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이런 기사가 떳네...
與'국정원 개혁특위' 수용..野 "특검·특위 수용해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특위는 합의해 주겠지만 특검은 안된다>고 한 모양이다.
머... 우리 박근혜 댓통령이 다음처럼 한 말에 기인한 것 같애.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가겠습니다.
댓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나마 찔락찔락... 흠....
특위가 뭐냐 하면...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다.
역사상 제일 유명한 것으로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가 있지.
반민특위는 입법까지 했는데도 그거 뭐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와해.
오히려 <친일을 부르짖는 놈은 빨갱이다> 논리가 이때 생겨났었다.
이젠 <국정원 개혁 특위>니까
국정원 개혁을 위해 위원회 설치하고 뭐 법을 하나 만든다든지 한다는건데
글쎄, 뭐 반민특위 맹끄로 입법까지라도 될런지 지금 분위기론 장담 못 하겠다.
암튼 특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국정원이 선거개입 못 하도록 같이 잘 상의해 보자> 머 이런 의미.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다.
특검은 뭐냐?
특히 고위층이 연루되어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실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임명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것.
그러면 이제 알겠지.
<특위는 받겠지만 특검은 못 받겠다>는 뜻은...
여태까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냥 뭐 지금 수사 하고 있으니까 검찰 일단 믿어보도록 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국정원이 그렇게 못 하도록... 상의정도는 해 보겠다...
뭐 이런 의미.
즉, 나는 부정선거 안 한게 틀림없고...
근데 워낙 했다고들 하니까 진짜 문제 있는지 한번 상의나 해보자...
이거야, 그냥.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고서... 이제 우리 모두 엄숙하니 검찰 믿어보자?
헐~
그 검찰은 당연히 부정선거 없다, 혹은 개인의 일탈이다... 정도로 결론 내릴거쟈나?
<국정원 개혁 특위>도... 그거 하는 중에 별의 별 일 다 안 있겠냐?
국정조사 때 했던거 보면 알 수 있지?
그때도 더워서 놀러가야 하고.. 하면서 국정조사 도대체 며칠이나 했었니?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판국에 하고 싶지도 않은 일 웬간히도 잘 하겠다.
하는 도중에도 조금이라도 밀린다 싶음 또 통진당이나 건드릴테고
그러면서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겠지 머.
안 봐도 비됴.
입법까지 했던 <반민특위>조차도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서 <친일파 잡자>는 의기있는 의원들..
전부 빨갱이로 몰아 역으로 때려잡고 끝냈었쟈나?
그러니까...
이런걸 받을 순 없다.
없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냉랭한건 당연한거고....
아니, 박근혜 댓통령 각하...는 지 말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매?
원칙과 신뢰라면...
만약 어떻게 잘못된게 있다면 일단 잘못된 것부터 잡고
그 다음또 나아가 앞으로도 그렇게 못 하도록 방비하는게 맞지 않냐?
근데 여태 잘못된 일은 없다고 하고 그러나 또 앞으로는 그런 거 못 하게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가 알송달송, 그 진정성이 의심되쟈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원칙과 신뢰를 존중한다는 거슨...
그 원칙과 신뢰를 적용하면 자신이 불리할 때
그럼에도 불구, 그 사람이 진짜 적용하는지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나한테 불리할 때 원칙과 신뢰 쏙 들어가고, 상대가 불리할 때만 원칙과 신뢰 꺼낸다면...
그건 조또 아닌거 아니냐?
아, 윤상현이가 말했던... 그 뭐 수사중인 사안은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 논리?
그건 확실히 그래.
특검은 수사가 이미 끝난 사안, 혹은 불수사방침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떨어진다.
그러나...
혹시 2003년의 일이 기억나나 모르겠네...
기억 안 나?
도와줄까?
‘대통령측근비리’ 국회 특검법안 재의 가결
이제 기억 나지?
당시는 한나라당이 수사중인 사안임에도 불구,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그토록 법 조문에 밝은 한나라.. 지금은 새누리당께서 그땐 왜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 어제 시정연설 같은 경우엔...
특검 정도 받아줬어야 했었어.
국정원...
뿐만이 아니었지...
온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을 한 사안이다.
국민의 뜻으로 대통령이 뽑힌게 아니라 당시 국가권력이 대통령을 뽑았다고 의심받는 사안이야.
대선 전... 취~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는... 국민통합이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윤여준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문제는 공신력의 붕괴라고 했었지.
취~와 윤여준 중에 누가 더 대한민국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느냐?
말할 것도 없이 윤여준이다.
국가의 공신력이 붕괴되었다면... 국가는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그리고 요즘은 취~도 정말 윤여준 말이 보다 옳다고 생각해.
취~도 뭐 믿을 수가 없어, 지금은, 아무도.
검찰이 뭐라고 하면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못 믿겠다.
언론이 뭐라고 하면 그런가보다 해야 하는데 코웃음이 나와.
재판관이 뭐라고 하면 굴복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굴복할 생각 없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한통속이라고 생각해.
머 원래부터 어차피 한통속 아니었냐만...
그래도 시스템이란게 있어서 <정도>라는건 있었거덩.
근데 지금은 그 <정도>조차도 완전히 개무시되는 상황.
뭐 그때그때 말로 떼우면 그냥그냥 넘어갈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웃기지 마.
너무 그러니까 이젠 아예 국가를 못 믿겠다니까.
다 조까테, 그냥.
근데 이런게 취~만 그럴까?
이런 풍조는 곧 도덕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도덕이 붕괴된 국가는...
야, 천년 로마도 한순간에 엎어졌단다.
옛날 그 왕조시대때도 도덕이 붕괴된 국가는 한순간에 넘어갔어.
이명박 시절 <북한 몇 년 내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면 쫄쫄 굶는 북한 보다 그나마 여유 있어보이는 남한이 더 빨리 넘어갈 것 같애.
박근혜 댓통령 각하께옵서는 지금을 어찌 볼런지 모르것따만...
이건 위기야. 위기. 국가 위기.
하긴 오죽하면 윤여준이 같은 골수 보수가 이쪽 편에를 다 붙었겐니?
그래서.
어제의 시정연설 같으면...
자그만한 법조문에 근거해서 아슬아슬 뭐 입장 내세우고...
그럴 때가 아냐.
국가를 책임진 최고 통치자라면...
자질구레한 법조문과 관련없이 통 크게...
이런 국가위기의 근거같은건 확 뽑아줘야 하는거야.
특검 수용하고.
암튼 반대자들이 원하는대로 해서 의심의 뿌리를 뽑아주겠다.
결과에 따라선 내 목이라도 내줄테니까.
그러나 지금 국가가 경제적으로도 위기니,
그거 야당들, 니 뜻대로 처리 후엔 이제 하나되어 앞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정도의 연설은 했어야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고 할 만한 거다.
노무현이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정면돌파 했어. 분명히.
그 양반이야 어차피 뭐 대통령 자리에 평소에도 그리 연연하지도 않았쟈나?
해보니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 그러고... 뭐...
권력의 반도 내놓을테니 연정하자고도 하고...
그래서 노통인거야.
그래서 취~는 노통의 진정성만은 오히려 믿는거야.
대통령 다웁게...
대통령 다웁게...
해라, 좀! 댓통령처럼 꼬질꼬질뽕뽕하게 놀지 말고...
대한민국 대통령 다웁게!
대한민국 대통령! 응?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사기 고스톱 쳐서 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거니?
법조문에 기대 구질구질하니 구차하기 짝이 없게...
어휴... 정말 역겨워 못 봐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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