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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진표, '세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 대표 발의
글쓴이 醉~ 등록일 14-03-24 11:28

뭐 이런 기사가 떴네.


김진표, '세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 대표 발의


이제 취~를 공격했던 녀석들은 모두 김진표한테 몰려가야겠다.


그냥 돈 준대.

이유는... 어려운 이웃이니까.


근데 왜 어렵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겠지?

아니, 뭐 연봉 1억 정도 되는 일을 해 봐.

왜 어렵겠어?


이제 김진표는 

새누리 알바부터... 노동을 신성시 하는 기존좌파.

그리고 선별적 복지 지지론자들한테까지...

온 사람으로부터 두들겨 맞게 생겼다.


아, 선별인가?

어려운 이웃만 골라서 하니까?


암튼 진짜 간단하게 일처리 하네.

어려운 이웃 그러니까 별 뭐 반대도 없네.


앞으로는 나도 그냥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이웃이니까 기본소득제 하자>

이래야 할까봐.


;)


내, 이야기 했지?


기본소득제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보조적 제도라고.

자동화 기계등에 따라 필요없는 사람 잘라낼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신자유주의.

그럼 사람 다 잘라내면 사람들은 일 못 하니 죽게되쟈나?

그래서 신자유주의엔 필수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따라 붙어야 한다.


근데 신자유주의, 이걸 현재로는 엎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보조적으로 따라붙는 기본소득제 실시를 주장하는게 현재로는 맞다고.


근데 우파적 기본소득제로 하게 되면...

우파적이니까... 저런식으로 어려운 이웃에 10만원 찔끔 주고 마는거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모두가 내는 세금.

그렇게 되는거고...


우리가 주장하듯 좌파적 기본소득제로 하면...

불로소득에서 세금 때려먹여서 그것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불로소득 하지 않는 모두가 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중 어느쪽을 하고 싶니?

우파적 기본소득이 굳이니?


이미 노동인구는 작년부터 줄고 있다 하고 있고...

암튼 5년 후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경에까지 돌입하게 된단다.

2, 3년 내로는 기본소득제 해야 돼, 정말.


저렇게 찔끔찔끔 어려운 이웃에게나 10만원 푼돈 찔러주면서...

비실비실 나가게 되면


5년에서 한 몇년 더 연장될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모두가 거지로 떨어질거야.


그렇게 거지로 떨어진다고 무슨 혁명이라도 나겠냐 하면...


현재로서는 그런 것도 믿지 못 하겠다.



합리라는게 왜 겁나느냐 하면...

설마 싶지만 그게 정확하게 그 설마가 떨어지거덩.

이렇게 다 자동화 기기로 들어차는데 사람들이 그럼 일할 데가 없어지는거 아냐?

응.  없어.  일할 데가 없어져.

이렇게 쭉 사람들이 애도 안 낳고 하면... 이거 망하는거 아냐?

응.  망해.

설마 싶은데 그 설마대로 된다니까.


체감이라는게... 전체 견지로는 얼마나 웃기는거냐 하면...

전 글에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이야기 했지만...

물가가 오르는데 왜 기본급을 안 올리고 수당으로 주느냐?

기본급 묶여있으니까 시간당은 몇 푼 못 벌어.

그거 곱하기 시간에 또 곱하기 30하면... 한달 봉급이 안 되거덩.

시간당 일한 것보다 한달 봉급은 더 많으니까 별 문제 삼지 않는거야, 사람들.


실제로는 그 보다 봉급이 더 높아야 하는데...

기본급으로 저 아래를 후려쳐서 지금 봉급에 만족하도록 하는거야.



그러니까 1인당 GDP에 비해 사는건 이런거다.

우리 1인당 GDP... 2100만원.  

젖먹이들까지.  오늘내일하는 노인들까지. 전부 2100만원.

그러니까 일 못 하는 그 사람들 빼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를 받아야 하겠어?

인구 유지 시킬려면 한 가정당 2명의 아이는 가져야 하고...

거기에 부모가 있다, 그치?  물론 뭐 나도 형제있다고 치고.

그럼 아내까지 합쳐서 5인을 가장이 책임져야 한다.

최소 연봉 1억...

1인당 GDP로 따지면 이정도는 받아야 평균이 되는거야.


조삼모사라고 하지?

아침엔 세개, 저녁엔 네개... 원숭이 속이기.

다들 똑똑한 것 같아도 

사회적인 이 거대한 조삼모사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이러구 있는거야.



기본소득은 무슨 놈의 기본소득?

김진표의 기본소득따위를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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