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초적인 것만 몇개 짚고 넘어가자.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있다.

기본소득제가 뭐냐 하면 그냥 국가에서 <전 국민>들에게 매달 돈을 주는 제도다.

아직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된 적이 있을 뿐 전 국가 단위로는 시행된 적이 없다.

국가 단위로는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준비했었다.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조만간 브라질이 하긴 할거야.

<전 국민>이니까... 

젖먹이한테도 주고 노인한테도 주고...

이건희같은 재벌에게도 주고 노숙자에게도 주고... 그렇게 준다.  

일테면 한 50만원씩 준다면 뭐 애 하나 있는 가족이라면...

남편 + 아내 + 아기 해서... 150만원씩 받겠지.

우리나라 같으면... 

전 국민에게 매달 50만원씩 주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인구가 5천만이라면 1달에 25조, 1년이면 300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냐?  딱 250조~300조 정도 돼.

그 예산 다 세금 거둬서 하는 거니까... 

즉, 지금보다 세금 두배 거두면 된다. 

다만 여기서 법인세... 즉 기업이 내는 세금은 그대로 둔다.

기업이 내는 세금은 더 거두지 않으므로 뭐 기업활동에 지장있다 소린 못 하겠지.

또 뭐 그래, 이왕이면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도 빼자, 까짓것.

물가 올릴 순 없쟈나, 그치?

그거 외에 세금 두배 낸다고 치면... 한사람당 50만원씩은 좀 힘들겠다.

그럼 40만원이나 30만원 주면 되는거고...

암튼 돈 액수나 이런건 정하기 나름.

돈 액수 정히 복잡하면 거둬서 <나누기 전인구수> 하면 될 거 아냐?

유동적으로도 하면 된다, 까짓것.

즉, 임금, 물가 이런건 기본적으로 큰 변동 없이 세금만 2배 내고 

식구수대로 X40 이나 X30 해서 그 돈 매달 받는다고 치면

기본소득제 찬성하겠냐 말겠냐가 나오겠지.

그럼 이런 제도를 왜 하냐?

이 건희는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 돈, 이건희가 다 쓰냐 하면... 실은 그 돈 쓰지도 않거덩.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가 어려워진게...

신자유주의... 즉,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삐를 풀어놓으니까...

얘네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밑에서는 돈이 없어서 구매력 자체를 상실한거야.

한마디로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를 계속 돌릴려고 그런다.

이정도면 간략한 기본소득제에 대한 설명은 됐고....

박근혜가 공약했던 기초연금제는 실은 연령에 따른 기본소득제야.

원래는 간략했쟈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20만원씩 지급.  땡.

얼마나 단촐하냐?  아름답지...

근데 지금은 암튼 줄 쭉 세워서 차등지급 하겠다고 한다.

지금 박근혜는 뭐 포기 아니라고 하지만... 포기야.

이건 애초 취지와는 워낙 틀려.

지금 박근혜가 하겠다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인세>와도 비슷하게 된다.

<인세>는 물론 국가가 거두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주는 것이지만...

<인세>가 뭐냐?  

그 사람의 사정 일일히 따져서 세금을 그 사람의 실정에 맞게 거두는거거덩.

박근혜 식이면 <돈 받을 노인>의 사정을 일일이 따져야 한다.

국민연금은 들었는지, 얼마나 부었는지, 부양하는 자식은 있는지, 그 자식은 잘 사는지...

이게이게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엄툰 복잡하기가 짝이 없을거거덩.

그거 체크해야하는 공무원 임금이라든지 시스템비도 엄청 나올거야.  

근데 박근혜는 왜 이 단촐한 애초의 기초연금제를 포기했을까?

만약 하게되면 노인들로부터는 정말 <죽을 때까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은 젊은 사람들도... 언제까지나 젊진 않쟎아?  언제까지나 일할 수 있진 않쟎나?

65세만 되면 암튼 국가에서 20만원씩 나온다고 해 봐.

집만 있으면 부부가 합쳐서 40만원씩은 된다.  얼마나 든든하냐?

아울러... 명예적인 것인데... 

처음으로 국가단위로... 한개 연령층이지만 기본소득제를 실시한...

대통령이 된다.  박근혜가.

취~는 박근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처음엔 이런 사실이 제일 짜증냈다만.... 암튼.

근데 왜 포기했을까?

물론 일감은 돈이 없어서 일 듯 한데...

과연 그럴까?

다음 기사 한번 봐라...

몽상이 돼 버린 '기초연금'

나와있지?

전부 국가 기밀이고 대충의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암튼 소요재원이 GDP 대비 1%래...  GDP 대비 1%.

박근혜가 전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서울시장한테 뭐라고 했었니?

1% 까짓것 니 선에서 어떻게 안 되냐 했었쟈나?

사실 한달에 20만원 해 봐야... 

애들 무상급식비도 한사람당 한달에 뭐 한 10만원 정도 안 나오겠어?

삐까삐까해.  대충 생각해도.

말하자면 박근혜가 뭐 할 능력이 없어서 저거 안 하는거 아니야.

솔직히 박근혜가 아는게 뭐 겠냐?

그냥 참모진들이 하라 그러면 하는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못 하는거고 그렇지.

그럼 참모진은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냥 겁나는거야.

<국민들이란건 하나 풀어주면 둘을 요구한다....>

이런 겁을 내는거야.

<기초연금 하면 노인들로부터 뜨거운 지지 받을 수 있기야 하겠지만

그렇게 살짝 구멍 터놓으면 그다음의 요구가 겁난다...

사실 안 해도 노인들이 뭐 특별히 별말 하겐냐?>

일테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거지.

뭐 그냥 그렇다고...

<국가 사정도 어렵다는데...>

참 대한민국 노인들 점쟎어, 그치?

근데 자식들 사정도 어렵거덩...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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