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배'과가 아니라 '자동차'과에 속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이 세상에 기원한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내려온 제도이다. 그래서 무척이나 생경한 느낌을 주는 제도이며 가슴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도이다. 인류는 그 동안 놀고먹는 것을 죄악이라 생각해왔다. 자기 자식마저도 게으르면 채찍을 가하는 것이 인간 부모의 행태이다. 기본소득은 그러한 죄악을 권리 내지 선행으로 법개정을 하는 제도다. 이제 노동은 신성한 의무이자 명예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실시되어야 한다. 필자의 국가펀드 역시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과 그 결과가 같도록 되어 있다. 그 과정이 판이할 뿐이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초로 - 실례지만 - 그다지 능력이 없는 학자들에 추진되어 왔다. 사실 경제학은 1970년대 이후로 쇠미를 거듭하기 시작한 학문 분야다. 유능한 친구들은 대개 사업계로 빠졌다. 그래서 보통의 친구들만이 남아서 케인즈의 모델을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며 소꿉장난을 하는 학문분야로 전락했다. 그런 식으로 50년을 보낸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다. 무능한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철밥통을 그러안고 IS-LM과 같은 소꿉놀이를 하는 바람에 이 세상은 지금과 같은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것이다. 만약 빌게이츠나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경제학을 전공하고 교수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지금쯤 이미 천국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현재 기본소득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주류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침묵을 당하고 있다. 무능한 학자들이 가장 잘 쓰는 방어방법이 바로 침묵이며 사실 그 외의 다른 방어방법이 있지도 않다. 주류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은행의 신용창조가 대출의 무한순환에 의하려 실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철밥통을 그러안고 있기 바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저 다음 번 발표회에서 논문을 제출하고 철밥통만 연명하면 그것으로 만족이며 또한 그 이상의 능력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 유익한 행동이라 할 수도 없다. 단지 필자의 신경질에 그칠 뿐이며 영양가는 하나도 없다.
경제학은 어쩌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국가가 따로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학문분야이며 반드시 엘리트 코스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분야이다. 그리하여 최고의 천재들의 각축장이 되었어야 하는 분야이다. 하지만 일체의 특별한 우대가 없다 보니 이 세상의 모든 천재들은 다른 분야, 특히 사업 분야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래서 다들 개인적인 부자가 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 그 결과 무능한 둔재들만이 이 분야에 남아서 지금처럼 이 세상을 말아먹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무능한 철밥통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두 소매을 걷어 붙이고 기본소득의 실현방안에 몰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실현이 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그만이라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기본소득 그 자체만큼이나 단순한 아이디어다. 실천 측면에서는 분명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에서 현재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분야가 아니라 세세한 소프트웨어 분야이다. 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국민투표와 같은 단순 아이디어로 기본소득이 점철되어서는 안된다. 그것 역시 소꿉장난으로 끝나게 마련이다. 기본소득은 그 구체적 실시방안을 보다 세밀화 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각 국가별로, 즉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에 따라 기본소득의 실시환경은 극히 판이하며 따라서 선진국적 발상을 직수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것은 번역학이지 경제학이 아니다.
아무리 헌법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법률이 없으면 기본소득은 실시되지 못한다. 그런데 그 법이 만들어지려면 - 단순한 이념적 외침이 아니라 - 구체적인 실시방법이 필요하다. 그 실시방법은 공정해야 하며 또한 실패에 대한 보장책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운동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국민 개개인의 담세능력, 즉 소득과 재산 그 외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기초하지 않는 기본소득제도는 장기적으로 지탱될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의 담세능력은 기본소득의 가장 근본적인 재원이며 장기적인 재원이다. 만약 기본소득을 그 외의 재원으로부터만 조달하려 한다면 기본소득제도는 재원의 고갈로 인하여 결국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제도의 원상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기본소득제도는 불가역적인 제도인 것이다.
현재 국민 개개인의 담세능력, 즉 소득과 재산에 기초한 기본소득제도는 그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행정비용 때문에 기피되고 있다. 그래서 그 외의 환경세와 같은 계산이 편리한 재원에 기초하여 일단 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의 기본소득의 논의이다. 그리고 추후 그러한 재원이 모두 고갈되면 그때 가서 소득과 재산에 기초한 재원조달을 하자는 것인데 그때라고 해서 천문학적 행정비용이 들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주류경제학 진영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므로 기본소득진영 내부에서라도 문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도를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간에 침묵을 지키면서 상호간 철밥통 존중을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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