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설을 기초로 하여 별의 운행을 관찰하면 하늘이 혼돈의 아수라장으로 보이게 된다. 이에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바탕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드디어 별들은 질서 정연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 희소성의 원칙은 경제학에 있어서 천동설이다. 풍요성의 원칙이 이를 대체하는 지동설이다.
천동설 경제학자들은 길거리의 거지와 실업자가 존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천동설 사회주의자들은 그 부족한 재화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며 어느 일방 계급이 이를 독차지하면 안된다고 한다. 이곳 기본소득론 역시 이러한 천동설 기반의 분배이론이다. 달팽이산책님과 필자가 '기본소득의 기본인식'이라는 제하에서 논쟁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달팽이산책님은 천동설 기반의 기본소득을 언급했고 필자는 지동설 기반의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이처럼 똑같은 듯하지만 그 번지수가 전혀 다른 곳에서 두 사람은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희소성이란 안경을 집어 던지고 풍요성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면 드디어 구름 아래로 이 세상이 훤하게 나타난다. 지난 300년간의 인류 역사, 그 격동의 몸부림의 원인이 드러나게 된다. 산업혁명, 노동운동, 마르크스, 레닌, 히틀러, 모택동, 공황, 루즈벨트, 케인즈, 실업과 재정절벽 ... 그리고 이들이 연출했던 사회주의 혁명과 양차대전 등과 같은 역사의 파노라마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힘을 깨닫게 된다. 그 근본적인 힘이란 바로 마르크스가 말했던 사적유물론 상의 하부구조, 즉 토대의 변화였다. 생산력과 생산관계, 즉 기계와 동력의 비약적인 발전(생산력)에 따른 고도분업사회인 시장경제체제(생산관계)로의 이행이 그것이다. 이러한 하부구조의 변화에 걸맞도록 상부구조가 변화해야 하는데 아직도 상부구조는 산업혁명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비규환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다. 하부구조는 풍부성으로 옮겨왔는데 상부구조는 여전히 희소성의 원칙하에 머무르려고 바둥거리는 바람에 지금 이 세상은 실업의 잔치마당이 되고 있는 것이다.
희소성은 실업과 연결되고 풍요성은 자유와 연결된다. 10명으로 구성된 화폐자본주의 세계에서 10개의 재화를 생산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곳에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면 1명이 10시간의 노동을 하고 나머지 9명은 10시간의 구걸을 하며 살아야 하는 반면 이곳에 풍요성의 원칙이 적용되면 1사람이 10시간 노동을 하고 나머지 9명은 10시간의 자유를 즐기게 된다. 경제학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희소성이라는 콩깍지를 벗겨내는 일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은 곧장 천국으로 진입하게 된다.
풍요성의 원칙에 입각한 첫번째 경제학적인 시도가 다름아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이다. 이 세상의 생산력이 이제 천국의 문을 두드릴 때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모든 희소성에 입각한 제도는 폐기하고 이제부터는 사랑과 협동이라는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다. 이제 경제는 필요 없어졌다. 사랑의 협동체제만으로 얼마든지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생각이었다.
사람은 모두가 스스로의 색안경으로 남을 바라다본다. 스스로가 천사이면 남들도 천사로 보이고 스스로가 악마이면 이 세상 역시 악마들의 세계로 보이는 것이다. 필자 같은 사기꾼의 눈에 여러분들이 사기꾼과 도둑놈과 닭대가리로 보이는 것 역시 당연하다. 그러므로 필자가 심한 말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기 바란다.
마르크스의 눈에 이 세상 모든 프롤레타리아는 성선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발전된 생산력을 가로막고 있는 봉건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상부제도만 혁파하면 이 세상은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것으로 보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철밥통이라는 태클이 걸려들어온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바로 그 철밥통에 마르크스도, 모택동도 걸려 넘어갔다. 마르크스의 천사같은 눈 두개 중 한 개는 수술을 해서 필자의 사악한 눈으로 이식을 해 주었어야 했다. 인간은 선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악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이 두가지 사실 모두를 고려해야 이 세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 혁명은 실패로 끝이 났다. 이로써 인류에게는 철밥통이라는 불치병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100년의 사회주의 역사가 증명하였듯이 철밥통 증후군은 당장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일단은 용인해 주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적 축적습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인류라는 동물에게 있어서 사랑의 힘보다는 이윤동기의 힘이 더 강하다. 아직은 그렇다. 비록 먼 훗날에는 원시적인 이윤동기는 사라지게 되고 오직 사랑 그리고 자유만이 남게 되겠지만 지금은 과도기다. 아직은 이윤동기가 더 강하다. 사회주의 혁명 100년사는 이를 여실히 입증했다.
필자는 정말 재수없는 시기에 태어나서 두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떠맡고자 한다. 이윤동기라는 동전의 뒷면인 축적본능을 인정해 주면서도 인류가 이미 달성한 천국의 생산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창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펀드이고 그 시뮬레이션이 필자의 자유공동체다. 이로써 필자는 사회자본주의 혁명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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