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한 세편 썼으니 오늘은 그만 할랬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저거 아주 괘씸해서 말이다...

아니, 뭐 옛날에 FTA 때문에 김지표를 한나라당 애라고 생각할 만큼 미운털 박힌건 사실이야.

그러나 취~님도 원래 남의 흠결에 대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하진 않는다.

나름 쿨한 분.

순전히 저 기본소득제 안이랍시고 낸 것 땜에 김진표가 미워진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원래 정식 명칭이...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제>다.

무조건임을 맨 앞으로 끌어낼 만큼 첫째 특징이 보편적 복지 체제라는거다.

김진표의 저 안은 불쌍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푼돈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좌파적 기본소득제는 재원이 불로소득에 세금 때려서 한다.

불로소득...

특별히 노동 안 하고 번 돈에 거둔 세금이니까...

일자리 없어서 노동 못 하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거야.

김진표의 안은... 뭐 보지도 않았지만, 기사로 볼 때는 재원을 특별히 고민한 흔적도 없다.

경기도 재정 운운하는 것으로 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기존 세금체제에서 저거 하겠다는건데...

그럼 노동소득에서 거둔 세금으로 하겠다는거다.

정말 일 한 사람에게서 세금 거둬 일 못 하는 사람에게 뿌리겠다는 것.

푼돈이긴 하지만.

근데 무슨 명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거냐?

더구나 지방의회은 지방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방세 거둔 것 가지고 운용한다.

말했지만 안은 못 봤다.  발표예정이라고만 하니까.

그러나 세제 개혁 없이 하는 기본소득제는... 결국 참담한 결과만 가져온다.

그야말로 국가 돈으로 없는 사람 퍼주는 격이니까... 국고는 비게 된다.

오히려 나중에 <무조건적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때 반대자가 들고 올 예나 될 뿐이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포퓰리즘.

사실 박근혜의 노령기초연금도 똑같은 것.

아니, 저 하나 경기도지사 하겠다고 좋을 수 있는 제도를 아예 파묻는 격.

양심이 없어, 양심이.

차라리 기본소득제 안이라고나 하지 마.

꼭 저런 것들이 하나 껴서 인상 배려놔.

아니, 뭐해?

저거야말로 왜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돈 줘야 하냐고 비판해야 되는거 아냐?

세제 개편없이 실시하는 기본소득제는...

결국 일하는 사람에게서 돈 뜯어내서... 가난한 사람에게 푸는 것이다.

더구나 선심은 자기가 쓰는 듯...

누가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자기가 심사할 것 아니냐?

저건 반대해.

반대해야 돼.

기본소득이라고 다 기본소득인가?

취~가 기본소득 네트워크에 있는 까닭.

기본소득제는 어차피 실시될 제도이다.

아니, 로봇이 일 다 해서 일자리가 없는데 뭐 기본소득이라도 해야지 어떡해?

근데... 기본소득을 해도 우파적 기본소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파적 기본소득은 오히려 반대해야 한다.

그건 포퓰리즘이야!

인민이 거지인줄 아냐, 색끼가, 아주.

기본소득은 권리다.

동정이 아니라 권리야!

암튼 그 우파적 기본소득제를 감시하기 위해 기본소득 네트워크에 있는 것이다.

김진표의 기본소득제...

발안이 되면 봐야겠지만, 세제 개편없는 기본소득이라면... 노 쌩큐야.

다시 말하지만...

기본소득이라고 다 기본소득인가?

어림도 없어.

김감(김상곤 후보)의 버스공영제는 다르다.

버스를 탈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혜택 아니야?

김감과 김진표와는 다르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