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글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한겨레 1000호 기사다.

베짱이 만들려고? 부자에게도?

아니, 써달라고 하니까...

이런 댓글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본전 뽑아야 하고...

뽑을 때 쫙 뽑아줘야해.  히히힛...

사실 이번 글은 전 글을 미리 읽었어야 이해하기가 쉽다.

자본주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1000호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편집은 조금 잘 못 된 것 같애.

전 글이 앞에 나오고 이번 글이 뒤에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암튼...

이번 글은 대담이다.

기본소득제를 옹호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간의 대화...

그래서 이번 글은 좀 쓰기가 힘드는데... 암튼.

아, 대담이면 일단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옹호는 옹호라고 치고... 사실 비판자가 중요하다.

전에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기본소득제를 밀다보면 많은 적과 부딪칠 것이다.

일차적으로 노동조합과 현재 복지제도 지지자들과 부딪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도 설득시켜야 한다.

지금 하는 말이지만...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님, 말씀 정말 잘 하시더만.

취~는 맨 앞에 앉아서 내내 박수 쳤었다.

(하도 치니까 선생님이 물끄러미 보시더라.  '저 색낀 뭐지?' 하시는 듯. ㅋ)

암튼... 옹호로는...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장 강남훈 부처님 선생님과 백승호 선생님.

비판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오건호 '내가만든복지국가' 위원장.

김종철 선생님 말과 딱 맞지?

노동조합과 현재 선별적 복지제도 지지자.

이들을 일단 설득시켜야... 기본소득제를 필사적으로 막을... 기득권과 마주치게 된다.

솔직히 왜 이래야 하나 싶은데... 뭐 저들도 저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비판자라고 해도 취~가 감정 들고 이런건 아니야.

암튼 제대로 비판도 있어야 옹호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네명이서 하는건데 네명만 되도 헷갈리니까 그냥 옹호와 비판으로 뭉뜨그리겠다.

그냥 옹호든 비판이든... 내가 지지하는 쪽을 택하고...

나 같으면 어떻게 옹호하겠는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읽으면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 옹호

금융 주도 성장이 깨지면서 소득 주도 성장이 나왔다.  

기본소득제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급진적인 방법 중 하나며 현 자본주의 보완체제이기도 하다.

전 글에 케인즈 나왔고 신자유주의 나왔다... 기억 나지?

케인즈는 <소득주도성장>, 신자유주의는 <금융주도성장>.

근데 현재 <금융주도성장>도 <세계 불균형>과 <가계 부채 증가>로 붕괴위기.

다시 소득주도성장에의 요구가 나온다는거지.

뭐 3시간 일해도 넉넉한 봉급을 주도록 시스템을 바꾸던지, 

아니면 기본소득제를 하든지...

머 그런거야.

근데 3시간 일해도 넉넉한 봉급 주도록 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최저 임금 몇 백원 올리는것도 잘 안 되거덩.

결론은 기본소득제.

- 비판

소득주도성장은 유효한 문제제기이나 기본소득제가 과연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우선 임금을 끌어올리는게 1차적이며 기본소득과 기존복지를 연계해 보는게 2차적이다.

노동조합다웁게 일단 임금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근데 바로 위에서도 말했지만... 임금 올리는게 힘들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같으면 지금 사장들, 사업해서 직원 월급만 준다고 하거덩.

아니, 진짜 어려워.

그리고 

그리고 기업들은 딱 이럴 때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방패로 내세운다.

최저 임금 올리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다 망한다 이거야.

물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힘든 까닭은 정작 대기업에게 있다.

암튼 전 글에 노동자들도 엘리트와 하위로 나뉘어져 있다 했는데 

이런게 이럴 때가 굉장히 치명적이거덩.

이런 구도에서는 임금 올리기가 정말 힘들어.

- 옹호

기본소득 논의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소득만 너무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취~는 위처럼 직접적인 대답을 하겠는데 뭐 이런 대답을 하셨다.

즉, 소비만 강조하면 지구자원 펑펑 쓰고 고갈된다는거다.

석유 뭐 맨날 50년 남았다고 하긴 하지만... 암튼 언젠가는 끝날 자원이쟈나?

아껴쓰는게 필요한데...

암튼 임금 끌어올리는 것만을 1차적으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쪽 저쪽의 적절한 균형이거덩.

요컨데 각자가 아끼면서 또 생산하고 소비하겠끔... 여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기계가 일 다 해서 일자리 자체가 줄고 있다.

남은 것은 노동시간 단축인데 기본소득제는 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건 뭐 맨날 말했던 소리니까...

- 비판

기술 혁신으로 제조업 분야는 일자리 축소되고 있는거 맞지만

정작 노동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다만 불량직업이 많다는게 문제다.

그러니까 임금 끌어올리는게 1차적이라는 뜻으로 한 이야긴데...

그게 또 임금 끌어올릴려고 하면 저쪽의 방패막이 되는 상황이라니까.

- 옹호

불량직업이라지만 현재 선별적 복지에서는 그게 또 복지사각지대다.

현 시스템에서는 일 조금이라도 하면 복지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이것도 몇 번 이야기 했을 듯 한데...

뭐 한 30만원을 받는다면... 40만원짜리 일자리 하겠냐?

40만원짜리 일자리를 하게 되면 손해난다.

출퇴근 교통비같은 비용이 있쟎아?

그리고 일을 해서 40만원 받게 되면... 30만원은 못 받거덩.

그러니까 복지 때문에 일 안 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선별복지제도 하에서다.

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은 일단 받는거고... 또 일을 하면 그 봉급도 생기는거거덩.

- 비판

기본소득 실시로 1인당 월 30만원씩 주면 

필요가 분명한 계층의 소득은 변치않고

필요가 없는 계층에는 또 돈이 돌아가게 된다.

이건 전에 아고2의 회원이 비판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기본소득 안은 몇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신 안은 월 3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근데 몸을 못 쓰는 장애인들 같으면 지금도 뭐 한 30만원씩 받고 있거덩.

기본소득제를 만약 1인당 30만원 선에서 책정하면 장애인들로선 소득에 변함이 없게 되지.

더구나 기본소득제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포함하는 복지제도의 완결판.

기본소득제 주면 다른 복지혜택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월 30만원 받는 장해인들은 손해 나는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다.

그래서 취~도 최소한 50만원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옹호

30만원을 <필요>로 보는 관점과 <권리>로 보는 관점은 조금 차이가 있다.

원래 공산주의 하면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런게 아니다.

각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것이다.

- 비판

돈을 잘 버는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나?

- 옹호

무상급식때 이건희 손자에게도 줘야 하냐는 공격을 받았었다.

기본소득제도 결국 실질적으로는 선별적복지와 아주 다르지 않다.

이건희는 수억을 내고 기본소득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몇 만원 내고 기본소득을 받는다.

실질적으로는 이건희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부가 이전하는 효과를 낸다.

- 비판

최저 생계비를 올리고 수급자를 늘리자.

보편복지 방식으로 기존틈새를 줄여나가는게 사회 설득력을 더 얻을 것이다.

- 옹호

기본소득제도 효과면에서는 선별적복지와 아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는 행정적으로 간단해서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세무서에서 돈 거둬서 입금하면 

컴퓨터가 그냥 전 국민의 통장으로 돈을 쏘는 방식이다.

보편복지는 심사를 해야하므로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 비판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낮출 수 있다.

영국에선 구빈법 때문에 최저임금이 어려워진 적이 있다.

(구빈법 : 일하지 않고 받는 복지급여는 최하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 옹호

현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10%다.

불법이지만 노동자가 곤궁함때문에 타협해서 일을 한다.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면 노동자의 임금타협력이 높아진다.

사실 기본소득제는 재원에서 기업(법인)을 제외시키고 있다.

더구나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소비력도 높아져 기업에겐 유리하다.

사실 이건희의 돈 = 삼성의 돈이라고 착각하고 하는 비판 아닌가 싶다.

- 비판

김)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면 엄청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되더라도 국가 보조금의 성격이 클거라고 생각한다.

오) 결국 과정의 문제인데 계층별로 적합한 수당을 주자.

김)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 분은 무슨 말을 하는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기본소득제 비판으로 뭔가 핀트가 안 맞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뭐 컴퓨터에 대해 묻는데 컴퓨터 잘 몰라서 

<우리 컴퓨터 메모리가 로그인이 잘 못 되서 부팅이 안된다고 하던데...> 식으로 묻는것 같다.

메모리가 로그인 잘못해서 부팅이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

오) 기본소득운동을 시작한지 5년이 되었는데 정치적 유효성을 검증받는 단계가 된 듯 하다.

낮은 단계에서 전면적 실시가 좋을지, 계츨별 필요에 기반한 실시가 좋을지를 생각해주면 좋겠다.

대중적 호응만 있다면 얼마든지 힘을 모으겠다.

- 옹호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이 기본소득제 공약을 내놔야 현실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정치인은 유권자를 바라본다.

핀란드 같으면 석달전 기본소득 찬성률이 55% 나왔다고 한다.

20대 청년은 80% 넘게 찬성한단다.

이정도 되면 우리도 가능하다.

학생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냐> 물으니까 <아니다>라고 했다.

일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는거다.

다음은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냐> 물으니까 이번에 찬성하더라.

한국에선 사람들이 복지를 권리로 인식을 못 한다는 증거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복지...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노동운동가들도 그렇고 선별적복지 찬성자들도 그렇고

만약 기본소득제가 정말 실시된다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있어?

그래도 싫다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차피 안 될거라고 믿고 밀어부치는... 그냥 아집.

반대를 위한 반대.

문제는 복지를 <거지나 받는 것>이라는 일반 인식이 문제다.

이런 인식만 바꿀 수 있다면... 피 흘리는 일 없이 대혁명도 가능할거라 본다.

취~같으면 한 몇 10년 전만 해도 무료쿠폰 이런 것조차도 쓰지 않았다.

돈 안 내고 뭘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것이 곤궁함으로 비춰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서 못 쓰는게 무료쿠폰이다.

<복지는 우리의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은 

지금처럼 너나 할 것없이 힘든 시기에 어쩌면 예상보다 빨리 바뀔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 에필로그...

강남훈 선생님이 이 토론회를 하고 오셔서...

제가 강력하게 말을 못 했어요.  

보다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는데 

에효...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하셨거덩.

취~같은 기본소득제 하수라도 사실 비판자의 비판을 들으면...

기본소득제에 대해 잘 모르고 비판하는구나... 갑갑한 마음이 들었다.

전에 이야기 한 것이지만 기본소득제에 대해 진짜배기 비판자가 나오려면

정말 강남훈, 곽노완 선생님같이 오랜 시간 기본소득 연구하다가...

결정적인 어떤 오류를 발견하고 입장을 바꾸는 경우 아니면... 없을 듯 하다.

그냥 툭 던지는 비판 정도는 연구하면서 이미 다 답을 냈을 것 아닌가?

사실 논리로는 기본소득제가 실시된 이후의 사회를 덩어리로 그려낼 수가 없거덩.

기본소득제 비판은 결국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첨예할 수 있는 싸움이... 기본소득제 논쟁이다.

아, 그리고 내일 참 이런거 한다.

시간 되면 좀 많은 참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