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다 있네...

레디앙 기산데...

어떤 유토피아론에 대해서- ‘기본소득론’ 비판 ①

어떤 유토피아론에 대해서 - ‘기본소득론’ 비판 ②

기본소득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그거지만

어찌되었건 일단 반갑다, 뭐.

더구나 뭐 어디 대학 강사라니까 아무래도 글의 수준도 있지 않겠냐?

레디앙에 올릴 수준이라면 뭐...

다만 지금 보니까 글이 좀 기네.  

물론 머 1, 2... 해가지고 단락이 되 있어서 읽기는 편하게 만들어놨다.

우선 동기 부분부터...

기본소득제가 맑스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 실현된다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된단다.

조금 실망.

동기만 봐도 글이 어떤 식으로 갈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흠...

그냥...  

일단 맑스와 양립하면 왜 안 되는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경제 지속가능성 파괴... 

글쎄, 취~는 오히려 현 경제를 지속시킬려고 기본소득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암튼 뭐...  보자.

원래 이런 글에 대해서는 처음 나뉘어져 있는 1, 2 문단대로 써주는게 맞다고 보지만

요즘 취~의 몸 상태가 심히 좀 매롱~인 것도 있고

그리고,,, 힘들어 쓴 글에 대해 할 말은 아니지만, 원글의 내용이 예상대로 조잡하다.

조잡한 내용에 대해 일일히 쓰는 것도 취~의 인생 스타일과는 맞지 않아서

그냥 뭉그려뜨려서 써줄께.

일단 2편으로 글이 나뉘어져 있고 1부터 9까지 소단락도 있는데...

1편의 1은 동기부분이고 

2부터 7까지는 기본소득제가 실현되었을 때 경제의 지속가능성 파괴 부분.

2편의 8이 이제 맑스와 양립이 안 된다는 부분.  

9가 결론.

중심이 2부터 7까지 경제의 지속가능성 파괴부분인데...

내가 아까 글 내용이 조잡하다 그랬쟈나?

2부터 7까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로 반론이 가능하다.

기본소득... 그거 좀 덜 거둬서 적게 주자고 하면 머랄건데?

좀 적게 주면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파괴될 여지는 없겠지?

기본소득으로 한사람당 만원씩 주면 어떻게 될까?

월 5천억이쟈나?  

300조 예산의 나라에서 1년에 6조 가지고 망하진 않을거 아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비판은...

맑스가 자본주의 고도로 발달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난다.. 그랬다고

<혁명 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 없었다.  그래서 맑스 틀렸다...>

이런 비판이랑 똑같은거야.

그러니까 조잡하다고 했던 것.

1편 5단락 <기본소득이 역동적이라고?> 부분을 보면

곽노완 선생의 이런 말을 했단다.

사람들이 풍족해져서 좀 힘드는 경제적인 노동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쉽게 이야기 해서 GDP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기본소득의 재원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듬 해에는 기본소득도 종래의 절반밖에 못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정도의 기본소득을 가지고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GDP가 증가하고 기본소득의 재원도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역동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두고 뭐라 비판하느냐 하면...

기본소득제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난 다음 회복하려면 10년 20년 걸린단다.

아니, 도대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는거야?

단락 제목에 자기가 써놨네.  역동성이라고.

역동성으로 읽어야 될 부분을 왜 정작 경직되어 받아들이냐?

아, 기본소득으로 얼마를 줘봤다가 

그게 경제활력을 줄인다면 기본소득은 자동적으로 깍이는거고

그게 반대로 경제활력의 한 원인이 된다면 좀 더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역동성이라니 그렇게 읽어야 되는거 아니야?

기본소득제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신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라고.

1인당 월 50만원 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최대치를 이야기 한거쟈나?

최대치로는 이정도도 가능하니까 얼마라도 우선 실시해 보자는 이야기 아니겠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면 비판의 순수성부터 의심할 수 밖에 없쟈나?

거둘 수 있는 대로 거둬봐서 나누기 5000만을 한 다음 그걸 개인통장으로 쏘자고, 그냥.

일단 실시만이라도 해 보자고!

지금 해외도피자금이 888조라는데 사안에 비해 사람들의 분노는 충분치 못 하다.

왜?  

사실 관계없으니까.

세금은 그냥 내는 돈일뿐이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잘 못 느끼쟈나?

피할 수만 있음 피하는게 세금... 

이런 관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크게 반응 안 하는거야.

기본소득제는 다르다.

돈 거두고 그 돈 만큼 개인으로 다이렉트로 돌아온다.

기본소득제는 일종의 기금이 아니겠어?

기본소득제가 실시된다면 저런 재산도피 같은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바로 작살나지. 나한테 돌아올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쟈나?

맑스의 이론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못 산다>는 그 기존 개념에서 탈피.

<열심히 일 했는데도 사회구조적으로 잘 사는걸 막는다> 를 제기 한 것...

하지만 열심히 일 하지 않으면 사회구조야 어찌 되었건 개인은 잘 살 수가 없어.

맑스가 잘 못 사는 이유로 사회구조를 이야기 했다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나쁘다 이야기 한거 아니쟈나?

기본소득제에 대한 것도... 

현재 신자유주의와 산업화의 폐혜 부분으로부터

사람들이 사람답게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걸로 이해해야지

월 50만원 준다에 촛점 맞추니까 저 그럴 듯한 글이 결국은 바보 소리가 되는거야.

월 50만원이 기본소득의 핵심이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설사 노동을 안/못 한다 할 지라도 기초적인 생계비 정돈 쏴준다...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 기본소득의 핵심이다.  바보 맑스주의자님.

기계가 일 다 해서 사람들이 뭐 딱히 노동할게 없다고.  

문제는 그거쟈나?

옛날엔 피라밋 만들려면 사람 10만명이 20년간 노동해야 했다는데...

요즘 포크레인 몇 대면 몇 달 안으로 끝낸다고, 까짓것, 뚝딱뚝딱.

이정도로도 경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것 같고 

맑스와의 계승, 뭐 병존...에 대해서는... 

그닥 이야기 싶지가 않아.

머... 맑스... 암튼 한참 옛날에 죽은 사람 아니냐?

옛날에 죽은 사람 이야기 왜 자꾸 꺼내야 하는데?

죽은 사람 이야기 자꾸 하는건 예의도 아닐 뿐더러

별 관심이 없어, 내가.  계승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취~가 관심있는건 항상 캐쉬... 현찰 뿐이다.  오케?

맑스에 관해서는 저기 서울대에 권정임님이라고 맑스에 정통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 분하고 이야기해 보던지.

대신 잔소리가 한참 심하신 분이고 게다가 비주얼이 워낙 압도적이라...

한마디로 엄청난 미인이거덩. 그 잔소리에 저항하기가 힘들거야.

사실 반론보다는 그냥 잔소리나 좀 해 줄걸로 예상되는데

맑스 계승하고 안 하고 따지는 사람에겐 무슨 론 보다는 잔소리가 제격.

맑스가 총 들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넌 맑스랑 싸울거니 말거니?

암튼 맑스도 틀렸어, 응?  혁명은 안 났다고.

취~랑 그딴 이야기 계속 해 보고 싶다면 해 보던지.

그건 원치 않을거쟈나?

이 정도로만 써둔다.

비판을 할래도 뭐 좀 제대로 해줬음 좋겠네.

기본소득제에서 정말 중요한건 뭐?

누구에게건... 설사 무노동에도... 돈 쏴준다는 것.  

그 이유.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돈을 거둬들일래도 명분이 필요한거고, 돈을 뿌릴래도 명분이 필요한건데

그 명분으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거야.

이 정도는 알고 비판을 해도 비판을 해야 될거 아냐?

월 50만원.  그건 기본소득제에서 전혀 중요한게 아니야.

어떻게든 실시해 보려고 가능한 모든 재원 가능성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거 하나하나 걸고 자빠져서 뭐 어쩌겠다는거야?

그게 비판이야?  잘난 척이지.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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