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는 누구나의 것이다. 지금 당장 누구라도 자신의 공동체를 만들어 천국의 실험을 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이론적으로 충분조건을 갖춘 공동체모형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경제학사상 최초로 체계적인 화폐이론을 수반한 공동체이론이 소개되고 있음을 적어도 보라소님에게만큼은 확인시켜 드린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공동체들은 특별한 경제이론적 기초가 없이 그저 내부화폐를 발행한다던가 아니면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경제집단을 구성하여 동화속의 나라를 만드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공동체는 국가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하등의 경제이론적 특성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즉 그러한 공동체는 일종의 경제 미니어쳐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는 그 확대가능성이 없으며 오히려 확대는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할 뿐이다. 그래서 그 동안의 모든 공동체는 폐쇄적인 공동체였다. 그 폐쇄성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 공동체 역시 붕괴하기 시작한다.
필자는 어느 시골마을에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놓고 나름 성공적으로 자급자족적 공동체생활을 영위하는 단체를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공동체 담벼락 밖의 전기의 사용문제였다. 그리고 주유소의 석유가 눈에 아른거리는 문제였다.
공동체 사람들은 인근 시냇물에 물레방아를 놓아 그곳에서 전기을 일으킬 것인가를 검토하기도 하고 또한 소나 말을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아주 작은 초소형의 공동체 생활, 즉 산속에서 독거생활을 해 보았던 분 하나가 그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결국에는 외부전기를 끌어들이고 주유소에서 석유를 배달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공동체는 문명의 퇴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공동체를 통하여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있다. 대부분의 공동체가 실은 그러한 과거복귀형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러다이트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유일한 문명 진보적 공동체가 화폐공동체이다. 화폐공동체는 그 동안 축적되어 온 화폐라는 인간의 마음속 에너지를 개발하는 소규모 시뮬레이션이다. 화폐에너지는 핵에너지이다. 그것이 경제의 영역에 활용됨으로써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던 인류의 잠재적인 실물적 생산력은 완전히 실현된다. 이로써 필자는 경제학사상 최초로 '화폐자원(monetary resource)'이라는 용어를 소개한다.
화폐는 인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황금이다. 그 황금은 이미 국가의 차원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재에도 국가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광산에서 화폐자원을 채굴하여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이며 그 자원을 가지고 공황을 극복하는 개가를 올린 바도 있다. 그래서 국가는 풍요성의 원리하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증거가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뻗어있는 지방도로들이다.
반면 국민은 화폐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마음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국민의 마음 속으로부터도 얼마든지 황금을 채굴해 낼 수 있다. 화폐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고 황금만큼 변함없는 상태로 매장되어 있다. 그러한 화폐의 본질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믿음이다. 그 구성원의 숫자가 많을 수록 그 믿음 역시 강하고 크다. 또한 그 믿음은 수만년 동안 형성되어 왔다. 석유나 석탄처럼 화폐 역시 장구한 시간동안 숙성되어 왔던 것이다. 화폐는 인간 마음속의 화석연료이다.
화폐는 깨끗한 자원이다. 화폐는 석유처럼 그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다. 이 세상 모든 경제를 극대풍요의 상태로 가동을 시키고도 이산화탄소 알갱이 한 개도 배출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유익한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화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축습이다.
축습 내지 절약습성은 세이의 법칙이 지배하던 지난 수만년간 형성된 인류의 삶의 지혜였다. 다람쥐가 겨울이 다가오기 전 분주하게 도토리를 모으는 본능이 바로 축습이다. 축습은 실물만으로 이루어진 시기 내지 화폐가 진정 베일에 지나지 않았던 세이의 시대에 있어서는 유익한 본능이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화폐베일이 아닌 실물베일의 시대에 있어서까지 그 축습이 발현됨으로 인하여 인류문명은 거대한 장애에 부딪히게 되었다. 화폐에 대하여 축습이 발동하는 순간 인류경제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노동운동, 사회주의혁명, 제국주의전쟁, 대공황, 경제전쟁, 대규모실업사태 등이 지난 300년간의 피의 역사는 바로 그 축습이 야기한 비극이었다.
그 축습을 날려버리고자 하였던 최초의 화폐이론적 시도가 바로 게젤의 스탬프머니다. 하지만 이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만든 격이었으며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도 그것이 국가전체적으로 확대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시장으로의 화폐퇴장과 투기라는 문제와 충돌하여 박살이 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스탬프머니를 금지시켰으며 이는 합당한 제재였다. 설령 게젤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굳이 스탬프머니를 새로이 도입할 이유는 되지 않으며 그저 기존의 화페에 마이너스 이자를 부과하면 스탬프머니 사상은 그대로 실현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화폐에 마이너스 이자율을 부과한 정부는 없다. 오히려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종종 발생하였던 수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도의 인플레이션이 스탬프머니의 현실적 실험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는 탐탁치 않았다. 만약 그러한 인플레의 결과가 좋았다면 벌써 모든 정부는 스탬프머니를 도입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혜를 필요로 한다. 무한한 화폐자원이 눈앞에 놓여있는데 이 자원을 활용할 그 어떤 경제학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 지혜가 바로 시장구분이다. 실물시장으로부터 자산시장으로 통하는 길목을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스탬프머니 사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스탬프머니와 같은 마이너스 이자율 방식이 되었던 아니면 소비나 투자되지 않고 있는 화폐소득의 강제투자가 되었던 그 어떤 방식으로라도 화폐가 실물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적정 속도로 회전을 시키는 것으로써 우리는 무진장한 화폐자원을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것이다.
Total 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