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처럼 성질 급한 사람이 굳이 아니더라도 천국을 지금 즉시 실현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가능성보다도 실패를 했을 경우의 비용이다. 실패 비용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면 아무리 가능성이 적어도 천번 만번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실패비용이 커져 버리면 단 한번의 시도마저도 주저할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유만 누리는 사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부양하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으로 그 조직의 규모가 커야 한다. 적어도 1만명 이상은 되어야 제도의 최소한의 규모를 꾸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직은 다른 외부세계와의 경계벽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거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구성원들의 조직 충성도가 강렬하여야 한다. 조직으로부터 혜택만 받고 나머지 생활은 조직 외의 일반 세계에서의 생활, 예를 들어 외부세계에서의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주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떼거지로 조직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몰려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은 국가 전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앞서의 나미비아의 사례는 소규모 집단 내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는 것과 그 결과 일반인들이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사람들이 놀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기본소득제도와는 관계가 없다. 그 재원을 조직 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원조를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완전히 격리된 지역에서의 기본소득의 지급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소집단이므로 일반적인 개방된 지역에서의 소규모 집단에서의 시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례일 수 밖에 없다.
기본소득의 국가 전체적인 시행의 성공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실패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집을 팔아 해외여행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필자라면 그렇게 한다. 청빈하게나마 앞으로 영원히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잘 수 있으므로 그 외의 돈은 자신의 평생 소원이었던 일에 써버린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하여 실시되었던 기본소득이 다시 폐지되고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된다면?
필자가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머리에 쥐가 날 정도의 철저한 이론적, 실증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한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가역적이던 불가역적이던 제도의 시행은 국가 전체적이다. 엎질러진 물이다. 따라서 뒷감당을 생각지 않고 저지를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개다. 진정 인간으로 취급받고 싶다면 뒷감당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악마의 광기던 할복자살을 하던 하라. 자신이 할복자살을 한다고 하여 남에 대한 피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할복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 해야 할 것은 뒷감당이지 할복이 아니다. 피닦는 일만 더 가중시킬 뿐이다.
필자가 어떻게 해서라도 소규모 공동체에 기본소득을 구현해 보고자 머리를 굴려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필자의 공동체는 청빈이 아닌 풍요, 즉 배불러 터지기 직전까지 소득을 증가시켜 나가는 구조이므로 어느 정도 공동체의 규모가 성립된다면 그 내부에서 자유인을 태동시킬 여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하여 이론구축을 해 나갔으나 문제는 이론 내부가 아니라 이론 외부에서 발생하였다. 그래서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 즉시'라는 목적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본래의 논현동 공동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여전하다.
필자의 공동체는 카드화된 전산 프로그램을 기초로(필자는 닷넷 7년차 프로그래머에 자바스크립트 달인이다. 개인적으로 지난 5년간 MSSQL과 윈도우 서버를 운영해왔다) 시장구분하에 화폐를 강제회전시킨다. 소규모 공동체의 단계에서는 특별히 시장구분의 필요도 없이 돈만 강제회전시키면 되지만 과거의 지역화폐들이 그 자체로서는 성공적이었으면서도 외부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시장구분을 한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공동체가 성공을 하게 되면 신인도를 확보한 공동체화폐는 결국 그 본성, 즉 축적과 퇴장의 이빨을 드러내게 될 것이므로 어차피 시장구분은 필요하다. 그리하여 실물시장(소득시장 = 상품시장 + 노동시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즉 자산시장으로 흘러나가는 돈이나 가만히 잠자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채찍을 가하거나 아니면 그물을 던져서 통째로 다시 실물시장으로 던져 넣어 버린다. 이 역할을 컴퓨터가 담당한다.
이로 인하여 공동체화폐(RICH)는 공동체 내부에서 굉음을 내고 돌아가기 시작하며 그 돌아가는 속도에 비례하여 재화와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 쏟아져 나오는 상품은 강제회전된 화폐의 수요에 이끌려서 나오는 상품이다. 따라서 재고로 남게 되는 상품은 없고 폐기처분되는 상품도 없다. 그 반면 외부세계의 일반적인 시장에 나온 상품들은 그 수요의 기약이 없이 나온 상품들이다. 그래서 언제 재고로 처리되어 덤핑이나 폐기처분될 지 모르는 불안한 운명을 타고 나온 상품들이다.
공동체 당국은 화폐의 회전속도를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의 배가 불러 터지기 직전까지 높여 나간다. 그 결과는 이미 100년 전에 검증된 바 있다. 성공이었다. 따라서 필자의 공동체 실험은 이미 100년전부터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도 혹시나 실패할 수 있는 경우의 실패비용을 최소화한 실험이다. 필자의 공동체는 소비공동체와 생산공동체(자유공동체) 두가지 단계가 있으며 소비공동체는 최소 50명의 회원만으로 그 출범이 가능하다. 암웨이는 소비를 통해 부유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말단 조직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사이비 마술임에 비하여 필자의 공동체는 막차 탑승객의 희생이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폐마술이다. 이 마술은 이미 100년 전에 성공한 바 있다.
필자가 기본소득이라는 남의 동네에 와서 박힌 돌 옆에서 필자의 돌 하나를 더 박고자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임에 틀림없다. 이 점에 관한 한 양해를 구한다. 공동체는 논현동 공동체 뿐만 아니라 압구정동 공동체, 서교동 공동체, 미아리 공동체, 울릉도 공동체등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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