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지 모른다. 십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공동체는 지금 즉시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공동체를 접목시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아직도 필자의 뇌리 끝자락에서 맴돌고 있다. 적어도 기본소득이란 남의 동네에 굴러들어와서 그 공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펴나간다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이 법의 여신이 들고 다니는 저울의 의미이다.
기본소득은 가장 궁극적인 제도이다. 언젠가 미선씨가 3층집 짓기 전에 1층집을 먼저 지어야 한다고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즉 거지는 일단 부유함이란 꿀맛을 봐야 그 허영심이 사라지게 된다. 거지는 졸부를 지향한다. 그러다가 이 세상 단맛 쓴맛 다 본 후에 정상적인 삶의 평화를 찾게 된다. 필자 마저도 그러했다. 만약 지금 벤츠를 타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지의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거지는 거지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어 있다. 인간은 남들의 시선의 노예다. 인생을 평생 남의 눈치를 기준으로 하여 살아간다. 남이 나를 훌륭하다고 평가하면 이로써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남이 나를 천하게 바라다보면 나는 천민이 되어버린다. 이를 짓밟고 일어설 수 있는 주관을 가졌을 때 그는 이 세상을 딛고 올라선 자가 된다. 이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주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딛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시선에 짓이겨 깨지고 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의 노예다. 시선의 시선에 대한 노예다. 젊었을 적 필자마저도 그러했다. 그래서 필자는 한때 졸부의 쾌락을 만끽했다. 그리고 이제 정상인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적어도 젊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버리고 무슨 거시기 생태주의 같은 말을 꺼낼 수는 없다. 만약 생태주의가 옳다면 우리는 곧바로 다시 사회주의로 되돌아가면 된다. 하지만 그 생태는 자본주의라는 썩은 동태에 의하여 허물어졌다. 아직은 생태주의를 추구할 때는 아니라는 사실은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하여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따라서 일단 풍요의 길을 가야 한다. 청빈한 자유부터 먼저 추구한다는 것은 미선씨가 지적한 바의 3층집을 먼저 짓는 격이다. 지금까지의 그 엄청난 기술진보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특허들은 생태가 아니라 동태찌게를 끓여먹기 위해 탄생한 것들이었다. 바나나를 고추장에 찍어서 휴지통에 던져 넣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일단은 맛있게 먹고 질리게 되면 그 때 갖다 버려도 늦지 않다.
선재와 악재를 구분하여 악재의 소비를 억제하고 선재를 원없이 소비하면 그것으로 생태의 신선도는 온전히 유지된다. 요는 악재의 소비억제이지 소비 전체의 억제가 아니다. 특히 서비스 상품의 소비는 앞으로 광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단계에서 소비의 적정선으로 수렴하는 것은 인류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이며 무슨 어패류 이데올로기 따위를 가지고 계몽을 하거나 할 일은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공동체에 기본소득을 또는 기본소득에 공동체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필자의 머리속을 여전히 맴돌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라는 화폐 원자로를 가동하면 그로부터 엄청난 풍요가 발산된다. 따라서 이 흘러넘치는 풍요를 기본소득으로 일정량 흘려보내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통상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은 결국은 현실에서 그 실현이 이루어졌다. 이 방법만 개발되면 '지금 즉시' 기본소득은 실시될 수 있다. 헌법 개정이나 국회법률 통과와 같은 아무런 절차도 필요 없으며 특히 그 실패로 인한 위험부담이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이란 제도 그 자체가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어린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즉시' 기본소득의 시뮬레이션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할 것이다. 반면 기본소득이 다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금 현재의 소득원에 지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지금의 상태에서 만족하게 된다.
시장구분 하에서 화폐를 강제회전시키면 그로 인하여 창출되는 자금력과 생산력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부양하고도 남을 정도로 흘러넘치게 된다. 그렇다면 그 흘러넘치는 만큼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고 이로써 이론적으로는 기본소득이 공동체 내부에서 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 문제는 결국 공동체와 외부세계와의 물리적 사회적 구분의 문제이다. 현재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필자가 자유공동체라는 시스템을 개발한 바는 있다. 이 공동체는 완전한 자유공동체는 아니다. 적어도 3년간의 노동을 전제로 하여 나머지 인생 내지 자식의 인생에 대하여 기본소득의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결국 3년간의 의무노동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공동체의 생산력이 외부세계에 비하여 1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에서의 3년의 생산활동은 일반적인 30년의 노동과 마찬가지의 노동환율을 가지게 된다. 똑같은 하루의 노동을 공동체 외부에서 하게 되면 1개의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반면 공동체 내부에서는 그 생산, 판매량이 10개가 되므로 그러한 노동환율은 수학적으로 성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론 총수요 때문이다. 공동체 외부세계에서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매장에 파리가 날리는 반면 공동체 내부 매장에서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수요의 파도에 그 파리들은 한마리도 빼놓지 않고 모두 쓸려나가버리게 된다. 바로 그 차이에 의하여 공동체의 생산력은 외부세계의 생산력의 10배 이상이 되는 것이다.
만약 시장구분하의 화폐소득의 강제회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된다면 3년의 의무노동마저도 필요가 없게 된다. 그것이 필자의 국가펀드이다. 기본소득을 국가로부터 받는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다른 나라에 가서 하지 않는 이상 - 적어도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이상 - 일체의 의무노동 없는 기본소득제도의 실시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또한 현재의 기본소득론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반면 소규모 공동체 내부에서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자신의 모든 생활을 공동체 외부에서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전국민 모두가 공동체 구성원이 되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란 돈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돈 나누어주는 일 밖에는 없게 된다. 성냥 한개피도 생산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하여 공동체에서의 완전한 기본소득의 실시는 아직까지 불가능하며 적어도 공동체 내부에서의 일정기간의 의무노동을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 의무노동의 기간 n을 산출하는 노동량환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평생동안 받게 되는 기본소득액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평균노동가동기간 : N(30)년
인간의 평균수명 : G(90)년
공동체의 1인당 총수요( = 공동체의 1인당 생산력) : Di(200,000달러)
공동체 외부세계의 1인당 총수요(이는 외부세계의 현실적인 GDP와 같다) : Do(20,000달러)
노동량환산식 : n = N * (Do / Di)
사례 : 3 = 30 * (20,000 / 200,000)
기본소득 : Do * (N / G)
사례 : 6,666달러 = 20,000 * (30 / 90)
n(3)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되면 공동체 외부에서 N(30)년을 일한 것과 같게 된다. 즉 n년의 노동으로 평생노동(N)을 다 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n년의 노동만 하면 인생 전체 G년 동안 공동체로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Do * (N / G) 액수 만큼의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수준은 위 모형에서의 현실적인 외부세계에서의 평생소득수준 같은 수준이다.
이상의 노동량환산식 내의 (Do / Di)의 역수를 공동체 내부를 기준으로 한 공동체외부에 대한 노동환율이라고 부른다. 이로써 공동체 내부의 노동의 값어치는 노동환율만큼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동환율의 상승은 공동체 내부에서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화폐 원자로의 힘에 의한 것이다. 그 노동환율은 통상 10 : 1 이상일 것이다. 반면 이러한 원자로가 없는 다른 일반적인 공동체나 아니면 순수기본소득제도 하에서의 노동환율은 1 : 1 내지 그마저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필자의 자유공동체 외에도 '지금 즉시'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필자와 함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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