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댓글이 있으니까 뭐... 핑계삼아 또 써야지.  히힛...

지난 한겨레 1000호...가 표제기사로 기본소득제를 대대적으로 다뤘는데... 거기 볼 글이 좀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 글이 가장 짜릿했다.

자본주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글 읽고는 이 글 쓴 사람이 누군가 다시 확인했을 정도.

그만큼... 일단 글이 쉽다.

거시적으로 흐름을 설명한 다음 말하고자 하는 주제로 바짝 다가간다.

거시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신선함이 느껴지고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명확하다.

글쓴이의 글에 대한 자신감이 넘친다.

글쓴이는 국제노동기구 연구조정관, 이상헌 박사.

찾아보니까 이 분이다.

사실 이런 글은 더 축약을 해주고 설명을 더 붙이고 하는게 민망할 지경.

링크된 글은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음...  제목도 괜찮고... 응?

19세기 말부터 1차대전까지의 시기를 빅토리아 시대, 아름다운 시대, 금박시대라고 한단다.

자본주의의 호황기.

그런데 이런 풍요속에는 과잉과 불균형이 숨어있었다.

그 결과가 세계대전과 대공황이다.

이를 바로 잡은 것이 케인즈 이론인데...

케인즈 이론의 핵심은... 

응? 과잉과 불균형 바로 잡는거야.

생산과잉에 대응해서... 소비증가.

불균형에 대응해서 균형...즉, 규제.  균형은 규제속에서나 되는거쟈나?

생산 수준은 높은데 정작 이를 살 사람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니까

생산 수준에 맞게 만인의 소득 수준도 끌어올려 소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이런 선순환을 관리하는 것이 사회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이에 호응해서 포드사 같으면 하룻밤 새 공장노동자 임금을 2배로 올렸다네.

공장 노동자 이꼬로 또 곧 소비자고 고객이란거지.

이런 조치로 자본주의는 다시 건강과 미래에의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 세대에선 하루 3시간만 노동해도 풍족하게 살수 있을거다 

이런 예견도 했었단다.

물론 현실은... 3시간 노동으로 풍족하게 살기는 커녕, 맞벌이해도 지금 핵핵대지.

애도 못 낳을 지경.

그때 했던 대로 그냥 쭉 갔으면 지금은 정말 3시간 노동만으로 풍족하게 살 시대였을텐데

80년대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고, 그리고 90년대 공산주의가 붕괴했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자본가들은 분배투쟁에 돌입했고...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자본주의 정부는 눈치 볼 것 없이 이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임금은 각박해지고 자본가들이 분담해야할 비용은 사회와 정부로 떠넘겨졌다.

노동자측으로서는 즉, 이중고.  임금 줄고... 세금 늘고...

동시에 공장확장같은 생산투자 보다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금융투자가 주가 되었다.

'이건 금융의 진정한 역할이 아니다' 걱정하는 이들에겐

금융화란 새로운 경제시대의 도래를 뜻하며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개념이라며 

오히려 훈계를 늘어놨다.

그 결과...

일단 노동 생산성은 2% 증가했는데 임금 상승율은 1%.

뭐 별거 아닌거 같지?

자본소득(돈이 돈 버는 것)이 있고 노동소득(일해서 돈버는 것)이 있는데

노동소득 분배율이 70년대보다 10% 이상 떨어졌다.

그러니까 저기 노동생산성과 임금상승률 차만큼 자본가들이 더 띵가 먹은거고...

그 돈까지 금융에 투자해서 돈이 돈 벌었다고.

게다가 노동소득도 차별이 지게 되었다.

엘리트 봉급생활자의 월급은 매년 치솟았는데

미국 같으면 하층 10%의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근로빈곤층.

결국 케이즈 이전의 문제였던 '유효소비 부족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세계화 아니냐?

국내 소비력 약화로 팔리지 못 한 생산물은 다른 나라로 수출했고...

혹은 싼 대출을 주선해서 소비를 부추겼다.

최종 결과.

전 세계적인 불균형과 가계부채의 증가.  위험수위에 달하는...

거기다...

소비 없으니 당연히 생산도 필요없는거고...

있는 돈도 금융투자로 돌렸으니...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면서 정작 먹을려고 일하려는 자에게 일자리는 없었다.

이런 분배와 고용의 동시적 실패가 가져온 것은... 기업의 힘 증가.

먹고 살거 없으니까 오히려 돈 있는 애한테 목 매다는거야.

기업은 이 힘을 이용해서 

과거엔 자신들이 부담했던 비용...

직업훈련 이런거... 채용비용(구직자가 자신의 가치를 스펙으로 증명하는 것) 이런거...

전부 정부와 사회, 혹은 개인에게 전가되었다.

법인소득세(기업이 내는 소득세)도 1981년 49%에서 13년 현재 32%로 줄어들었다.

세금도 한때 70% 육박했던게 현재는 40% 수준.(세금은 많이 버는 자가 많이 낸다)

이렇게 난공불락의 1대99 사회의 완성.

결국 자본가들의 분배투쟁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인데...

상위 1%가 가져간 소득비율이 역사상 최정점이었던 시기가 딱 두번이다.

그 뒤는 무조건 최악의 경제위기가 찾아왔는데...

첫번째가 30년대 대공황기.  두번째가 현재.

이런 현재의 문제를 풀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근본을 찾아가야지.  뭐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

결국 자본가들의 분배투쟁 때문이쟈나?

결국 분배에서 해결봐야 돼.

원래 같음 지금의 우리는 하루 3시간만 일해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만큼 발전된 시기란걸 상기하기 바란다.

기계가 노동을 대치했다면... 그 혜택은 모두에게 가야지...

기계가 노동 대치했다고... 사람 자르고... 기계 가진 놈만 더 벌어먹고 하면...

결국 파국.

쓰는 놈이 없는데 기계인들 돌아갈 이유를 없게 되쟈나?

사는 놈 아무도 없는데 기계가 찍어내면 뭐 할거야?

그렇다고 이제와서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을 펼 수도 없고...

그럼 방법은?

기본소득제.

다만 <이제 왜 일 하지 않는데 돈을 줘야 하느냐?> 이런 명분론적인 문제만 남게되는데

첫째, 일 안 하면 돈 안 주고 뭐고... 이런식으로 나가면 시스템 자체가 파괴된다.

둘째, 비록 현금을 벌어오지 못 하는 사람이라도 

숨쉬고 있는 자체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한다고 봐야 한다.

세째, 이건 이 글에서는 안 나와 있는건데...

일테면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그냥 목 마르면 물 마시면 되었다.

지금은 생수 사먹어야지.

가만히 있었으면 돈 안 드는 일을 왜 지금은 돈 들여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나 던져진 자연에의 혜택, 그 권리를 빼앗긴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지불을 해야지.

그래서 기본소득.

글 자체는... 결론을... 자유란 것도 규제와 함께 가야한다는 식으로 맻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조금 약한 듯 하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글은 단큐에 읽힐거야.

어차피 베끼다시피 했으니까.

링크 다시 건다.

글 한번 꼭 좀 읽어보기 바라며...

자본주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