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불가역적인 제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외국에서는 아무런 연구나 이렇다 할 언급마저도 없다(100%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거의 그러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제 기본소득 논의의 중심은 한국이 되어야 한다. 사실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기본소득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곳은 그저 선별적 복지 정도만 해 주면 문제는 - 적어도 실업문제는 - 끝난다. 사실상 스위스야말로 기본소득의 이념과 관련하여 가장 사치스러운 나라이다. 기본소득은 완전한 자유의 확보라는 이상적, 적극적인 측면과 현재의 실업사태로부터의 탈출이라는 현실적, 소극적인 측면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스위스의 기본소득의 목적은 전자에 치중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후자에 치중되어 있으며 나미비아나 우간다 같은 후진국은 한국의 선별적 복지만도 못한 수준의 복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극빈국에 있어서는 실업마저도 사치스러운 용어이다.
프랑스의 경우 벌써 수십년 전부터 먹는 것은 '충분'한 수준에서 기본소득이 보장되어 있다. 시내의 무료급식소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끼에 7천원 정도 하는 식사를 무제한 공급해 주고 있다. 이미 20년 전에도 그러하였으므로 지금은 그보다 더 나아졌을 것이다. 나아가 스위스의 복지 수준은 프랑스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이러한 나라들에게 있어서 기본소득 논의는 우리나라와는 그 지평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들 나라에서 논의되는 이론 내지 아이디어를 수입해서 별다른 첨삭없이 대중에 공개한 다음 '자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합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인 것이다.
스위스는 경제의 최종 목적인 '자유'에로의 진입을 위하여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이며 그들 나라에 세모녀는 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실업문제 때문에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는 목적이 훨씬 강하다. 즉 스위스의 경우는 강제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추진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강제노동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베이스가 전혀 판이한 것이다.
나아가 스위스의 기본소득 운동 그 자체도 문제다. 그 나라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운영방식은 가급적 정산지급형으로 하는 것이 옳다. 즉 예를 들어 기본소득 월 3,000달러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담세액 1,500달러를 공제한 1,500달러만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그림은 기본소득제도와 선별적 복지의 순수원형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 및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는 필자의 111번 글 첨부파일 '기본소득의 기초이론에 관한 약간의 고찰' 참조)
이 그림에서 AEN선이 국민들의 소득분포선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BI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ODN만큼의 재원을 조달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즉 OGCN 만큼 국민들에게 지급한다. 그 결과 기본소득 BI 수준을 달성한다. 반면 선별적 복지의 경우는 상위소득자들로부터 ABE만큼 재원을 조달하여 하위소득자들에게 CEN만큼 소득보조를 해 준다. 그 결과는 같다.(삼각형 ABE와 CEN은 합동이고 삼각형 DFG와 CFN역시 합동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삼각형들이 동일한 밑변과 높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면적은 모두 같다.) 그 결과 기본소득제도는 선별적 복지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4배나 많은 재원조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선진국을 보자.
선진국의 경우 소득의 분포가 평준화되어 있으므로 그 소득분포선인 AEN선은 곡선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경우 조달하여야 하는 총재원액은 ODN이다 그리고 이를 균등하게 국민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즉 OGCN을 지급한다. 반면 선별적 복지를 실시하는 경우 ABE만큼만 징수하여 이를 CEN만큼 지급하면 된다. 이 경우 ABE와 DFG는 그 면적이 같다. 이 때 DFG와 OGCN의 크기를 비교해 보라. 거의 8배다. 이처럼 선진국의 경우 기본소득제도의 실시는 선별적 복지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거두고 지급하여야 할 재원의 총액의 8배 가까이 된다.
이 규모의 차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과 그 지급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은 그 재원의 규모의 크기에 정확히 정비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재원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기본소득 진영에서는 선별적 복지의 경우 천문학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기본소득 제도가 더욱 우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필자가 이 사이트 여러 곳에서 누누히 지적한 바 있다. 기본소득이나 선별적복지나 그 재원을 조달하는 측면과 이를 지급하는 측면 전체를 놓고 볼 때 그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완전히 동일하다. 기본소득이 그 지급시점에 있어서는 하등의 행정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재원을 조달하는 시점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 그 외 모든 생활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는 선별적 복지의 지급시점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재원의 조달과 그 지급 중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행정비용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일 뿐이다. 지급과 조달 양측면 전체를 놓고 볼 때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한 행정비용은 두 제도 모두 같다. 하지만 그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일으켜야 하는 국민적 규모의 재원량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4배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재원량의 차이는 커지며 후진국의 경우는 더 작아진다.
스위스 사람들도 어리석기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다. 스위스를 믿는 것은 바보가 바보를 믿는 격이다. 나아가 스위스 바보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이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에 온 이상 그 기본 아이디어, 즉 노동과 소득의 고리를 끊는다는 그 근본관념 하나만 빼고는 완전히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이미 전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경제학 역시 강남스타일 경제학이 세계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식민지 정신으로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지식 중 많은 부분은 버려야 할 것들이다. 또한 그래야만 강남스타일 기본소득론이 이 땅에 자생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끼리 직접 대화가 가능한 시기가 조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Total 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