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몇몇 반대글에 대한 답변부터...

검은날개님이 반대글을 써놨다고 해서 봤는데 요지는...

<기본소득제 전에 사회 투명성을 먼저 머 높혀야 한다...>

실은 이 이야기 1년 전에 들었었어.

언젠가 이야기 했었던... 그 발도로프 누나한테서 들었다.

그 누나야 뭐 독일에서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독일의 투명한 시스템이 제일 눈에 들어왔고 부러웠겠지.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 사회 투명성을 위해 뭐 어떻게 할건데?

대중적으로 뭘 하겠다면 목표가 추상적이어선 안 돼.

투명성 제고... 이걸 뭐 리본에 써서 초등학생들 가슴에 달고 다니게 할 일도 아니고...

하다못해 세금 운영 어떻게 하는지 그거나 까라고 하든지... 

암튼 어떻게든 구체적인 주제를 잡아야 돼.

일단 전 세계에서 세금 운용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까는 나라는 없다.

세금으로는 뭐 전투기도 사야되고 정보원도 운영해야 되고...

그냥 듣기로도 그거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은 거 아냐?

실은 세금 쓰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 국가에 대한 정보다.

누가 세금 얼마 내는지도... 개인정보 해서는 지금 못 깐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전부 비밀이고...

단지 여야로 갈리워진 시스템이 그것을 감시한다.

여야가 전부 합의하면 사실상 쫑~

합의 안 해도 이게 워낙 복잡해서 다 이렇게 세밀하게 감시를 못 해.

근데 기본소득제는 돈 거둔거 나눠서 그냥 쏘는거란 말이야.

쏘고 나면 거둔 돈, 뭐 분기로 따지면 제로가 되겠지.

형식이 너무 간단해서 투명성 제고고 나발이고... 없어.

당장 내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것만 봐도 <아, 이 색끼들 못 떼어 보냈네...> 

얼마나 투명해?

세금 운용 내역이 아무리 비밀이래도 재경위 국회의원은 보거덩.

이건 계산도 간단하쟈나?  

일단 쏘는건 나누기만 하면 되쟈나?

현재로선 기본소득제만큼 투명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데

그 기본소득제를 놔두고 다른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 지금 기본소득제 반대한다는 것은 선별적 복지 주장하는 것과 같애.

박근혜도 기본소득제 형식의 노령기초연금 포기하니까 바로 선별적 복지가 되쟈나?

다음...

이런 류의 댓글은... 뭐냐 하면... 항복이란 거지.

현실성 없다는건데 이건 아무 일에나 다 붙일 수 있는 거쟎아?

반대는 하고 싶고, 반대논거는 없고... 막판에 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내용.

누구한테 충고를 할려면...  취~한테 충고질을 할려면...

나보다는 더 알아야 될 거 아냐?  

나보다는 더 고민했어야 되쟈나?

나보다는 더 뭐 했던게 있어야 하는거쟈나?

아니...

일자리는 계속 줄어든다고 하고...

그럼 소득의 원천이 없어지니까 구매력은 딸리고...

밑으로 돈을 쏴 줄 다른 명분도 없고...

국고가 찼고 국민한테 돌려주고도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노통의 말은

밑으로 돈을 쏴 줄 명분이 없다는거야.

글타고 뭐 기업들한테 <월급 더 줘요> 하면 규제철폐 어쩌구 들고 일어날거고.

기업 경영에 관한거라 더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결국 언젠가는 기본소득제를 할 수 밖에는 없다.

아니, SF 영화를 봐도 사람이 할게 없쟈나?

다 로보트가 하지.

그럼 로보트 목에 넥타이 매줘서 출근시키면 알아서 벌어올거 아냐?

기본소득제는 그거라고.

어차피 기본소득제는 돼.  될 수 밖에 없어.

근데 이 기본소득제 운영도...

일테면 뭐 이승만이는 <뭉쳐야 삼메다> 부르짖었거덩.

뭉치는거 얼마나 좋아?  백번 옳은 얘기 아냐?

문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냐> 이건데...

기본소득제도... 누가 실시했느냐에 따라서... 

이거 완전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기본소득제를 실시한 그 공과를 누가 가져가느냐 결정된다.

현실성이 어쩌구 저쩌구 반대하는 사람들.

솔직히 이야기해 봐.

박근혜의 기초노령연금이 부분 기본소득제라는 것도 몰랐을 거쟈나?

앞을 못 보면 그냥 눈 뜨고 당하는거야.

모르면 당해도 반박할 방향 조차 잘 못 되는거야.

박근혜 기초연령 포기 같으면... 

형식이라도 유지하라고 맞불 놓는게 정수야.

지금으로서는 비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반향이 없어.

20만원 줄거 10만원 줄 수밖에 없다든지... 뭔가 이렇게 명확하면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말 잔치 쟎아?  

연금하고 플라스 하면 그래도 더 받는다 식으로...

뭘 얼마나 잘 못 했는지 조차도 확실하게 못 밝히고 어물적 그냥 넘어가쟈나?

그 이전의 안이든 현행 안이든 박근혜 임기동안엔 같애.

아니, 만약 박근혜가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어칼래?

박근혜가 만약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면 그땐 막을 자신 있냐고?

기본소득제 내용... 저거 살짝만 바꾸면 저거 아주 괴상하게 돼.

기본소득제는 현재 좌파가 주장하지만 원래는 우파의 주장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시스템 돌리려는데 앞서 말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보완책의 하나야.

그런 만큼 아주 살짝 내용 바꾸면 대따 괴상하게 될 수 있다고.

반대를 할려면 그 바꿔어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던지...

여태 반대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사람조차 하나 없어.

모른다는거지 머.

잘 알지도 못 하고 그냥 떠들어대는거야.

저기... 암튼 박근혜도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수 있어.

우파에게 해 안 되게 적절하게 할 수 있어.

물론 <해 전혀 안 되게...>는 잘 몰라.

그 때문에 박근혜로서도 하기 뻘쭘한 그런게 내내 있어.

그러나 만약 그거까지 극복하고 그렇게 지르게 되면 

암튼 박근혜와 새누리는 사람들에게 현찰 주는 대통령/당으로서 

사실상 게임 끝이지 머.  게임 오바.  

당장 이번 선거때 공약이라도 했쟈나?

반면 야권은 지레 겁이 먹고 차마 이거 뭐 비스므리한 거라도 한번 꺼내보지 못 했어.

취~가 아니라 박근혜가 기본소득제 추진한다면 그것도 막을 자신 있어?

대중들한테 돈 준다고 하는데?

눈을 좀 크게 떠.

기본소득제 같은 것은 

전체 인민들의 소득구조에 대한... 아주아주 거대한 논의다.

이거 한번 확 바뀌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상 알아서 그냥 다 바뀌어.

그리고 이건 공중에 뜬 정치 싸움도 아니야.

바로 당신의 밥그릇에 관한 내용이야.

뭘 현실성이 없어?

박근혜는 이미 냄새 살살 피웠는데.

그건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눈 좀 크게 떠.

재벌들만 하더라도... 재벌총수들 재산 관리하는 팀이 있단다.

얘네들은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사회가 이리 될 수 있으니 법도 이리 바뀔 수도 있다>

그거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근거로 재산 관리한단다.

눈 크게 떠.

저쪽은 10년 20년을 미리 봐.

넌 뭘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