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도 보았듯이 은행은 스스로 돈을 찍어내서 이를 기업에 빌려준다. 예금주의 돈을 잠시 받아서 그것을 다시 기업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금이 100달러일 때 대출은 1000달러를 해 줄 수가 있으며 예대마진은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수십배가 된다. 예를 들어 수신이자율이 5%이고 여신이자율이 10%일 때 10달러에 대한 예대마진은 다음과 같다.
수신이자 : 10 * 0.05 = 0.5
여신이자 : 100 * 0.1 = 10
보라소은행이 달팽이산책님으로부터 10달러의 현금을 수신하여 이로부터 100달러를 미선씨에게 대출해 주었을 때 보라소은행은 연 9.5달러의 예대마진을 챙길 수 있다. 이는 지불준비금의 거의 100%에 상응하는 마진이다.
미선씨는 이 돈을 갚아야 한다. 즉 연말에 110달러를 갚아야 한다. 그 결과 경제시스템 전체적으로는 9.5달러의 순통화량이 감소하게 된다. 만약 미선씨가 그 이자를 매달 받는 월급이나 아니면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의 판매대금으로부터 갚아 나간다면, 즉 실물시장에서 돌아가는 돈을 빼내어 갚게 된다면 실물시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소득의 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미선씨가 그 이자를 자신의 약혼반지를 금은방에 팔아서 갚아 나간다면 - 이는 실물시장이 아닌 자산시장의 통화가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 경우 실물시장에서 회전하는 통화의 유출은 없지만 그 대신 미선씨의 재산이 그만큼 축이 나게 된다. 국민 전체적으로는 민중의 재산이 금융자본에게 수탈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은행이 존재하는 이상 실물시장이 완전히 말라붙던지 아니면 국민들의 모든 재산이 금융자본으로 귀속되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무식한 경제학자들 특히 좌파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금융이 이 세상을 말아먹는 것이므로 금융시스템을 파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 내어 놓는 근본적인 개혁안이란 모두 정치적, 법적인 것들 뿐이다.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경제이론에는 역행하는 대책들만이 눈에 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진출 금지다.
미선씨가 매년 갚아 나가는 10달러(정확히는 달팽이산책님이 받는 0.5달러를 공제한 9.5달러)는 소득시장, 즉 실물시장으로부터의 유출이거나 아니면 국민재산의 금융자본으로의 이전이다. 만약 실물시장으로부터의 유출이라면 그것을 다시 실물시장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그래야 실물시장에서의 혈액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금융자본이 수취한 이자는 실물시장에서의 투자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금융관련 법규정은 금융이 실물시장에 직접투자하는 것을 범죄로 다스리고 있다. 이러한 무지는 마치 300년 전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부인하던 닭대가리 자유주의의 망령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금지하여야 할 것을 권장하고 권장하여야 할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선씨로부터 보라소은행이 받은 이자는 중앙은행의 지준예치금의 증가로 나타난다. 연말에 보라소은행의 지준예치금은 20달러(정확히는 19.5달러)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년도에는 200달러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그 다음해에는 400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실물시장에서는 20달러, 40달러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순재산이 20, 40달러가 줄어들게 되어 국민 전체가 거지가 되어버리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통상 혈액의 유출과 국민적 거지화라는 두가지 효과가 절반씩 양 시장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금융자본이 받은 이자를 실물경제시스템에 한푼도 빼놓지 않고 모두 직접투자하도록 하는 것 밖에는 없다. 오히려 자산시장에서의 투자를 금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법제는 자산시장에의 투자를 장려하고 실물시장에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들은 그들의 잉여자금을 명동 사채업자들에게 빌려주어 수지타산을 맞출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은행이 실물시장에서 스스로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 그들의 돈을 실물시장의 기업에 빌려주는 형태로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라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앞서의 본래의 사례일 뿐이다. 기업을 통한 간접투자는 미선씨의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며 결국 이자가 은행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 결과 금융자본의 영구적인 증식과 국민의 거지화는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유일한 방법은 은행의 실물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다. 이때 필요한 법은 은행의 산업자본 진출의 금지가 아니라 은행 지점장의 기업CEO로의 진출 금지다. 양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미국식으로 철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실물시장의 출혈은 멈추게 되고 국민들은 이자를 다시 소득으로 돌려받게 되어 재산의 일실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ceteris paribus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경제이론은 중요하다. ceteris paribus는 현실의 본질을 족집게처럼 찝어낼 수 있도록 하여준다. 그래서 주류경제학이라는 것이 이토록 오랫동안 버티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미선씨 달팽이산책님 그리고 보라소님은 앞으로 열심히 경제이론을 공부하셔야 한다. 경제이론적으로 무식한 상태에서 아무리 금융자본의 수탈 운운 해봐야 그것은 미친개가 달을 보고 짖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취~님의 앞전 글인 '자본주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을 읽어보면 이모 박사라는 사람이 쓴 글이 나온다. 취~님의 눈에 그 박사님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필자의 눈에 그 박사는 달팽이산책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달팽이산책님이 쓴 글인 '기본소득의 당위성 시리즈 - 01 사회적 배경'과 이박사가 쓴 글인 '자본주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은 그 필자의 이름을 바꿔 놓더라도 하등의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똑같은 부평초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글일 뿐이다. 여기저기서 남이 하는 이야기를 두뇌 창고 속에 무비판적으로 쑤셔놓고 이를 다시 짜집기하여 만든 글이 바로 '자본주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이다. 이러한 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은 경제이론적 무지 때문이다. 이론적 무지는 이박사와 같은 야바위꾼들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들고 그 결과 취~님의 머리 속은 부평초 지식의 복제 창고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생산성이 2% 증가하였는데 임금상승률은 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취~님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문제를 ceteris paribus라는 메스를 들고 그 배를 갈라보자. 컴퓨터가 발명이 되어 100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100명은 1인당 1,000달러의 월급을 받았으며 지금도 남아 있는 1명은 여전히 1000달러의 월급을 받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100배, 즉 10,000%가 상승하였는데 임금상승률은 0%이다. 따라서 기업주는 나쁜 놈들이고 99명분의 생산성 향상분을 착취한 사악한 자본가다. 그러므로 이제 모두 들고 일어나 그 자본가의 곳간을 털어 99,000달러를 다시 회수해 오자.
하지만 곳간에는 99,000달러가 없다. 곳간은 텅 비어있다. 기업주는 대부분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향상된 노동생산성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과거에 100명이 일을 해서 받은 임금으로 100명은 시장에 나가 쌀도 사고 옷도 샀다. 그래서 기업으로는 다시 100,000달러가 매출로 회수되었다. 하지만 지금 일하는 사람은 1명 뿐이며 기업으로 회수되는 매출액은 1,00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향상된 잠재적 노동생산성은 총수요부족으로 말미암아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즉 노동생산성이 실현되어 그로부터 발생한 잉여가치가 자본가의 곳간에 축적이 된 것이 아니라 잉여가치 그 자체가 생성되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그 원인은 총수요의 고갈 때문이며 그 총수요 고갈의 두가지 원인은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축적습성 이 두가지로 귀착된다. 기술이 발전함으로서 특히 노동절약적 기술발전이 진행됨으로써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금 총액 역시 줄어든다. 결국 총수요 부족이 발생한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내집마련을 한답시고 임금 노동자들은 받은 월급의 일부분을 그것이 10만원이 되었던 100만원이 되었던 꼬박꼬박 저축 또는 자산시장의 투자펀드 같은 곳으로 유출시켜 버린다. 그 결과 실물시장의 총수요는 투자승수에 입각하여 연쇄적으로 축소되게 된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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