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일거리를 기초로 한다. 일거리가 있어야 그 일자리는 성립, 존속 가능하다. 그리고 일거리는 수요에 기초한다. 결국 일자리는 수요의 종속함수다. 따라서 경기부양과 고용증진은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그 경기부양이 공동체 내부에서는 자유자재로 가능하게 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기부양은 지극히 힘겨운 작업이지만 공동체 차원에서의 경기부양은 버튼 조작 하나만으로도 가능하다. 바로 이 점 하나만으로도 공동체는 실험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필자는 필자의 공동체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때 그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따라야 할 설계지침은 단 두가지다. 그것은 시장구분과 화폐의 강제회전이다. 즉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화폐소득은 공동체 내부에서 소비나 투자로 지출되어야 하며 부동산투기나 주식투자 같은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퇴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대 규칙만 지키면 된다. 그 외는 자유로이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솔직히 필자는 스스로의 공동체를 만들어 그곳에서 왕이 되어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필자는 다만 조언자 역할만 하고 싶으며 그 역할도 컴퓨터 앞에서 이메일에 답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싶다.
수천, 수만가지 공동체가 생겨나다 보면 그 중에서 인류에게 가장 적합한 공동체가 필경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며 이를 잘 보살피고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마르크스도 필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정교한 공동체 원형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인류는 그 공동체 시스템을 국가적, 지구적인 차원에서 실시함으로써 천국으로의 연착륙이 이루어지게 된다.
필자의 국가펀드는 국가화된 공동체 시스템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국가펀드와 같은 국가차원의 제도가 실시되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 동안의 실험을 거친 공동체를 발전시켜 이를 국가적으로 이식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회주의 혁명은 너무도 준비가 없이 저질러져 버린 결과 경착륙이 되어버렸다. 기본소득 역시 경착륙의 위험이 있다.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거리가 없는 이유는 그 일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수요가 없는 이유는 돈을 움켜쥐고 안 쓰기 때문이다. 돈을 안쓰다 보니 수요가 없게 되고 그 결과 일거리가 없게 되고 일자리마저 사라져버린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움켜쥘 돈마저 없어지게 된다. 이제 아예 손에 돈이 없으니 수요, 일거리, 일자리 이 모두가 메말라버린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 인과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축습 > 수요 > 일거리 > 일자리 > 실업
기술이 발전해서 실업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지만 의외로 아직은 주류경제학에서 이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기술이 작용하고 있는 단계는 위 도식에서 그 중간부터이기 때문이다. 즉 기술은 일거리를 대폭 줄여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전의 보다 근원적인 수요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적극적인 수요증가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기술, 특히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상의 총수요의 확대가 생겨나는 이상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오히려 일자리는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세계가 그러한 상태를 경험했다.
기술보다 근원적인 것이 바로 총수요다. 기술발전이 실업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의 실업사태는 기술발전만의 책임은 아니다. 총수요만 충분하면 적정한 세율로 그 일부를 두툼하게 썰어내어 기본소득이던 실업수당이던 일자리 없는 자에게 지급해 주면 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총수요라는 고깃덩어리만 충분하다면 세율이라는 칼을 놀리기 나름에 따라서 완벽한 완전고용을 이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충분한 총수요는 일자리를 늘여주게 되고 또한 충분한 기본소득이나 실업수당은 구직자의 숫자를 감소시키게 된다. 즉 노동수요는 증가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이에 세율만 손가락으로 적절히 조절하면 비자발적 실업자는 사라지게 되고 완전고용이 달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데 총수요만 진작된다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실업자는 한 사람도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 총수요를 아주 쉽게 폭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동체다. 내부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강제회전시킨다. 시장을 구분하여 실물시장이라는 원자로 벽을 쌓는다. 그 안에서 마이너스 이자나 강제투자라는 제어봉을 가지고 화폐라는 핵물질을 적정 속도로 강제회전시킨다. 이로써 원자로가 돌아가게 되고 그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이 세상 전체를 훤하게 밝힐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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