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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본소득, 우리 모두의 기본권입니다. |
| 글쓴이 |
강돌멩이 |
등록일 |
13-11-24 18:10 |
기본소득, 우리 모두의 기본권입니다.
기본소득은 너무 간단한 사상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국민에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일 하든 공부하든 아무런 조건 없이,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자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곧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70 명이 조금 넘는데, 이 중에서 11 명이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미드는 협동조합과 기본소득으로 새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제임스 토빈(토빈세는 들어보셨나요?)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쉴러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참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운동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리로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자연자원과 환경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후손들의 공동소유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우리 선조들과 우리들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지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번 돈의 일부를 지식의 주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정규직 직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귀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을 양보한 사람들에게
감사헌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돈들을 가지고 일부는 후손들을 위하여 적립하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경제가 망하지 않을까요? 노벨상을, 그것도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을 경제를 망치는 바보라고 오해하시지는 마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십시오.
우리나라 헌법 제100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가 있다. 국가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나라를 꿈꿉시다. 자식들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해 주고 싶으시지요? 공부를 잘 시켜 서울대학에 보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100억 원쯤 남겨줄까요? 그러면 좋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얼굴이 못 생겨도, 머리가 모자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억울하고, 고단한 나라를 대물림 시키지 맙시다. 안전하고, 공평하고, 행복한 나라를 남겨줍시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기본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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