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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폐성 뇌성마비
글쓴이 retelf 등록일 14-04-19 06:45
이 세상의 경제적 토대가 이미 천국에 진입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서 경제학의 향방이 결정된다.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경제학의 최고 권좌에 희소성의 원칙을 앉혀 놓을 것인가 아니면 풍요성의 원칙을 올려 놓을까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주류경제학은 희소성 기반의 경제학이었다. 그래서 '경제'학이었다. 반면 지금부터의 경제학은 풍요성 기반의 경제학이다. 따라서 이제 경제학이라는 용어는 사어死語 되고 풍요학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경제학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 첫 시도가 바로 1917년 혁명이었다.
 
분배는 희소성 기반의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지옥의 사고방식이다. 만약 기본소득을 분배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는 진정한 기본소득론자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아직도 과거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예의 분배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노예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쌀 한 톨 더 얻어먹어 보겠다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쌀 한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동노예 그 자체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신분을 없애는 방법은 결코 투쟁으로부터 얻어질 수 없다. 투쟁은 신분의 역전만 가능하게 할 뿐이다. 과거의 지배자가 피지배자가 되고 피지배자였던 자가 지배자로 변신할 뿐이다. 현실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중 일부는 굶어 죽어야 한다. 투쟁은 그 중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와 관계될 뿐 죽는 사람의 최종적인 숫자와는 아무 관계없다. 죽는 자의 숫자는 항정되어 있다. 이것이 인류의 투쟁사였다.
 
따라서 투쟁은 방법이 아니다. 방법은 생산력의 비약적 향상과 그 향상된 생산력의 현실화 밖에는 없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두번의 비약적인 생산력 증가를 이룩했다. 신석기혁명과 산업혁명이 그것이다. 이로써 생산력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제 그 확보된 생산력의 현실적 실현만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제 희소성은 이 세상의 토대가 아니다. 그것은 풍요성으로 바뀌었다. 이미 200년 전에 바뀌었다. 따라서 인류는 이러한 변화를 재빨리 눈치채야 한다.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기간 만큼 인류는 고생을 하게 된다. 1929년의 공황 그리고 작금의 실업사태와 재정절벽이 바로 그 눈치없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다. 인류 경제사는 수만년간의 빙하기가 끝나고 드디어 해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겹겹이 뒤집어쓰고 있는 검약이라는 털가죽을 벗어던져야 한다.
 
물을 아껴서 마실 필요는 없다. 공기를 절약해서 호흡할 필요는 없다. 과다하지도 과소하지도 않게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흡입하면 된다. 이제 이 세상의 재화와 서비스는 바다와 같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호주머니의 돈을 꽉 쥐고 검약의 굶주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바닷물고기가 목말라 하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인류는 이러한 거대한 어리석음 속에 잠겨있는 것이다.
 
일단 머리가 좋다는 학자들부터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희소성의 원칙을 한시바삐 벗어던지고 풍요성의 원칙을 경제학 제1장 제1절에 올려 놓아야 한다. 이로써 새로운 역사발전단계에 맞는 새로운 경제학이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학의 학문적 상황은 천국의 토대 위에 지옥의 상부구조를 세워놓은 형국이다. 그 결과 공황을 비롯하여 별별 코메디 같은 신기한 현상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천국의 토대 위에서는 천국의 상부구조 즉 천국의 경제학을 세워야 한다. 이제 과거의 모든 경제윤리적 이데올로기는 근본적으로 혁파되어야 한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화폐윤리다. 화폐는 이제 공공재다. 소득 역시 공개념에 복종해야 한다. 내가 번 돈이라고, 내가 땀흘려 얻은 소득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호주머니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범죄다.
 
개인의 입장에서 화폐나 소득의 목적은 자신의 생활의 안전과 풍요를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런데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만의 안전과 풍요를 추구하기 위하여 호주머니 속의 돈을 꽉 쥐고 있으면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빈곤과 불안만이 찾아들게 된다. 그런데 지금 그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담스미스는 이를 자유방임하라고 하였으며 주류경제학 역시 신자유주의 운운하며 이를 멀거니 쳐다보기만 하고 있다. 나아가 좌파경제학은 자본이라는 엉뚱한 표적에만 화살을 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본이냐 노동이냐가 아니다. 진정한 표적은 자본이던 노동이던 그 호주머니 속에서 돈을 꽉 쥔채로 마비되어 있는 그 손아귀이다. 이 화폐성 뇌성마비만 치료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된다. 따라서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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