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소득의 존재이유
이미 앞전의 글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정산방식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과 전액지급방식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은 그 필요재원의 크기가 원리적으로 4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재원조달방식의 차이는 기본소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 역시 앞 전의 글에서 서술한 바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그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제도의 채택 여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글은 그 방법에 관한 잠정적인 개인적 견해의 제시이다.
기본소득제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그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며 특히 기본소득에 미달하는 계층 - 최저생계수준에 미달하는 계층이 아니라 - 을 위한 제도이다. 이들에게 기본소득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하지만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평소에 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생존문제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복지를 위하여 상당량의 금원을 더 받는 정도의 문제가 된다. 즉 절대성의 문제에서 점점 상대적인 문제로 변질되어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부담부분이 기본소득보다 더 큰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제도는 그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정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소득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던 계층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일단 전액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들도 미미하지만 자신들의 부담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전체적으로 볼 때 극히 미미한 부분이며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기본소득 전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고 그들의 부담부분은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던 계층의 경우는 기본소득을 전액 받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따로 납부하는 것이나 그 차액만을 정산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기본소득 이하의 소득계층과 그 이상의 소득계층을 분리하여 그 지급방식을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발동하게 된다.
2. 병행지급방식
앞전의 도표를 이곳에 다시 제시한다.
이 그림은 앞전의 그림과 똑 같은 그림이며 제도 시행전에 기본소득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WB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 외의 OW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 그림에서 정산방식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삼각형 ACA’만큼의 재원이 필요하고 전액지급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삼각형 OBE 만큼의 재원, 즉 4배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도 시행 당국은 W점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좌우로 분리한다. 그리고 일단 정부는 삼각형 BWX만큼의 약간량의 재원을 별도로 준비한다. 그러한 준비가 마쳐지면 OW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산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WB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액지급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즉 정부는 정산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때 필요로 하는 삼각형 ACA’만큼의 재원을 OM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한다. 그리고 MW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는 그 재원으로 삼각형 CZY만큼 충당을 해 나간다. 그러면 이제 남는 재원은 사각형 BYZB’와 애초에 준비했던 재원 삼각형 BWX 만큼이다. 그런데 사각형 BYZB’와 사각형 BXYB’는 밑변과 높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므로 그 면적이 같다. 그리하여 남은 재원의 크기는 사각형 BWYB’와 같다. 이제 정부는 나머지 WB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사각형 BWYB’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현실지급한다. 그리고 추후 별도로 삼각형 BWX에 해당하는 금액을 WB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WB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각형 BYZB’만큼 지급한 것이 되면서도 그 지급방식은 전액지급방식이 된다.
3. 결론
정산방식과 전액지급방식의 병행방식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할 경우 필요한 재원의 크기는 정산방식으로 운영할 때에 비하여 삼각형 BWX 만큼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전국민이 기본소득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때 W점을 좌측으로 약간 더 이동시켜도 좋다.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의 실제적 보장은 이제 아주 확실해진다.
이 배율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더 작아진다. 이에 관하여서는 다음 글에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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