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기본소득제도에 관하여 그 최소한의 이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 만드느라고 3주나 걸렸네요.

지난 3주 동안 이것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0 버전이 나온 셈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소득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완전고용이 달성된다.

2. 기본소득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노동의욕 상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3. 기본소득의 지급은 굳이 모든 국민에게 전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저소득층에게만 전액을 지급하면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과 기본소득의 차액만 부담하거나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4. 기본소득제도의 시행은 자본의 희생하에 실시되는 것이므로 자본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5. 정규직 근로자 등 안정근로자층이 기본소득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이 이외에도 빠진 것이 수두룩할 테고

특히 주관적인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이고 풍부한 이론체계를 보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