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이 금지되면 -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실물시장에서의 화폐소득의 퇴장이 금지되면 - 나의 미래는 누가 보장해줄 것인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국가가 이를 보장해 준다면야 가진 것 모두 펑펑 쓰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런 보장을 국가가 해 주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수 밖에 없게 된다. 그 방법은 저축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총수요는 메말라버리게 된다. 이것이 달팽이산책님의 매장에 파리가 날리는 이유이다. 저축을 금지하자니 미래 보장이 안되고 저축을 허용하자니 이 세상이 지금처럼 파리들의 천국이 된다.
결론은 저축을 허용하지 않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앞으로 경제학은 오직 이 방법만 연구하여야 한다. 그것이 경제학 나아가 풍요학의 현대적 과제이며 새로운 이정표다. 실로 경제학은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지난 백년간 혼돈의 숲속을 헤메고 다녔다. 그것이 바로 양차대전과 피의 혁명으로 얼룩진 격동의 20세기였다.
이제 필자는 저축, 즉 화폐소득의 퇴장을 금지시키되 개개인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을 경제학사상 최초로 제시하려 한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똑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변형이 이루어져 적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단 하나다. 그것은 화폐소득의 퇴장 금지와 그 보상으로서의 개인의 미래 보장이다.
필자는 사업가다. 필자의 글이 일반적인 다른 경제학자들의 상투적인 글과 다른 이유는 필자의 경제학은 그 모두가 현실에 입각하여 최신 자료에 입각해서 쓰여지고 있는 논문이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경제학자들의 글은 100년 전의 방법론이라는 안경을 쓰고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쓰여지는 글이다. 그 안경이 경제학자의 현실 파악을 왜곡시키고 이 세상을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과감히 그 안경을 집어 던져야 한다. 그 던지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업을 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프게 신음하는 지를 몸소 느낄 수 있게 된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금이다. 그것은 사업의 알파요 오메가다. 자금은 사업의 95%이다. 사업은 결국에는 자금에 부딪혀 그곳에서 성패가 가름난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자금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그 사업은 세월호처럼 좌초한다. 반면 아무리 어리숙한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자금만 끝까지 받쳐주면 결국 그 사업은 성공한다. 이것이 사업가들의 세계에서 누구나 실감하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경제학자로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진정한 경제학을 연구할 수 있게 된다.
국가는 화폐의 조물주다. 국가는 이론적으로 무한한 자금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세상에 국가보다 자금력이 강한 기업은 없다. 국가가 벌이는 사업은 국가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 이 사업에 국민들의 저축을 강제로 투자전환시킨다. 이것이 국가펀드이다.
국가펀드는 기존 시장의 MS나 애플, 삼성과 같은 조무래기 기업들이 하는 사업에는 진출하지 않는다. 국가는 예를 들면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의 IT 산업, 줄기세포가 단지 개념 정도만 알려졌던 시기에서의 줄기세포 산업 같은 곳에 진출한다. 즉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 그 중에서도 DeepBlue 산업에만 진출한다. 그리고 10개 정도로 위험을 분산하여 예를 들면, 신에너지, 신운송수단, 신약新藥, 등등 경제적 채산성이 충분하면서도 그 투자규모의 거대성으로 인하여 그 어떤 조무래기 기업들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런 산업에 진출한다. 그야말로 새로운 산업의 지평을 여는 것이다. 그것도 동시에 10가지 정도를 진행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킨다. 그리하여 이 중 하나의 사업만 성공해도 나머지 9개의 사업 실패를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사업은 모 아니면 도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러한 사업에 진출하면서 대대적인 고용을 일으키며 이로써 풍요로운 총수요의 단비가 이 세상에 뿌려지게 된다.
사업의 결과에는 대박과 소박, 똔똔과 쪽박 등이 있다. 대략 그 네가지로 집약이 된다. 이 중 대박과 쪽박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소박과 똔똔을 펀드 투자자인 국민에게 귀속시킨다. 아무리 손해가 발생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 개미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해 주며 그 대신 대박의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먹는다. 결국 국가는 옵션의 원리에 입각한 고위험 고수익 포지션을 취하면서 투자자 국민들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펀드에 투입된 개미 국민들의 원금은 사실상 보장된다.
사실 국가펀드는 그 자체가 극초우량주식이다. 나아가 원금이 보장된 - 원금의 80% 정도까지만 보장해 주어도 충분하다 - 국가펀드는 그 자체 금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얼마든지 증권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며 금 이상의 환가성을 보유한다. 이로써 노후대책을 삼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세계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이로써 국가부채는 국가펀드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확정된 이자를 약속하면서 국가부채를 발행해 왔다. 이로써 거둔 돈을 4대강 사업과 같은 국민체조나 그 외 실업수당 같은 곳으로 흘려보냈다. 즉 사업적 관점에서 볼 때 국민체조사업과 실업수당사업에 투자했던 것이다. 그 사업은 당연히 실패한다. 줄줄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본래부터 실패하기로 작정하고 시작한 사업이 성공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뿐이다.
국가펀드는 국민들에게 약정된 이자를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사업의 성공에 따른 이윤 분배, 즉 국민배당을 제시한다. 국가펀드는 블루오션 산업에 진출하며 그 결과로서의 대박은 국가가 먹고 대신 국민에게는 원금보장(적어도 80% 이상)을 해 준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극단적인 경우 원금의 80%만 보장받아도 개인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제 더 이상 국가부채는 팽창하지 않는다. 재정절벽에는 다리가 놓아지게 되고 이로써 더 이상 후손들에게 빚을 남기는 못난 조상이 되는 부끄러움을 면하게 된다. 동시에 이 세상에는 그 동안 꿈처럼 생각되어왔던 각종 새로운 문명세계가 눈앞에 활짝 펼쳐지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풍부한 재원이 생성될 수 있으며 그 재원을 기초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그 수준은 30만원이나 50만원 정도가 아니다. 그 수준은 1인당 월 1000만원이다. 필자가 기본소득의 수준에 관한 미선씨의 질문에 대하여 연 10만달러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미선씨는 1층을 짓기 이전에 3층부터 먼저 짓는 격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경제의 신비다. 절약의 역설과 같은 별별 희안한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화폐자본주의라는 세상이다. 이곳에서는 1층이나 2층집은 애당초부터 허가가 나지 않는다. 100만원을 벌기는 어려운데 100억을 벌기는 쉽다.
이미 이 세상의 생산력은 30층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1층집부터 먼저 짓고 … 하는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 세상은 역설적이게도 1층을 짓는 것보다는 3층을 짓는 것이 더 쉽고 3층 보다는 30층을 짓는 것이 더 쉽다. 길거리에서 동냥을 해서 1억을 버는 것보다는 과감히 사업세계에 진출하여 필자처럼 100억을 벌어보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다.
원금보장 문제에 관하여 한마디만 더 언급한다. 만약 국가펀드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 원금을 보장해 주는 만큼 국가의 재정이 바닥이 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의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꼬라지를 다시 한번 곰곰 살펴 보도록 하라. 국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체조 사업을 끝없이 벌이면서 매년 막대한 투자실패를 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빚을 쌓아가고 있다. 바로 그 실패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원금보장에 사용하면 된다. 즉 기존의 국가부채 발행액을 국가펀드의 원금보장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국가재정은 적어도 지금보다 더 바닥을 보이지는 않게 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이 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국가부채 발행방식은 문어가 제 다리를 잘라먹는 형국이다. 국민은 국가고 국가는 국민이다. 문어 대가리와 족발이 별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다리를 맛있게 잘라 드시고 그 뒷일은 잊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선거에서 표를 얻는다. 지금의 국가부채 발행량은 문어 제다리 잘라먹는 양과 정확히 일치한다.
필자는 앞서의 글에서 이미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진출금지가 얼마나 어리석은 고정관념인지 밝힌 바 있다. 금융자본 뿐만 아니라 국가자본의 진출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그저 막연히 금융이나 국가는 경제 영역에 뛰어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는 보조자가 되어야 하며 주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근거는 막연한 자유주의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닭대가리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국가는 이제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 국가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자유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국가는 기존의 레드오션 부문에 진출한다던가 해서 기존의 산업에 대한 구축효과를 발생시키는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독교도라면 성경을 한번 뒤져보라. 그 어느 곳에서도 국가는 산업자본 영역에 뛰어들면 안된다는 구절은 없다. 하지만 기존의 정치인들이나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 과거 노동운동의 초창기에 노동자의 단결권은 개개인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자유로운 계약 교섭권을 방해하는 것이라 생각했었고 이 닭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데에는 수백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그 와중에 인류는 바다와 같은 혁명의 피를 토했다.
저축, 즉 화폐소득의 퇴장 금지와 국가나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진출 … 필자는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이곳 기본소득 진영의 독자제현들에게 제시하는 바이며 그에 대한 강평을 한 번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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