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자 한겨레 기사인데 내가 볼 때 제일 클래식한 글이다...

세계적인 상황과 한국에서의 진행상황, 문제점 등을 제일 무난하게 썼다.

이 우울한 시기에 제목도 뭐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 뽑았고.

사실 요즘은 우울한 글 쓸 때가 아니지.

안 그래도 우울하니까 어떻게든 좀 희망적인 글을 써야 할 때라 생각한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국내서도 행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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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기본소득법 국민발의

국내도 ‘공동행동’ 결성 추진 등

복지 대안담론으로 떠올라 “양극화 해소라는 공감대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부족” 지적도

최근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며 화제가 된 외신 기사가 있었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안이 12만명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아 지난 4일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됐다는 기사였다. 이 법안은 헌법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뼈대다. 정부가 성인인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발의안이 제출되면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다가오던 ‘기본소득’이 스위스의 국민발의를 계기로 하여 일반인 사이에서도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안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이상 2년내로 국민투표에 부쳐서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진보진영 안에서도 대안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계와 진보진영 안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본격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단체 결성도 추진되고 있다.

기본소득 운동의 국제조직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한국지부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한국네트워크) 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13일 “이르면 11월 말~12월 초 기본소득 도입에 뜻을 같이하는 다른 시민단체, 기관들과 연합해 ‘기본소득공동행동’을 결성하려고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제 관철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단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11월 말깨 단체를 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강 교수는 “한국네트워크가 한국형 모델 연구, 학술대회 개최 등 이론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기본소득공동행동은 대중강연,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 실천 활동에 역점을 둬서 기본소득운동을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네트워크, 녹색전환연구소, 협동조합 ‘가장자리’ 등이 발의 단체로 나설 예정이다. 기본소득공동행동 결성과 함께 기본소득에 관한 학술대회 개최도 추진된다. 2년마다 열리는 기본소득국제대회를 2016년 한국에 유치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그 단체는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활동을 할 것이다.

그 실천활동은 대중강연과 입법청원 서명운동, 학술대회, 기본소득국제대회 한국 유치등이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액을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만약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 지켜졌다면, 이 또한 부분적이긴 하지만 일종의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의 기초노령연금은 기본소득제의 한 형태였다.

그만큼 기본소득제는 현실로 한발 다가왔다.

기본소득 발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세기 들어서다. 버트런드 러셀, 에리히 프롬, 마틴 루서 킹, 앙드레 고르 등이 이를 주장했다. 밀턴 프리드먼이나 제임스 뷰캐넌 같은 보수적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 제임스 토빈 같은 진보적 경제학자 등이 모두 이를 지지했다. 70여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가운데 지지자가 10명이 넘는다. 1986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민단체인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확장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에 더 속도가 붙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보수적 /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서 모두 광범위하게 지지 받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중 10명이 넘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도입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더해졌다.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석유 수입을 주민에게 1인당 매년 200여만원씩 나눠주고 있는 것이 가장 비슷한 형태다. 강남훈 교수는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발의안은 국가 차원이라는 점, 지급되는 소득이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 19개 나라에서는 유럽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촉구하기 위한 100만명 서명받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그래서 특히 이번 스위스 국민발의안의 경우는 대단히 의미가 크다.

특히 지급되는 소득이 GDP의 30%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만약 스위스 정도로 기본소득제을 한다면 

1인당 65만원 수준을 받는다. 젖먹이들까지.

국내에서는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강남훈 교수,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금민 전 사회당 대표 등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2009년 기본소득의 한국형 모델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네트워크의 회원은 현재 700여명에 이른다.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 회원중엔 취~님도 껴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농담이고

강남훈 교수와 곽노완 교수, 금민 선생이 주축이다.

기본소득 논의는 이후 진보진영 안에서 공감대를 넓혀 왔다. 생태주의 격월간 <녹색평론>은 올해 7~8월호에 ‘기본소득의 논리와 윤리’를 주제로 좌담기사를 실었고, 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도 올 여름호에 ‘기본소득론과 대안경제전략의 새로운 전개’라는 특집을 마련했다. 격월간 정치비평지 <말과 활> 7~8월호에 실린 기고문 ‘노동으로부터도 배제된 계급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감대의 배경에는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 등 불안정 노동이 늘고 기업들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정규직 노동자, 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짜인 기존 복지제도 틀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기본소득제가 제기되는 그 배경에는 한마디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일자리가 없어서 혹은 직업이 불량스러워서.. 실업 혹은 궁핍하게 된 경우는

대책이 없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다. 기본소득 도입론자들 중 상당수는 토지세, 환경세, 금융거래세, 자본이득세, 부자증세 등 세금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한다.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를 제안하는 이들도 있다. 어느 쪽이든 현실화가 쉽지는 않다.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같은 심리적·이데올로기적 저항감도 극복해야 할 걸림돌이다. 한 복지 문제 전문가는 “기본소득 논의는 양극화 극복에 대한 열망이 표현된 대안담론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지닌 진보성과 상징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기본소득 논의는 침체에 빠져 있는 진보진영을 자극할 대안담론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서 제일 쟁점은 결국 재원이다.

세금 받는 데서 특히 불로소득부분에 기본소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이 주되다.

두번째 쟁점은 심리적/이데올로기적 저항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 단계에서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담론으로서 보다는 대안담론으로서 의미가 있다"

고도 하였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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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분만 좀 마음에 안 든다.

재원... 그놈의 기본소득 재원...

일단 우리나라 GDP는 1천300조 수준이다.

이중 세금으로 250조에서 300조를 걷어간다.

세금에는 부가세도 있고 하니까.. 그냥 세금 안 띠고 따져보자.

그러면 1인당 월 얼마씩 버는거냐?  

220만원 수준으로 번다는 이야기.

물론 젖먹이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러니까 3인 가족이라면 가장은 월 660만원을 벌어야 평균.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5인가족이라면 가장은 월 1100만원 벌어야 평균.

경제력 잃었을 부모까지 생각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하면 차이가 보일거야.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가느냐?  

부자한테로 가지.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지금 주장대로 50만원씩이면... 

5인 가족이면 250만원 지급된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

지금까지 나는 소득부분만 이야기했다.

GDP... 국내 총생산이쟈나?  재산 아니쟈나?  소득일 뿐이쟈나?

이미 축척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적도 없다.

지금 노동자들 중에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40%라는데...

그건 직접세 이야기고...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를 먹어도 그중 100원은 세금이거덩.

정말 그 정도의 기본소득이 그렇게 과해서 난리 칠 일인가 생각해봐라.

직장 있어도 직접세 안 내는 사람이 이미 40%인데...

기본소득제를 한다고 누구한테서 얼마를 거둘 수 있겠어?

결국 그 돈, 부자들한테밖에 뜯을 곳이 없다.

"기본소득제 하면 나도 뜯기는거 아니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걱정일텐데 그런 걱정 붙들어매도 된다.

제도란게 그렇찮아?

어디다 기준 맞추느냐지...

지금 말한대로라면 어디다 기준 맞추겠나?

될 수 있으면 GDP를 인구수로 나눈... 저 소득수준에다 맞출려고 하지 않겠나?

좌파라면.

근데 우파들은 저 소득수준보다 밑에서 책정하려고 하겠지.

재원을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뽑아낼거냐는 

월급 많이 받으면서도 시간 널널한 듯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

아니면 프로젝트비 받아가지고 연구할 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뭘 안다고 재원 따져야 돼?

세금 거두는 것 중에서 법인세 비율은 얼마인줄 아는가?

세금 거두는 것 중에서 부가세 비율은 얼마인줄 알아?

아무 것도 모르면서... 걱정 하는 것도 웃기쟎아?

뭘 알아야 걱정도 할 수 있는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암튼 GDP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220만원씩은 벌어야 한다.

거기 근접하게 만들지 않겠나?

스위스 봐 봐.

하자 그러면서 밀어부치쟎아?

아니, 돈 준다고 하고... 더구나 국민투표에 부치는데... 

저거 통과될까 안 될까?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지.

빈부격차 나는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 안 나더라.

권리의식 충만한 안 그래도 평등한 사회에서 오히려 더 평등 밝히더라.

스위스 사람들이 우리처럼 뭐 돈 주면 일 안 하고 나라 망한다며 안 할 것 같애?

사실 내가 어중간하게 사는 정도면 

나야 큰 혜택 못 보더라도 

뭐 옆집도 살림살이 나아지면 범죄라도 줄거고..

손이라도 덜 벌릴거 아냐?  특별히 반대할 이유있는가?

부자들이야 절대 반대지.

그 돈 다 부자들 호주머니에서 나올건데.

기본소득제는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야.

그리고 기본소득제의 재원은 결국 부자들한테밖에 나올 구멍이 없어, 지금.

서민들한테 지금 돈이 어딧써?

저축율이 3%도 안 된다.

다만 어떤 명분으로 부자들한테 돈 뜯어내느냐 문제고

이건 결국 정치인들이 감당할 문제지

아무 정보도 없는 우리가 나설 일도 아니라고.

우린 그냥 하자고만 주장하면 돼.

GDP 저런데 왜 나만 못 사냐고...

열심히 일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못 사냐고...

사회 시스템 잘 못 되어 있는거 아니냐고

그런거나 불평하면 돼.

그런 의미에서 심리적 저항이란 부분을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심리적 저항 자체가 노예의식 같거덩.

일자리가 없다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단 말이다.

로보트가 일 대신 해서 일할 곳이 없다는데... 다른 대책 있는가?

지금 그런대로 산다고 쳐.

나는 안 늙나?  자식은 일자리 보장되어 있나?

저축율이 3%도 안 되는데 뭔 일이라도 나면 대책 있나?

냅두면 언젠가는 새누리 같은 애들이라도 저 제도를 시행할텐데

그때 시행할 기본소득제 막을 수 있어? 

그때 안은 지금 학자들이 하자고 주장하는 그 안 보다 나을 것 같애?

그리고... 

대안담론으로서의 부분.

그래, 뭐 지금처럼 계속 악화될텐데...

뭐 하다하다 할 수 없이 (모두가 바래마지 않는) 혁명이라도 난다고 쳐.

그 혁명 내서 뭘 할건데?  

문재인이나 뭐 그런 좋은 사람 한명 덜렁 대통령에 앉힐려고?

그런 정도로 되겠나?

우리가 먹고 살도록 혁명을 해도 해야지...

죽어 자빠지며 혁명 내서 겨우 특정인물 하나 대통령에 앉히고 말려고?

기본소득제 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권리 인식을 심어준다.

그게 있어야 혁명을 내도 <뭘 하자>는 것이 제대로 나와.

그거 아니면 혁명 내도 문재인... 

솔직히 문재인도 안철수가 될 것 같은데 암튼 그가 대통령 되고 땡이야.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여전히 권리의식이 희박한데?

김대중 선생도 못 했고 노통도 못 했다.

김대중 선생, 노통이 암만 천재면 뭐 하나?  사람들이 노예인데.

그런데 문재인, 안철수가 김대중선생이나 노통보다 센가?

문제는 사람들의 의식.

모두의 권리의식이 높아져야 이 기득권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제는 가치있지 않나?

기본소득제 재원이 걱정이고, 

사람들 일 안 할테니 나라가 걱정이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나는 노예의식이라 생각해.

젖먹이까지도 220만원 벌어야 지금 GDP가 나온다...

한국이 공산주의 사회라면 

젖먹이도 220만원 받는 정도의 소득을 누려야 한다고.

억울하지도 않나?

기본소득제 안 하는... 지금은... 행복한가?

남 안 보고 혼자서만 잘 살려고 노력해서... 지금 잘 살아?

뭘 더 두려워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