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글 : 기본소득제? 그래.. 꿈이라도 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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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자들 위해서,,,

의료.전기.가스.수도.주택 등등의... 공공기금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내자는 소리는 언제든지 환영.

일할 맛이 난다.

근데 그 세금이 진짜 그렇게 제대로 쓰이는지는 아는가?

저기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거 자세히 아는 사람 없다.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만 안다.

국정원 1년 예산 1조라는데... 그 중 댓글부대 예산은 얼마일까?  

아무도 모른다.

사회약자건 뭐든,,,

무위도식 사지멀쩡한 사람들에게 한달 기본 300만원씩 그냥 주기위해 나의 세금이 쓰이는건 반대.

일할 맛이 안난다.

백수로 일주일만 놀아도 삶이 피폐해진다.

놀고 싶어서 노는 백수는 없다.  나와있는 일이 그냥 자신의 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대학 나오고 했는데 어디 취직이 안 되어서 공장 들어가서 프레스 일 하라고 해 봐.

일단 식구들이 보는 눈이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전혀 행복을 못 느낀다.

스스로는 왜 태어났나 싶을거다.  루저의 삶이라고 생각할거야.

전부 거지되자는 소리. 누가 일하겠니?

공익? 공익이란,,, 공공의 이익을 말한다. 

기본소득제는 공익이 아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사익.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기본이다.  딱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 액수.

이 돈만으로는 차 못 굴린다.  휴가 못 간다.  그런데 일을 안 한다고?  

지금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게 문제다.

기본소득은 또한 공익이다.

아, 사익... 이 부분 단어 정의가 좀 이상하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고 그걸 사익이라고 하진 않는다.  

해외동포인가?  암튼... 그건 따로 국어사전 찾아보도록 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 자동화에도 불구...

여전히 옛날만큼 사람 뽑고 그 사람 옛날 비율만큼의 월급을 주고...

하면 기본소득이 필요없을 수 있다.

사람 안 뽑고, 뽑아도 예전처럼 크게 월급 줄 일은 못 시키니까 

기본 안 되는 돈을 준다.  

그게 비정규직인데... 

제도가 그러니까 정규직 일을 시키면서 비정규직 월급도 준다.

그건 뭐 비용절감 차원.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 왜 그짓을 안 하겠어?

그래서 한국은 비정규이 50% 넘은지가 옛날이다.

밑에 돈이 안 돌아서 지금 구매력이 딸린다.

지금 생산과잉이라고 하는데 구매력이 딸려서 생산과잉인거다.

요즘 사람들 저축 있나?  그렇다고 자산이 든든한가?

그러면... 한쪽의 사익을 위해, 다른 한쪽의 희생을 요구할려면...

왜 희생을 하여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된다.

사지육신 멀쩡한 생전부지의 사회적 약자도 아닌,,, 저 사람에게... 왜,,, 나의 소득을 떼어주어야 하는지...

한달 생활비 나눠야 하는지...

그 전에... 

예전처럼 일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경제가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부터 듣고 싶다.

그 설명이 제대로라면 그게 희생인지, 당연히 내놔야 할 돈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1년에 100억정도 번다면 사실 그 사람 생활비로 충분한 것 아닌가?

왜 이건희에게 년 2조라는 수익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설득시킬 수 있으면 가능하다. 어차피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

그러나,,, 설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설득을 왜 시켜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강자의 상식에 이미 너무 짓눌려 있다.

저기 강자들은 설득하지 않고 그냥 하고싶은대로 한다. 

왜?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압당해왔다.  그거 벗어나기가 힘든데...

굳이 설득하자면...

옛날에는 <니 돈은 없다.>가 상식이었다.  노예시대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그게 왜?>  이런 사고 방식이 근대의 것이었다.

요즘은 <아무리 니 돈이래도 때에 따라서는 니 맘대로 쓸 수 없다>가 상식이다.

아니, 매점 매석 못 하쟈나?

매점매석 못 하는 이유를 설득해라 하면...  시스템이 파괴되니까.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지금 더 이상의 빈부격차는 시스템을 파괴한다.

이건 이렇고...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 조차도, 집값 떨어진다고 결사반대 외치는 나라에서...

병아리들 무상급식 절대 안된다고 광고까지 해대는 나라에서...

젊어서 얼마나 놀았으면,,, 기초노령연금 10만원에 양심과 표를 팔아대는 늙은이들 나라에서...

남이야 어찌되든 말든 집값 개폭등 나만 잘먹고 잘살면 장땡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투자손실조차 국민혈세부터 눈독 들이고, 니탓이라 우겨대는 나라에서...

그냥. 빨갱이 한마디면 모든게 다 설명되는 나라에서...

전라도. 경상도 아직도 나뉘어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난 나라에서...

사지가 멀쩡하든 안하든, 일을 하든 안하든... 무슨 짓을 하며 살더라도,,, 매달 300만원씩 주자는 기본소득제.

가능할까?

매달 300만원은 스위스 이야기고...

우리는 GDP 100%를 다 해도 1인당 250만원 정도밖에 못 줄거야.

가능할까라고 물으면 점쟁이가 아니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데...

나는 기본소득제 보다 더 어려웠던게 1인1투표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많이 배운 대학교수도 한표, 저기 어디 촌의 무지렁이도 한표.

나는 그것을 성사시킨 것이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에서 

학력의 차이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1인 1투표제...  

이것이 틀린 결정인가 아닌가?

참고로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하나다.  

보수는 엘리트가 세상을 이끈다는 것이고 진보는 모두가 세상을 이끈다는 사고다.

하기사...

기초노령연금 받으며 달동네에서 이건희 굶을까 걱정을 해대는 꼴보수 늙은이들은 찬성을 하겠고,,,

거거받아 아파트 대출이자 내며 폭등하는 그날까지 견디면 되겠다는 하우스푸어들도 찬성하겠고,,,

신용불량자든, 피씨방 게임돌이든,,, 당장 오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하루살이 인생들도 찬성하겠네...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꿈을 꾸며 바둥바둥 살아가는 땀흘리는 노동자들에겐...

무슨 혜택이 있는 거야? 무슨 희망을 줄 수 있는거야?

저 사람들 소득을 뺏어서 하지 않고서야, 기본소득제는 안되는 거잔아.

혹시,,, 부자들 것 만 뺏어오면 가능한거야? 아니잔아.

노동자의 월급은 그대로다.

거기에 기본소득으로 소득이 더 늘어나는 혜택을 얻는다.

그렇게 제도를 만들 수 있다.

부자들 것만 뺏아오면 가능하냐고 묻는데 뭐가 가능하냐고 묻는지 잘 모르겠다.

뺏아오는게 있으면 나눠줄 수 있겠지.

기본소득을 최저생계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정의는 맞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라는 자체도 사실 정의다.

시골의 영감 같으면 월 20만원으로도 생활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조금이라도 빈부차를 압착시키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 아닌가?

이명박때 서민들은 자산이 줄었다.

부자들은 자산이 몇배씩 늘어났다.

그렇다면... 절대다수 물주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설명을 해보라니까.

철학. 공익 이딴거 들이대지 말고. 현실적으로.

절대다수의 물주라...

누구를 설득하라는건지 모르겠다.

10만원 내놔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건가?

이건희 한테라면... 

좋은거 없다.  그냥 현 시스템 유지시켜 준다 이 정도.

근데 진짜 그걸 왜 설명해야 되는가?

도둑놈 잡아서 그 도둑질한 물건을 빼앗아 주인에게 주는데

그걸 왜 설명해야 돼?

점유권이야 도둑놈에게 있겠지.

이건희가 아니라 10만원 내놓고 30만원 타가는 사람한테 설명하라면

10만원 내놓고 30만원 타가쟈나...? 

좋쟈나?

그냥. 대충 일해도,,, 기본소득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무위도식하면 되겠다.

더 많이 나오면,,, 일 안해도 되겠네.

먹고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일하기 위해서 먹고사는건 아니겠지.

먹고사는게 공짜로 어느정도 해결되면, 당연히 일 안하겠지. 양심을 믿냐?

무위도식이... 그리 달콤한 유혹인가?

이미 말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쭉 그럴거란 조건에서 

밥만 먹고 어디 나갈 일도 없이 그냥 일주일만 놀아봐라.

스스로도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간다.

양심이 아니라 그냥 갑갑해서라도 사람은 일하게 된다.

이런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뭐 금고형 정도 받아서 감빵 가보면 될 것이다.

과실인듯 교통사고라도 내고 하면... 금고형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완전 무위도식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가 펼쳐진다.

일 안 해도 되고 국가에서 밥 제때 준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성이 그걸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조세정의도 시작 못하는 나라에서,,, 아주 꿈들은 잘꿔요.

시간이 럴럴한가 보다. 부럽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데다 그나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 

큰 의미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생각한다.

사람들은 첫인상이 중요한거거덩.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없어지고 그런만큼 일해도 돈은 벌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 생각하는 해결책을 말해 봐라.

선별적 복지는... 

스스로 말했듯 사지 멀쩡하고 무위도식하는 사람에겐 그 어떤 혜택도 없다.

안 하려는게 아니라 자리 없어 일을 못 해도... 기준은 사지 멀쩡에 있다.

사지 멀쩡한 사람이 아무리 구해도 일자리가 없을 때는

사지를 잘라내던가 자살하는 수 밖에 없지.

굶을 바엔 아무 일이라도 하는게 맞지 않냐 하지만 

그 사람 사정이 돼 봐.

삼성 이건희 딸도 자살했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갈텐데...

사람은 and or not 식 전자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사람의 사고에는 명예라는 것도 있고 보상심리도 있고 절망도 있고... 

기타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함부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

벌써 한 재산 다 일궈놓고... 

자식도 절대로 직장 못 얻을 리 없는... 

그러니까 <그냥 놀아도 통장에는 자동 입금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은데

부럽다.  기업체 CEO 정도 되나?

그럼에도 골프 안 가고 게시판에서 글 쓰고 있으니 더더욱 존경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