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 이윤동기(재산축적)을 용인해 주면서도 인류가 이룩한 생산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그 방법은 이론상 무한하다. 필자는 필자의 국가펀드나 공동체가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경제학사상 최초의 방법일 뿐이며 오히려 매우 투박하고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많이 다듬어져야 하고 세련되어야 한다. 필자 스스로도 필자의 방법을 매일마다 다듬어가며 고쳐가고 있는 중이다.
국가펀드는 인류의 신문명에 대한 욕망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된 제도이다. 양적 질적 성장을 원하면 그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또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쪽이라면 그에 맞도록 악셀레타를 조절하면 된다. 그 속도조절은 일자리세라는 세율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인류가 성장을 원하면 그만큼 인류의 활동량이 많아지게 되므로 일자리 역시 많아지게 된다. 반면 인류가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인류의 활동량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일자리가 적어지면 적어질 수록 그 일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취업자에게 고율의 일자리세를 부과한다. 일자리가 풍부해지면 일자리세의 세율이 인하되거나 사라진다. 바로 그 일자리세를 가지고 기본소득제도의 가장 중심적인 재원으로 삼는다. 필자는 기본소득제도가 필자의 국가펀드사상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일자리세에 그 이유가 있었다.
풍요성의 세계에서 일자리는 부족하므로 그 분배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나아가 일자리 적합성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토익 점수가 99점인 A는 합격이 되고 98점인 B는 불합격이 된다. 이 경우 A와 B의 일자리 적합성은 99 : 98 이다. 하지만 일자리 분배는 100 : 0 이다. 여기에 좌파 지식인들이 몸서리치면서 싫어하는 ceteris paribus를 도입하여 그 일자리에서 할 일이란 오른쪽 집게 손가락으로 한달에 한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전부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A가 일자리를 독점해서 받는 월급이 100 이라면 이 중 99 / 197 은 A가 가져가는 것이 맞지만 98 / 197 은 B가 가져가야 한다. 나아가 토익점수 그 자체가 버튼누르기의 생산성과 전혀 무관한 - 예를 들어 얼굴이 예쁜 것과 동일한 의미 밖에 가지지 않는 것이라면 A가 받은 월급 100 중 정확히 50이 B에게 지급되는 것이 온당하다. 결국 이것이 기본소득의 재원이 된다.
필자는 일자리 나누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보다는 적정 일자리세를 부과하여 한끝 차이로 억울하게 일자리를 빼앗긴 실업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 필자의 국가펀드 내부에서 구현되는 기본소득 사상이다. 물론 그 외의 자산소득이나 재산 그 자체에 부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소득의 가장 중심적인 재원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소득'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세는 환경파괴를 조장하게 되고 지하시장세는 지하시장을 조장하게 된다. 건전한 세원으로부터 건전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며 가장 건전한 재원은 노동의 임금소득과 자본의 이윤소득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과 소득의 고리가 여전히 꿰여 있는 사상이다. 또한 그 자체 비효율적이며 공황 현상에 필적하는 자본주의 코미디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당부드리는 바 앞으로 코메디는 그만했으면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국가펀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기본소득제도는 담세자에 대한 정교한 세금 부과를 위하여 기본소득사 제도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펀드이건 기본소득이건 이래저래 그 채택에는 앞으로 장구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지금 누워서 감 떨어지고 있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금 즉시'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것은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의 연장선일 뿐이다. 스스로 행해야 한다. 남이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취약점이 바로 목청 하나만으로 일을 성취시키려 하는 태도이다. 하지만 아무리 뇌성벽력 같은 목청으로 열려라 참깨를 외쳐도 동굴의 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직접 포크레인을 렌탈해서 바위를 뜯어낼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필자의 공동체다.
공동체는 국가펀드의 축소판이다.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공동체 외부와의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며 이는 잘못 다루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추가적인 준비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실패로 인한 부담이 국가펀드나 기본소득에 비하여 거의 제로나 다름이 없다는 그 장점은 공동체의 다른 모든 귀찮은 고려요소들을 충분히 덮어주고도 남는다.
공동체는 화폐를 발행한다. 이 화폐는 공동체 내부의 실물시장에서 그 회전이 강제되며 만약 회전하지 않는 화폐가 있다면 그 부분은 강제투자되거나 아니면 고율의 마이너스 이자율을 부과 당한다.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마이너스 이자의 방식이 사용되고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 수록 공동체펀드로의 강제투자 방식이 선호된다.
화폐가 강제회전됨으로 인하여 구두장이는 치과의사를 찾아가 이를 치료하고 치과의사는 헤진 구두를 구두장이에게 맡겨 수선을 받는다. 그리하여 공동체는 구두와 치아의 천국이 된다. 상품의 숫자와 구성원의 숫자가 확대될 수록 천국의 폭도 넓어진다. 이처럼 가장 원초적이며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공동체가 서비스소비공동체이다. 적어도 이러한 서비스공동체만으로도 인류는 충분히 천국에 입장할 수 있다. 사교육비, 변호사 수수료, 암치료수술, 가사도우미 등 모든 서비스가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체는 고용의 천국이 된다. 즉 공동체를 통해서 완전고용이 달성되는 것이다. 지금 많은 식자들은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환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섣부른 생각이다. 머리만 잘 쓰면 완전고용은 얼마든지 달성 가능하다. 적어도 비자발적 실업은 모두 해소될 수 있다. 요는 풍요성의 원칙의 도입이다. 반면 희소성의 원칙 하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결코 답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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