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3.11.18. ‘기본소득의 기초이론에 관한 약간의 고찰’ 이라는 글에 대한 정정의 글입니다.

 

당시 필자는 기본소득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조건적으로 완전고용이 달성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였으나 이는 성급한 언급이었으며 완전고용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정을 합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에 관하여 약간의 추가적인 검토를 곁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