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대비되는 개념이 선별적 복지 개념이다. 이 경우 선별적 복지는 2가지로 그 개념구분을 해 볼수 있다.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는 노동과 소득의 연계고리를 유지한 채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또는 일자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그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선별적 복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에 대하여 기본소득형 선별적 복지는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끊고 기본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보장해 주되 다만 기본소득의 전액지급 방식과는 달리 지급액과 수령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정산형의 선별적 복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실질은 기본소득이로되 형식은 선별적 복지와 유사한 외관을 띤다. 따라서 기본소득형 선별적 복지는 오히려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가 아닌 기본소득의 범주에 속하는 제도이다.
정산형 기본소득의 외관이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와 유사하다고 해서 전통적 선별적 복지에 퍼부어지던 비판을 그대로 정산형 기본소득에 가할 수는 없다. 500만원을 징수해서 200만원을 주는 것이나 처음부터 300만원만 징수해 가는 것은 동일한 결과일 뿐이다. 이곳에 노동과 소득의 고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럼에도 치킨헤드들은 이러한 정산형 기본소득에 대하여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에 대하여 쓰던 비판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자.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는 앞서도 정의한 바와 같이 노동과 소득의 연계고리를 유지한 채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또는 일자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그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취업을 하게 되면 복지가 중단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기본소득제도는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액지급형과 정산지급형이 그것이다. 전액지급형은 500만원을 징수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거나 100만원을 징수하고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반면 정산형은 이와 동일한 상황에서 200만원만 징수하거나 아니면 200만원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두 방식에 있어서 노동과 소득의 연계는 함께 철폐되어 있으며 따라서 일자리를 새로 얻거나 재활치료에 의하여 노동능력이 재생되는 경우라 해도 기본소득은 여전히 지급된다. 오로지 차이는 전액형이나 정산형이냐 그 차이 뿐이다.
종래의 기본소득론, 특히 한국의 기본소득론은 이러한 전액형과 정산형의 비교를 하지 않고 전액형과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와의 비교만 하였다. 그리하여 전액형은 기본소득의 지급에 있어서 일체의 행정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예로 들면서 까다롭기 그지 없으며 엄청난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비효율적인 제도라 비판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산형 기본소득 역시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와 마찬가지의 비효율성을 똑같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기본소득 운동은 이 지점에서 그만 실족했다. 이 지점에서 설계 미스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 너무도 많은 공정이 이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이제는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전액형과 정산형의 비교에 있어서 행정비용의 차이는 전혀 발생할 수 없다. 그 두가지 방식 모두 철저한 국민 개개인의 담세능력과 생활환경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 조사가 재원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던 아니면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던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조사 결과와 그 지급의 결과만 공정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양 방식에 있어서 행정비용의 차이는 없다. 나아가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라고 하여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전통적 선별적 복지와 전액지급형 기본소득의 차이는 노동과 소득의 연계에 있는 것이지 행정비용의 차이에 있지 않다.
행정비용과 관련된 속단은 그 이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막대한 행정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계산하기 편리한 재원징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전액형은 기본소득의 지급에 있어서 획일적인 액수를 지급하므로 이곳에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재원 징수과정에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본소득 운동, 특히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은 이 지점부터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국민 개개인의 담세능력이라는 기준을 버리고 자본과 노동이라는 계급구조로 접근하게 된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나 전액형, 정산형 기본소득 모두 동일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생태세나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 그리고 증권거래세 같은 것에만 과세하면 적어도 재원 징수에 있어서는 거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컴퓨터가 모든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이다.
이상이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그리고 한국네트워크가 전액형 기본소득제도를 택하게 된 연유이다. 치킨헤드의 희미한 정신이 주객을 전도시킨 것이다. 징수방법의 편의성을 위하여 공정성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애당초 기본소득은 부負의 소득세 정신에 입각하여 처음부터 정산형으로 출발했어야 했다. 다만 본래의 소득수준이 기본소득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전액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이를 기준점으로 하여 기본소득이란 거대한 제도의 설계를 시작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기본소득은 공정성을 구비한 제도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액형을 기준으로 하여 너무나 많은 공정이 진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에 지나지 않는 운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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