 선언적 책임이 지는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신발도 안 신고 뛰댕겨야 돼.

대통령은 영국여왕같은 상징직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일해야 돼.

청해진 해운을 다루는 것도 그렇다.

그딴 회사, 물론 죽이든 뭘 하든 아무 관심없다.

죽여야 되지.

그러나 대중들이 죽이자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엄격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만 처리해도 그 회사는 어차피 작살나.

대통령이 왕이야 뭐야?

왜 대통령의 기분 때문에 회사가 죽을 것 같아야 돼?

법과 원칙에 의해 죽여야 돼.

법과 원칙에 의해 죽여야 더 많은 청해진 해운 같은 것들이 몰살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기분대로 죽이는거라면

대통령이 안 보던가 못 보던가 하면 수없이 많은 다른 청해진 해운들은 안 죽을 수도 있쟎아?

대통령, 자신의 기분을 이야기 하지 마.

지금 대통령도 세월호의 책임을 진 죄인이다.

사실 최고 책임자야.

최고 죄인이야, 최고 죄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도 전혀 이상할 것 없을 정도의 참사다.

주인이라는 국민이 300여명 물속에서 죽어나가도 국가는 본체 만체 한 꼴이다.

대통령도 그 사고 현장에 갔었쟎아?

뭐가 달라졌나?

어차피 한명도 못 구했쟎아?

마지막으로 담화문 발표하고 아랍에미리트로 갈 건데...(벌써 갔나)

그거 일정 뭐 안 가면 안 돼?

있는 일정도 포기해야 되지 않어?

담화문을 발표했음 국민들 표정들 살피고 반응이 어떤지 눈치 봐야 되지 않아?

지금 뭐 하는건가?

우리 대통령은 사이코 패스니?

남들의 기분, 남들의 고통... 전혀 공감이 안 돼?

사이코 패스들의 3대 특징.

남들의 고통, 슬픔에 전혀 공감치 못 한다.  그래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태연히 한다

가면을 쓰고 있다.  즉, 연기 잘 한다.

다 남 탓으로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