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요는 소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세상에 돈을 내다버리기 위하여 투자를 하는 사업가는 없다. 물론 반드시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은 아닐 지라도 이윤 없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돈을 시장에 내다 버리는 사업가는 없다. 번 돈을 사회환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전까지는 철저한 수지타산을 하게 된다.
이윤은 소비를 전제로 한다. 투자 그 자체로서 이윤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생산된 상품이 소비될 때 그 상품에 붙어 있는 마진이 실현되면서 이윤은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가 없으면 이윤도 없으며 따라서 투자도 없고 결국 총수요 그 자체가 없다. 투자는 현재의 소비나 적어도 장래의 소비를 전제로 하여 성립할 수 있을 뿐이며 막연한 투자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주류경제학이나 정책 당국자들이 권유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것은 막연한 투자다. 이는 미끼 없이 낚시를 드리우는 격이다. 투자에 따르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그저 투자 그 자체만 장려한다. 이는 아무 생각 없이 고자를 비비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고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자의 나체를 눈앞에서 펼쳐주면 된다. 즉 소비를 진작시키면 투자는 저절로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그 결과 총수요는 연쇄적으로 촉발된다. 소비를 가만 놓아둔 채로 투자만 일으키려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
본래 경제의 목적은 소비다. 그 소비를 풍족스럽게 하기 위하여 인류는 지금까지 온갖 산전수전을 겪어왔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충분한 여건이 구비된 상황에서 이제와서 근검절약이 도대체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인가? 그럴려면 뭐하러 여태까지 참고 버티고 연구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왔는가 말이다. 이것은 바보 시리즈에서 바나나를 고추장에 찍어서 버리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인구에 비하여 재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 있어서는 근검절약이 삶의 지혜였다. 그래서 학문의 명칭부터 경제학으로 출발했던 것이다. 즉 희소성의 원칙이 경제학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영구무한한 원칙이 아니며 잠정적, 일시적인 환경일 뿐이다. 근본적인 목적과 원칙은 희소성의 원칙이 아니라 풍부성의 원칙이다. 풍부하기 때문에 아낄 필요없이 마음껏 먹고 쓰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형국은 바다 속의 물고기가 목말라하는 것과 같다. 최소한의 물만을 아가미로 통과시키고 있다. 풍년이 들어 10년 먹을 쌀을 생산해 놓고 하루 한끼만 먹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은 여전히 경제학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풍요학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미 산업혁명이 발생했던 300년 전에 바뀌어졌어야 했다. 그 명칭만 바꿈으로써 곧바로 이 세상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경제학을 풍요학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게 되면 이제야 저축의 금지가 합당한 처사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 바닷물고기가 물을 아끼는 것과 같다. 나아가 나의 저축은 타인의 실업을 필연적으로 결과한다. 이는 칠곡계모만큼이나 사악한 행동인 것이다. 10년 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저축은 소비나 투자로 소진되어야 한다. 저축하는 놈 따로 있고 투자하는 놈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저축은 오로지 투자의 형태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이 남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결코 퇴장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소비되거나 투자되어야 한다. 직접 투자를 하기가 두렵다면 권위있는 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라도 투자되어야 한다. 소득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 시스템을 순환하는 혈액으로서 공적이 존재다. 즉, 화폐공개념을 넘어서 소득공개념을 인정해야 한다. 이미 이 세상의 토대는 빈곤에서 풍요로 바뀐 지 오래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학을 하면 안되며 풍요학을 연구해야 한다.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방임한 상태에서 아무리 통화를 증발시키더라도 그것은 밥솥의 김처럼 다 새어나가버리게 된다. 미국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음에도 실업과 총수요부족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월급 5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이를 모두 소비하지만 월급 1000만원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저축하게 되며 그 결과 총수요는 다시 축소되게 되어 결국은 본래의 월급 500만원의 경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저축을 금지시키고 월급 1000만원을 주게 되면 그들은 영구무한히 월 1000만원의 소득과 소비를 유지하게 된다. 이로써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장기침체 역시 끝이 난다.
그렇다면 저축을 금지하면 은행은 무슨 돈으로 대출을 할 것이며 기업은 어디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서부개척시대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미 앞전 글 '세모녀의 살해범'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였듯이 국민들이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하고 일원 한푼 저축을 하지 않는다 해도 은행의 지불준비예치금은 언제나 같은 수준이며 따라서 그 열 배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업은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통장에 콱 찍어주는 동그라미를 빌리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은행에 예금할 때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도 좋다는 약관에 사인을 한 적이 없다. 은행 약관 상으로는 은행은 절대 나의 예금을 아무에게도 빌려 주지 않으며 은행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겠다고 되어 있다.
은행은 스스로의 전자화폐를 발행하여 기업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다. 설령 은행이 현금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경우에도 나의 통장의 예금 잔고는 일원 한푼 변동이 없다. 기업은 나의 계좌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뿐이다. 은행은 나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돈을 만들어서 이를 빌려준다. 즉 은행은 조폐공사인 것이다. 신용창조는 단순한 신용의 창조가 아니라 화폐창조인 것이다. 즉 모든 일반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이다.
이처럼 저축을 금지한다고 하여 일반 기업들이 투자활동을 하는 데에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경제학 교수들이 서부개척시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온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필자의 저축 금지 사상은 그들에게 아직도 공상과학처럼 들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으로부터 풍요학으로의 인식전환. 이로써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끝난다.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이 과거의 생각이 되고 그 동안 공상과학처럼 보였던 것이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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