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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싸움꾼 취~의 기본소득제...
글쓴이 醉~ 등록일 13-10-08 17:49

취~는 원래 그 한겨레에서 영화 평론, 음악글 나부랭이나 올리면서 놀던 사람이야...


대학 다닐 때 데모야 했지.

근데 내가 속한 조직의 이름도 몰랐어.  

뭐 <사람사랑>이라고 비주사 NL 이라고 하더만.

근데 머 난 그딴거 잘 모르고 

그냥 친구들이 데모 나갔다가 맞고 돌아오니까 강호의 의리로 나갔던 사람이야.  

1학기에만 7번을 잡혀서 기록 세웠었다.


그래도 과거 돌 던진 인연으로 그냥 반 새누리 쪽이긴 한데

그렇게 뭐 좌파니 뭐니... 

혹은, 보통 정치 매니아들처럼 누구 정치인 찝어서 지지하고

그런 정도의 사람도 아니었다.

그냥 노통의 죽음에 가슴이 울려서 이 바닥에 뛰어든 사람.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는 기실 잘 몰랐고...

특별히 호불호가 없어서...

그래서 실은 취~가 주장하는게 <덜 매니아 사람들> 평균의 그런게 있을 수 있어.


정책이니 이런거에도... 그러니까 남들 이상의 특별한 관심은 없었지.


순전히 노통 복수 더 짜릿하게 해줄 수 있을거란 이유 하나로 

<이정희를 대통령으로> 외치며 그거 밀었다가

<경기동부>를 알고는 깔끔하게 포기했었다.


통진당을 손에서 놓으니까 밀 당이 없더라, 솔직히.

그래서... 당을 하나 새로 만들려고 했었지.  (내가 미쳤지. 그때문에 돈도 꽤 썼다야.)


그러다 보니 독일 해적당을 주목했고...

그래서 리퀴드 피드백(독일 해적당 토론 시스템)과 기본소득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리퀴드 피드백 때문에 그때 꼬박 한달을 리눅스와 싸웠었네.

독일로 막 메일 보내고 안달복달... 그게 벌써 한 1년을 지났네..  아~


그리고 지금은 기본소득제에 올인을 하고 있다.


왜?


언젠가는 할 수 밖에 없고...

아니, 하여간 언젠가는 다 로봇이 할거쟈나?  

그럼 사람은 기소제를 할 수 밖에 없어.  뭐 부를 나눌 방법이 없는데 머.

그러니까 어차피 될 거라면 미리 그쪽에다 말뚝 몇개 박아놓는게...

스타일 살쟈나?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사람으로는...

곽노완, 강남훈 교수와 이수봉씨, 금민씨를 꼽는다.

이수봉씨는 민노총 정책 연구원이고... 

금민씨는... 사회당 당수.  지금은 이제 통합되어 노동당에 계시다.

사회당은... 쪽수는 적은데... 

그러니까 좌파중에서도 일당백의 애들.  전위..결사대라고나 할까?


내 글 맨 밑에 링크가 있을텐데... 

그 기본소득 네트워크에 이수봉씨만 빼놓고 이분들이 같이 계시다.


강남훈 선생님이 이제 대표고...

금민씨가 운영위원장, 곽노완 선생님이 학술위원장.

취~님은 이제... 회원.  이런 그건데...


기본적으로 학술 프로젝트 팀이야.

학술 프로젝트 팀인데... 논문으로 제안만 하려니까... 

이 학자님들이 양이 안 차는거야.  진짜 그 실시를 보고 싶은거야.

그래서 학술 프로젝트팀에 보통 사람들을 끼운거지.


그래서 회의에도 가봤는데 도통 적응이 안 돼.


아고2의 회의는 거의 날라리 회의거덩.

보통은 누워서... 회의를 하지...  남의 말은 졸라 안 듣고 지 말은 졸라 하고...

사실 그 회의에서 집중했던 사람은 취~랑 새우깡님 밖에 없었는데

제일 회의 태도가 불량했던 새끼는 바람이.  

그 식끼는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  

중딩도 아니고 진짜 나이가 그만한게 어쩜 그리 산만하냐?  도통 집중을 못 해, 집중을.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회의는 자못 엄숙해...

"그 논문은 김 선생님이 하고... 머 나미비아 기본소득은... 이 선생님이 연구해 주시고..."

이런게 회의야.  전부 이 논문은 누가 맡아 쓸래 이런 문제더라고.

아무래도 학술팀이라 사회운동으로 연결시키기까지는 벅차 보인다.


그러니까 책밖에 모르는 학자들이... 

연구하다보니 속이 타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꼴.

그러나 그만큼 갈구를 해.


그 <논문 누가 쓸래>회의 빼놓고 제일 많이 떠드는 놈은... 제일 무식한 취~.

그 선생님들이야 <베네수엘라는요?> 물으면 

<아.. 베네수엘라 기소제는...> 바로 좔좔좔좔좔~

지식적인 면에서는 취~가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취~가 떠드는 이야기를 가장 골똘히 들어주시더라고.


취~가 말하는 기소제는... 그 학자들이 애초 주장한 기소제와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취~는 학자가 아니라 글싸움꾼이거덩.

게시판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보면 각진 부분이 이제 깍여나가는거지.

완전히 동그래질 때는... 취~의 이야기가 이제 게시판 그 파트를 평정한 때.

깍여나갈 부분이 더이상 없을 정도로 글싸움에서의 이론이 완벽해졌단 뜻이니까.


취~가 읽은 기본소득제 책은 달랑 한권이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엎어라..> 

그것 외에는 뭐 주로 뉴스와 게시판 글로 이제 기본소득제를 알고 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는 게시판 글싸움을 통해 깍아냈어.


일단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몸서리를 치더라고.

근데 세금과 기본소득제는 다르다.

세금은... 일단 내고 나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몰라.

기본소득제는... 일단 내고 나면 바로 뿜빠이가 되어서 내 통장으로 도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세금적인 성격이 아니라 기금이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소리>라고... 입에 똥걸래 문 못된 영감탱이가 있어.  

그 인간이 찝어준 부분.

이후 기본소득제를 이야기할 때는 세금은 세자도 꺼내지 않는다.


다음... 기소제를 실시하면 월급이 깍이고 물가가 오르고... 하길래...

법인세와 소득세(부가가치세)는 기소제 재원으로 쓰지 않겠다고 했다.

법인세 그대로니까 기소제 하면 기업은 좋지.

특별히 더 비용으로 돈 나가는 것도 없이 암튼 소비시장은 더 커지니까.

소득세도 그대로니까 물가에 영향도 그렇게 없게 된다.


다음... 웬지모를 불안감.  거기에 그놈의 재원, 그리고 금액.

상위 10%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소제에 참가하라고 해 버렸다.

사실 상위 10% 얘네들 돈이 기소제의 주된 재원으로 쓰이니까.

나머지 90%는 기소제에 껴들기 싫음 거기서 빠지라고...

단 부부와 1촌관계 가족단위로 빠지라고... 그렇게 해놔버렸다.

지가 돈을 더 낼 것 같아서... 혹은, 노동 없이 돈 받는게 정히 양심에 꺼리끼면...

기본소득 거부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기금 내는 것도 없고... 대신 기본소득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는거야.

그럼 불만 없을거 아냐?


그리고 돈 거둬서 그게 얼마가 되었든 뿜빠이 하자...

그럼 머 제도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없쟈나?

많이 걷히면 많이 돌려주는거고, 적게 걷히면 적게 돌려주는거고....


암튼 이러자 그랬더니 반대하는 애들이 입이 다 막혀버렸어.

머 더 말할 거 없쟈너?


글케 기소제가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그냥 빠지라고.

소득/재산 없으면 그냥 받는 쪽이거덩.

그러니까 대부분 90%는 그냥 받기만 하는 쪽인거야.

나머지 8%는 좀 손해나는거고... 1~2%는 한 30% 소득 확 주는거고...

이건희 뭐 1년에 2조 번다는데 한 6천억 뜯기는거지 머.

독신으로 연봉 5000만원까지는 조금이라도 기본소득제가 이익이 되겠끔 하는거고...

그렇게 조성된 돈이 얼마가 되든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거야.


왜?

무슨 권리로?


우린 쪽수가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고.


종북도 아니고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거 아니라면 

난 지킬 재산도 없고...  근데 그런 내가 군복무... 요즘으론 2년 했으니까

지킬 재산이 보통 사람의 1만배인 이건희는... 

지금이라도 부대로 복귀, 앞으로도 2만년 더 군복무하시라고.


아니, 모병제 했다고 치고... 재산 많은 만큼 더 내놓으라고.


뭘 그렇게 말이 많아?

간단한 문제를.


이거 뭐 하는데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더 드나...

그냥 통장번호 쭉 기입해놓은 컴퓨터가 돈 받은 만큼 나눠서 쏴주면 되는걸...



또 머 걱정되는거 이야기 해 봐라.

뭐 때문에 반대한다 이야기해.


취~님이 바로바로 정책에 반영시켜줄께.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


그걸 어떻게 알어?

저축율이 쫙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기본소득제 안 했을 때 밥을 못 먹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밥 먹어서 물가가 올라간다면... 그 물가야 감당해야지.

물가 때문에 사람 밥 굶기냐?


무엇보다 그냥 작은 두뇌로 세상걱정 하지 말고...

수 틀리면 그냥 기소제에서 개인적으로 빠지라고.


뭐 대한민국 상위 한 10%에 들면 못 빠지겠지만.


꺼윽~



캡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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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에 13-10-20 23:02
 
단순하게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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