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기준 200만원이면 한국형 기본소득 출발선을 대략 1인당 50만원 정도로 잡으신건가요?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이 얼마가 될 것인가는 실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자기 돈만으로 20평짜리 집을 사는 것과 은행 융자를 끼고 30평자리 집을 사서 다달이 은행이자를 물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모두가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필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국민이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달러 정도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1인당으로 계산하면 월 10,000달러, 즉 약 10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유출통제 정책의 병행을 전제로 하는 경우의 수준입니다. 유출통제정책은 은행이자도 없으며 그 외의 하등의 부작용이나 강제 없이 극대소비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나아가 공산주의 혁명과 같은 피의 혁명을 수반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시점과 현재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는 출발선으로서의 액수를 말한 겁니다. 만일 시행할 경우 제안해본다면 말이죠. 당연히 국민 합의를 해서 결정하긴 하더라도 어쨌든 구체적인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retelt님은 유출통제 정책 병행을 전제로 매월 천만원 기본소득 주장인 거군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안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 이전까지는 먼 바다로 항해하지 못했지요. 이 세상 끝에는 폭포 절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껏 먼 바다로 항해하고 다닙니다.

인류의 경제력은 이미 기본소득 1000만원/월 선을 돌파해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찍어 내기만 하면 상품 나아가 명품을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 시장을 보면 알겠지만 그 공급능력은 수요의 10배 이상입니다. 이처럼 재화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 역시 고도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인식은 설마 하면서 더 이상 먼 바다를 꿈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의 한계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저미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푸리에 같은 사람이 이러한 인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꿈을 책으로 서술하였고 그 이후의 직업 혁명가들이 1917년에 이를 실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부터도 그 꿈은 어정쩡한 꿈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꿈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는 그들의 꿈이 과도한 꿈이어서가 아니라 실은 미진한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신성시했습니다. 노동 없이 먼 바다로 나가게 되면 절벽에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엇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917년에도 이미 기본소득의 기초여건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생산환경에 걸맞는 기본소득제도가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즉 일하고 싶은 자는 일하고 일하기 싫은 자는 놀고 먹어도 되는 생산력은 이미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은 강제노동을 모든 질서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철밥통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활동을 하기 위해 태어났지 노동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은 산업혁명 이후 얼마가지 않아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수백만년에 걸친 생존의 습성과 본능이 이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부인이 인류의 경제적 인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혁명은 여전히 미진하고 현 시대의 기본소득의 주장 역시 기껏해야 '최저생존' 수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여전히 노동노예의 굴레를 벗지 못한 미진한 인식에 기초한 주장입니다.

이처럼 과유불급이 아니라 급유불과가 인류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 마저도 이 걸림돌에 넘어갔을 정도이니까요. 노동이 인민의 의무이자 명예인 것이 아니라 철밥통 아니 황금밥통이 인민의 명예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때 비로소 안개가 걷히고 길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이미 산업혁명에 의하여 그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현대의 생산력에 입각한 인류의 적정 기본소득수준은 1인당 10,000달러/월 이상입니다. 지구는 둥글며 먼 바다에는 폭포 절벽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껏 기본소득의 항해를 누려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글쎄요.. 웬지 3층 집 지을 때 먼저 1층과 2층을 순서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3층부터 먼저 짓는 느낌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공허하게 들리는 느낌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