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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 철도파업에 대해...
글쓴이 醉~ 등록일 13-12-10 18:06

보통 이런거지...


내 고향이 어디 마라도 만큼이나 먼 섬이라고 치자.  

사는 사람도 한 20여명이라고 쳐.


이런데서 운송업을 한다?  

미친 짓이지.

사는 사람이 달랑 20명인데 하루에 몇명이 그래 배를 타겠냐고?

더구나 바다고 멀다니... 배도 좋아야 될 거 아냐?


결국 아무도 안 한다.

이래서 공기업이 필요하다.


뭐 일부러 극단적인 예를 드는거야, 설명 쉽게 할려고.


암튼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


암튼 배 표를 팔아야 하니 섬에다 매표소를 차려놨는데...

이 표 파는 놈...

하루에 한장 팔아.  그리고는 종일 노네.

월급은... 암튼 직위가 준공무원이니까... 뭐 남들처럼 받고.


민영화의 문제는 딱 요거야.


그래서 민영화에 관련해서 특히 알바들의 글은... 항상 이런 식이야.


저기 공기업의 누구는 하루에 일 요거밖에 안 하는데 월급은 몇 천씩 가져간다.


딱 사람 자극하기 좋게...

완전 패턴이거덩.


근데 공기업이란거 자체가... 

저거 애초 돈 벌려고 배 띄운거 아니쟈나...

돈 벌릴거라면 국가가 뛰어들기 전에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지...

아무도 안 달려드니까 국가가 뛰어드는거야.


그럼 아무도 안 뛰어드는데 민영화는 어찌하는거냐?

보통 운영만 맡는다.


즉, 배도 국가가 사주고... 선착장도 국가가 지어주고...

이제 기름값 하고 배 수리 하고 뭐 사람 쓰고... 이런건 니가 해라...


저 섬의 해운사업이 민영화 되면...  

만약 내가 저기 사장으로 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솔직히 저런건 팔리지도 않아.  

민영화 될 수도 없다고.

근데 암튼 민영화 되어서 내가 거기 사장이 되면 운행 어떻게 하겠냐고?


1년에 한번 띄우지 머.

그리고 그 동안 그 배는 다른데 운행을 시키던가... 놀릴 수는 없으니까.

물론 배삯도 존나게 올려받을거다.


아니, 유지비 대고... 내 이익 먹고... 할려면 그 수밖에 더 있어?


1년에 한번 운행될 것이므로... 그날은 완전 아수라장이 되겠지.  

친인척들도 다 타고 1년치 먹거리도 실어야 되고...


인정이란게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번은 이산가족 상봉하게 해줘야 되쟌니?

그럼 1년 되기 전에 나오거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쉬운대로 땟목 만들어야지...  거북이 두마리 묶어서 그거 타고 나오던가...


1.JPG

사업의 성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민영화되면 암튼 서비스 질은 나빠지고(즉, 불편해지고)... 요금은 오른다.

같은 말이지?  똑같은 요금으로는 서비스가 나빠진다는 말이니까.


그래도 뭐 적자라는데... 해야 된다?


글쎄?


국가에서 적자란건 뭘까?

다른거 없어. 

그냥 돈 더 찍어낸다는거야.


아니, 어느 공기업에서 적자가 났어.

한 1조 났다고 쳐.  

그래서 애들 봉급도 못 주게 생겼다.


까짓것 금새 해결하지...


한국은행에 전화 걸어서... "야, 한 1조 찍어서 거기 기업 줘."  

문제해결 끝.


박근혜도 그런 소리 했거덩.

이거 어제 기사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 박 대통령 이코노미스트 기고


확장적 통화정책.

돈 찍어낸다는 소리야.


사실 하루에 표 한장 끊어주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는 것.  


아니, 그 월급 받아서 그 사람이 통닭이라도 사먹으면 

통닭집은 통닭집대로 또 돈 벌게 될 거 아니냐?  

낙수효과라매?


그러니까 공기업 누군 일 얼마 하고 돈은 얼마 받는다고 떠벌이고 다니는 알바들은

우리 박근혜 할망 누나 댓통령 반신반인 각하의 깊은 뜻을 전~혀 이해 못 하는 애들.


암튼 머 민영화 되면 땟목을 맹글어 타든지 거북이를 잡아 타든지 해야 돼...

그렇게 알면 되고...



아, 진짜 재정적자가 문제 되는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지금 내가 주장하려는 것과 상반되므로... 


아니, 역할대로 해야될 거 아냐?  

취~를 반대하는 녀석들이 대답해야 할 문제.


설명하려면 나도 힘들어.

알바 색끼들 가만히 보면 힘들게 가르쳐줘도 영 엉뚱한 소리만 하더라고.

아나, 모르나.. 그냥.. 한번 냅둬보는 것도.


힌트를 주자면 적자에 대한 문제를 찾지 말고...

<돈을 더 찍어낸다>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봐.


여기까지가 1절이고... 이제 2절을 해야겠는데...


자회사 부분 부터 시작하자.


이번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코레일이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자회사가 뭐냐?


어떤 회사에서 출자를 해서 또 다른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

만든 회사는 모회사.  만들어진 회사는 자회사.


이런걸 왜 만드냐?


뭐 세금 혜택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 이유로 만드는데... 

공통적인 것은 독립채산제를 위해서다.


즉, 모회사와 독립적으로 돈 굴린다는 목적이다.


근데 지금 코레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KTX에서 돈 벌어서 돈 못 버는 산간벽지 노선의 적자를 매꾸는 형식이거덩.

수서발 KTX는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선으로... 이건 무조건 돈 된다는 것.


그런데 가장 돈 되는 것을 뚝 떼어다가 자회사로 만들겠다는거다.


그러면 코레일 자체는 어떻게 될까?  

안 그래도 적자인데 더 적자지 머.

그럼 당연히 돈 안 되는 산간벽지 노선은 폐지하던가 운행수를 줄이던가 해야 돼.


그리고 그 자회사는... 어차피 돈 벌어들이는 노선인데... 그 돈 어디로 가겠어?

만약 이것이 민영화 되면... 그거 운영 맡은 민간업자가 먹겠지.


아, 지금까지는 민영화 할 계획 없다고는 한다.

사실 또 민영화 안 하겠다고 하는게 박근혜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러나 자회사로 만드는 자체가 왜 만드냐 이거야, 왜 만드냐?


코레일 자체도 독립채산제거덩.

그 수서발에서 돈 벌어서 다른 노선의 손실을 매꿔야 하는데...

왜 그 돈 되는 노선을 자회사로 떼내서 어떻게 할거냐?


지금의 철도파업은 그것을 묻고 있는거야.


근데 자회사로 만들고 이런거는 경영에 관한 부분이고...

노조는 이런 경영에 대한 것을 이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이 된다.


그래서 불법 안 될려고 

봉급인상건, 어차피 협상되지 않을 정도로 올려서 요구하면서

거기다 살짝 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건을 문제삼고 있는거야.


이걸 가지고.. 노조가 무슨 봉급 더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고.


아니, 도대체 자회사를 왜 만들려고 하냐 이거야.

그것이 만약 민영화 되면... 그건 엄청난 특혜.

뭐 커미션 받아쳐먹을 생각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조치다 이거지.


자회사를 도대체 왜 만들려고 하냐?



내가 요즘 일이 괴상하게 걸린게 있어서... 더 쓰기가 그렇다.

내 아는데까지만 일단 썼는데... 확인까지는 못 해 봣다.

마음이 바빠서 글도 잘 안 되고 그러네.

이 글에서는 대충 분위기만 파악하고 다른 잘 쓴 기사, 글을 꼭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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